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워터저널(www.waterjournal.co.kr) 2007년 1월호 특집 기사]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BTL사업 등에서 하수관거정비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은 지난 2003년부터 6천5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시행 중이며 올해부터 2010년까지 5천280억 원을 투자, 714㎞의 하수관거를 신설 또는 개·보수하는 2단계 사업에 들어간다.

▲ 환경부는 지자체에서 하수관거사업 시행시 효과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하수관거 정비계획 수립지침 개발’에 관한 연구용역을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의뢰, 기본 지침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12월 13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또 2010년까지 소양강·대청·충주·합천·남강·안동·임하댐 등 7개 다목적 댐 상류 지역에 하수처리장 520개소를 신설 또는 개량하고, 하수관로 329㎞를 설치하는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는 1조3천504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전국 지자체에서 활기를 띠고 있는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은 2005년 1조530억 원, 2006년 2조3천70억 원이 투입됐으며, 올해에도 1조3천70억 원을 투자, 노후 하수관거 1천539㎞를 정비한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13일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정진섭 의원(경기 광주)은 36조 원 규모의 하수관거 환경국책사업이 총체적 부실이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 정 의원은 “하수관거정비사업 중 1조3천800억 원이 투자되는 한강수계 시범사업의 선시행 공구(양평·가평) 부실공사로 비만 오면 대규모 빗물이 오수관으로 유입되고있다”면서 “분류식 관거(오수·우수관을 분리)공사로 오수관에 직투입된 생분뇨가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지 못해 상수원인 팔당호로 방류되는 초유의 환경오염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원인은 하수관거정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침서가 없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자체에서 하수관거사업 시행 시 효과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하수관거 정비계획 수립지침 개발’에 관한 연구용역을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의뢰, 기본 지침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12월 13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하수관거 정비계획 수립지침 개발(안)’과 패널로 참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