국내 물 시장의 상수도 인프라 구축률은 2004년 90%에서 2011년에는 96%, 하수도 인프라 구축률은 2004년 81%에서 2011년 85%로 각각 예상됨에 따라 성장률이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머지않아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물산업육성방안연구』(2005. 9)에 따르면, 국내 상하수도 시장은 2003년도 기준 9조2천억 원이나, 보급률 증가로 인해 전체 시장 규모가 축소되고, 노후시설 개량 및 유지관리 분야 등으로 물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관리공단은 ‘미래환경을 선도하는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2006년도 사업목표를 △환경질에 대한 종합적 관리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최적화 지원 △환경산업 및 환경기술 육성 등 세 가지로 정하고 각각의 이행과제를 ‘환경질에 대한 종합적 관리’ 부분은 환경자동 측정망 관리와 환경오염 정밀조사·개선강화로,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최적화 지원’부분은 환경기술 평가와 기반기술 육성, 환경산업 육성 및 세계화 지원으로, ‘환경산업 및 환경육성’ 부분은 상하수도 정책 지원 및 공공환경시설 설칟개선·정화, 환경시설 기술진단·지원 등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환경관리공단의 주요사업은 △정부 대행사업 △지자체 대행사업 △정부 출연(위탁)사업 등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 환경관리공단은 하수통합지원 체계를 수립, 소규모 처리시설의 무인자동화로 운영관리 비용절감 및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하수도처리시설 통합운영관리의 표준모델 마련, 수질 TMS, 폐수 TMS 및 수도종합정보시스템 등과 시스템을 연계, IT 및 ET를 접목한 운영관리 기술지원 및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의 시범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정부 대행사업은 대기·수질 자동측정망 및 굴뚝 TMS 운영관리, 한강수계 비점오염원관리 시범사업, 공공 민간 환경시설에 대한 융자지원 사업 등 정부 정책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 지자체 대행사업은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 통합하수처리체계 구축, 하·폐수처리 시설, 폐기물처리 시설 등 지방 수도사업자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 출연(위탁)사업은 폐기물처리 시설 및 환경측정기기 등에 대한 검사 측정·분석, 환경기술 개발·보급 등 정부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상하수도 분야 실적 환경관리공단은 그 동안 상하수도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상하수도 정책지원 △공공환경시설 설칟지원 △환경시설 기술진단 및 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① 상하수도 정책지원 환경관리공단은 연간 수도정비기본계획 기술검토 등 상수도정책지원 80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기술검토 등 하수도정책 지원 180건, 하수관거정비계획 수립지원 등 관거정비 기술 지원 150건 등 내실 있는 정책 지원으로 효율적 집행을 도모했다.

또한 국고보조 하수도사업 기술지원 연간 550건,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예산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하수도사업 재정자금 지원 전환에 따른 정책집행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했으며, 상하수도 정보화사업 참여, 마을상수도 시설 개선 시범사업 참여 및 기술진단지원 등의 신규사업을 확대해 왔다.

② 공공환경시설 운영·설치 지원 1987년부터 2004년까지 공단의 공공환경시설 수탁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국가산업단지 폐수 6개소, 하수처리장 2개소, 지정산업단지 폐수 29개소(농공단지 포함)를 운영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등 하수도시설 설칟지원 부분은 하수도기술 선진화 시범사업 광주시 경안하수처리장 등 10개소(2천982억 원), 하수도 지자체 위탁사업 22개소(39만 톤/일, 3천830억 원),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등 하수종말처리시설 18개소(24만 톤/일, 3천400억 원), 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시스템 3개 지자체(74억 원), 한강수계 시범사업 등 하수관거 정비 1천448㎞(1조979억 원), 하수관거 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1천204㎞(1조5279억 원), 광양시 외 16개 지자체 하수관거 정비사업 722㎞(4천867억 원) 등을 설치 지원했다.

이와 함께 2010년까지 하수도시설에 대한 유역별 통합관리시스템(다목적댐 상류지역 하수도확충사업) 534개 구축 추진, 파주 LCD 지방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7개소(1천747억 원) 건설 추진하고 있으며, 경주시 외 4개 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357억 원)를 비롯해 및 강릉시 생활폐기물매립장, 양주시 소각처리장 등 지자체 축산·분뇨 및 폐기물처리시설 22개소(3천649억 원)에 대한 설치 지원을 하고 있다.

이밖에 대구 달성, 진주 상평 등 낙동강 수계 4개 사업단지에 완충저류시설 설치지원(531억 원),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에 따른 4대강 수계 수질개선사업(26개소), 비점오염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및 설계·시공·관리 8건 등 비점오염 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③ 환경기술 진단 지원 공단은 연간 170개소의 환경시설 기술진단, 환경기술이 부족한 중소기업 기술지원(연간 350개소) 등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환경기술 진단의 경우 하수처리 기술 고도화에 따른 정밀기술진단 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정확한 측정을 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의 하수처리장 위주의 기술진단에서 탈피하여 상수도 시설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다.

