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궁은 단장 3∼4개월 전 미국의 세계적인 파이낸셜 회사인 골드만삭스(Goldman Sachs)에서 세계 경제 향후 분석한 것을 보면, 2025년이 되면 국민소득 세계 1위는 미국, 2위는 일본 그리고 3위가 한국이라는 분석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더욱이 2050년에는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국민소득 세계 2위가 된다고 합니다. 국내 조사기관이 분석한 것이 아닌 세계적인 금융전문회사가 분석한 것으로 굉장히 희망찬 결과입니다.

또한 저는 한국이 희망이 있다고 본 것이 정부가 6T라는 국내 핵심 유망기술산업 6개 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6T는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 BT(Biology Technology; 생명기술), NT(Nano Technology; 원자기술), ET(Environment Technology; 환경기술), ST(Space Technology; 우주항공기술), CT(Culture Technology; 문화기술) 등으로 그 중 ET 분야의 산업육성을 위해 환경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진행 중인 것이 바로 ‘에코스타(Eco-STAR) 프로젝트’인 수처리선진화사업입니다.

 

이것이 진행된 동기는 우리나라가 2025년까지 국민소득 5만 달러시대 진입과 세계 상위권 진입의 희망찬 계획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세계시장의 진출 때문입니다. 2003년 기준 세계 물시장 규모는 830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약 10조 원 정도의 물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물 분야에 정수·하수처리, 지하수 보존관리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정작 세계시장에 내놓을 만한 기술개발 확보는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도 기술 확보 좀 하자’라는 취지에서 2006년 2월 물산업 육성방안이 국무회의에서 보고되었습니다. 핵심내용을 보면, 물산업 육성방안은 2015년까지 현재 10조 원 시장을 20조 원 시장으로 확대하고 세계 10대 물기업 안에 국내 기업을 2개 이상 진출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기술발전입니다. 수처리선진화사업단을 통한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차세대 핵심기술개발사업을 통한 기술발전, 또 정부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쪽에서도 자발적으로 새로운 기술들이 나와 줘야 합니다.

 

둘째, 경영혁신입니다. 최근 ISO에서는 2007년 7월을 목표로 상하수도 분야 서비스 국제표준을 제정하고 있는 단계이며, 아마 2007년 9∼10월이면 ISO 국제표준이 제정되어 발표가 될 것이고 국내에서도 KS 규격을 통해 표준화가 될 것입니다. 이렇듯 표준화가 되면 국내 정수장, 하수처리장 등 상하수도 분야의 운영이나 고객관리, 서비스 수준 등이 향상되며 이 분야에 대한 많은 노력과 사업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셋째, 시장 창출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경영혁신을 한다 해도 법 제정이나 정책의 변화를 통해 시장이 창출되지 않으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분야의 주체인 환경부를 중심으로 관련기관들이 법제도, 정책 등의 변화를 통해 시장창출을 통한 물산업이 육성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국내외 물산업 동향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내는 첫째, 건설시장에서 운영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인프라 구축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운영·관리하는 측면으로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둘째, 신규시설 확충보다는 리모델링 등의 시설개량 쪽으로 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셋째, 처리장 중심의 사업에서 관거정비 중심으로 이미 진행이 되고 있지만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그 동안 상하수도는 그야말로 먹는 물, 더러운 물로 나뉘어 관리되어 왔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는 ‘제3의 수도’가 사업화 될 것입니다.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인 중수도 시장이 기존의 개별 중수도에서 지역화·광역화로 바뀔 것입니다.

해외 쪽은 베이올라, 수에즈 등 물 다국적 기업들이 세계 물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나 미국의 GE사 및 ITT사, 독일의 지멘스사 등이 물시장 진출 선언으로 기존의 하수처리장·정수장의 건설, 운영, 기술개발 등 컨벤셔널 방식에서 IT, ET 등이 융합되는 선도된 기술, 운영 쪽으로 전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도 ‘에코스타(Eco-STAR)’ 사업을 통한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시장창출로 인해 새로운 기술개발 및 제안을 통해 물산업이 육성되도록 정부, 기업, 학계가 공동으로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박석순 교수 정책이 기술을 끌어가는 정부정책, 물산업 육성 저해
“상·하류간 ‘공생의 딜레마’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물 순환 구조체계 개편 시급”

■ 박석순 교수 우리나라의 물은 아직도 외국에 비해 기술적·정책적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기술개발이 안 되고, 시장 형성이 안 되는 모든 것들이 앞서 나가려는 기술을 정책이 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물은 두 가지의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첫 번째는 먹는 물에 대한 불신이고, 두 번째는 상·하류간의 공생입니다.

먼저 먹는 물 불신의 경우는 수돗물을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신입니다. 다시 말해 수돗물에 대한 생산과 규제를 정부에서 하는 것에 대한 불신인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수돗물은 세계적인 기준에 만족하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니 그냥 마셔도 좋다”라고 선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인구는 전체에 1∼2% 수준 밖에 안 됩니다. 또한 70% 이상의 국민들은 수돗물이 먹는 물로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돗물 불신의 근본적인 원인은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빵을 먹는다고 했을 때 빵이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볼 수 있지만, 물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물이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99%의 물이 좋고 1%가 나쁘더라도 100% 안 먹는 것이 수돗물입니다. 수돗물에서는 그런 불신의 딜레마가 충분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깨끗하게 수돗물을 생산했기 때문에 모든 지역의 수돗물이 깨끗할 것이라는 추측을 하지 말고(수도관, 수도꼭지, 옥내 급수관에서 충분히 오염될 수 있다), 가정까지 공급되는 물의 질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며, 또한 건물관리를 해주는 곳이나 무인경비 시스템인 SECOM처럼 물도 정수장에서 처리해서 먹는 데까지 관리해주는 물관리 회사 등도 육성해야 합니다.

상·하류간의 공생의 경우는 지난 12월 19일 춘천에서 열린 ‘강원비전 토론회’에서 상류주민들은 “위에서는 아래쪽에 깨끗한 물을 주려고 개발도 못하고, 장사도 못하여 생계를 위협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류에서는 “상수원이 더러워져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상·하류간 ‘공생의 딜레마’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물순환 구조의 틀을 깨야 합니다. 기존까지 우리나라의 물 순환 구조는 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수돗물을 만들어 가정(공장)에 공급하고, 각 가정에서 나오는 하·폐수를 처리하여 하천으로 보내는 산업사회의 물 순환 구조였지만, 발상의 전환을 통해 하·폐수를 처리하여 하천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보내자는 것입니다. 즉, 산에서 지하침투시설을 통해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LA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 70만 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산업 육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나라 물산업 육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이 기술을 끌어갑니다. 나라에서 많은 기술개발을 위해 연구비를 지원하는데 그 것보다 정책만 만들면 기업들이 스스로 투자해 기술을 개발합니다. 저도 많은 특허가 있지만 현재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이나 다른 것들은 개발해서 좋은 기술만 있으면 수요자가 개인이기 때문에 바로 사용하지만, 환경기술은 수요자가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새 것을 싫어합니다. 제가 어느 공무원 회의에서 “신사는 새 것을 좋아하고 공무원은 헌 것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신기술을 적용했다가 잘못된다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지 않는다면 즉, 정책이 앞서나가지 않고는 환경 분야의 신기술이 개발되어 특허가 나오더라도 잠자는 특허가 되고 맙니다.

또 하나는 하이닉스반도체 문제로 과거 알루미늄으로 반도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알루미늄은 특정 유해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팔당상수원 지역인 경기도 이천 지역에 공장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반도체가 점점 발전을 하다보니 알루미늄으로는 현재의 연산 속도를 따라갈 수 없어 구리로 써야하는데, 그러나 구리는 특정유해물질로 분리되어 있어 만약 반도체 회사가 구리를 사용하여 앞서가는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천을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조사해보니 구리의 잘못된 개념으로 특정유해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구리는 인체에 영향을 주는 독성보다는 물고기에 영향을 주는 독성이 더 크며, 더욱이 물고기에게 영향을 미쳐 법적 특정유해물질로 규정했다면 모든 하천에 규제를 해야 하지만 하천이나 호소에 대한 규정은 없고, 상수원에서 특정유해물질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지식을 외면하지 말고(아직도 우리나라 수질환경 기준치가 20년 전의 기준치를 가지고 있다) 적극 수용하는 혁신적인 마인드로 바뀌어야 합니다.

둘째, 물산업 육성에 있어 걸림돌은 우리나라 물 값이 너무 싸다는데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물 값을 2배로 올리면 물시장 역시 2배로 늘어납니다. 이 문제는 물 전공자들이 진지하게 생각하고 정책적으로 세워나갈 부분입니다.

셋째, 앞으로 기술 육성방안은 남궁은 단장님의 말씀처럼 IT, NT 등과 환경기술의 융합도 필요합니다. 나노기술이나 IT기술을 잘 연결하면 수돗물을 집까지 관리해주는 것으로, 회사에 앉아서 수돗물이 어느 빌딩에 어떤 물이 들어가는지 알고 이상이 생기면 중단시키고 다른 대책을 세워나갈 수 있는 IT기술이라든지, 센서도 손가락 크기보다 작은 것을 가지고 흘러가는 물의 잔류염소 등 6∼7가지의 항목을 다 체크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와야 되며, 이런 기술들과 빨리 융화를 해 나가야 발전할 것입니다.

넷째, 수도사업의 민영화입니다. 특별히 강조하지 않겠지만 수도산업의 민영화는 현재 풀지 않는다 해도 언젠가는 반드시 풀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