환경기술 지원은 환경부 악취관리 5개년 계획에 의한 악취유발 사업장 기술지원을 수도권지역의 악취배출사업장을 우선 기술지원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중점추진 과제 물 산업 발전 및 육성을 위한 환경관리공단의 향후 추진 과제는 △상수도 △하수도 △비점오염 운영 관리 등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상수도 분야의 중점추진 과제는 광역시 및 지자체의 정수장과 하수처리장, 관망(누수)·지하수 GIS 시스템 등 상하수도 시설 관리 관련 데이터 및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유관기관의 물 관련 시스템을 통합한 ‘상하수도종합정보센터’ 운영을 통해 상하수도 정책 수립에 활용하거나 시설 운영에 대한 기술지원 등을 통한 기술력 확산 및 동남아시아 등 상하수도 후진국에 기술을 수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상하수도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연구 지원할 계획이다.

 

▲ 환경관리공단의 상하수도종합정보센터 구축·활용방안

또한 노후 수도관으로 연간 약 4천620억 원의 경제적 손실과 매년 1조3천여억 원의 관로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투자로 인해 수도사업의 경영악화 요인이 되고 있는 유수율 개선을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 및 운영관리 효율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급수취약 지역 상수도 보급률 확대, 상수도시설 기술지원 및 기술진단 활성화로 정부정책 달성 기여, 국내 상수도사업자간 가교역할로 수도사업 효율화 기여 등을 중점추진 과제로 채택했다.

하수도 분야는 △마을하수도 재정비 및 개인하수도 공동정비 △도시하수도(합류·분류식) 비점오염 저감사업 △하수관거 진단업무 추진 △유역 하수처리시설의 통합관리지원 등을 중점추진과제로 정했다.

 

● 마을하수도 재정비 및 개인하수도 공동정비 현재 공공수역으로의 오수 배출오염부하량(처리 후)은 공공하수도에 의한 하수처리 구역에서 239.5 BOD 톤/일, 하수처리 구역 외 개인하수도로부터 186.5 BOD 톤/일로 추산된다.

즉, 하수처리구역 내·외의 인구비율은 80:20%이지만 배출오염부하는 56:44%로 하수처리 구역 외의 오염배출 부하량이 심각한 수준이다. 아울러 마을하수도의 공공하수도 편입, 행자부 관할 마을하수도 예산 및 운영권 환경부 이관 예정 등 개정 「하수도법」에 근거하여 환경관리공단은 개인하수도 및 마을하수도 공동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현행 개인하수도 정비는 ‘오수처리대책지역 지정제도’로 인해 개인별로 국고 50%, 지자체 30%의 지원을 받아 정비하도록 되어 있으며, 마을하수도의 경우는 예산수립, 사업 및 관리주체가 부처간 산재되어 있어 정비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공동정비사업을 통하여 개인하수도는 국고 50%, 자자체 30∼50%의 지원을 받아 지자체 및 전문공공기관의 관리·감독 하에 민간기업에게 공공정비 및 전문 위탁을 시행할 예정이며, 마을상수도는 예산수립, 사업 및 관리주체의 일원화 및 개인하수도와 같은 공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도시하수도(합류·분류식) 비점오염 저감사업 4대강 수계오염 배출부하(BOD)의 22∼37%가 비점오염원에 기인하며, CSOs 및 분류식 우수유출 발생 오염부하량이 전국 하수종말처리장 유입부하량 1천765톤/일과 동일할 정도로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강우 시 분류식 하수처리장의 용량초과로 인해 미처리 방류, 저지대 침수 및 하수관역류(SSOS) 등의 문제를 일으키지만 현행 비점오염원의 발생오염량, 삭감목표나 기준이 없어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별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공단은 도시하수도(합류·분류식)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통해 기초조사 확대 및 저감목표·일정 수립, 도시 비점오염원 사업과 연계한 사업추진, 침수방지와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대형대심도 우수저류 및 우수유출 저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유역하수처리시설의 통합관리 지원 유역하수 처리시설 통합관리는 댐 상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소규모 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처리장 등 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운영자료를 시·군별 운영센터(중규모 처리장)에 전송하면 이곳에서는 마을상수도 및 시·군의 운영자료를 유역별 운영센터에 보낸다.

유역별 운영센터에서는 다시 개별 처리시설의 운영정보를 관리하고 상위기관인 하수도 통합센터에 선별된 정보를 제공하며 하수통합지원센터에서는 시설 운영관리효율 및 개선방안 분석을 위한 전문화된 정보를 환경부에 전송한다. 환경부는 하수통합지원 센터의 자료를 토대로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포괄적이고 분석 처리된 통계자료를 만들어 활용 및 보관한다.

이와 같은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공단에서는 소규모 처리시설의 무인자동화로 운영관리 비용절감 및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하수도처리시설 통합운영관리의 표준모델 마련, 수질 TMS, 폐수 TMS 및 수도종합정보시스템 등과 시스템을 연계, IT 및 ET를 접목한 운영관리 기술지원 및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의 시범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비점오염 운영 관리부분은 매수된 토지에 대해 생태적으로 안정한 복원사업 수행, 상수원수계 대표소유역 최적관리사업(4대강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2단계) 수행,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지자체 비점오염원 관리 사업 수행을 중점과제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