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워터저널(www.waterjournal.co.kr) 2007년 2월호 특집 기사]

 

송미영 박사  ‘에코타운’ 건설, 재정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최중대 교수   도시빗물, 토양침투시스템 이용시 건천화문제 해결
조항문 박사   하수처리수 산림·토양 살포 정화방법 훌륭한 대안
최희철 교수   팔당호, 유기물질 방지위해 자연정화기술 도입 필요
홍준석 국장   물의 생태적 건강성 회복 위한 여러 가지 과제 진행중


지난달 4일 국회에서 열린 팔당호 수질개선과 팔당호 상·하류지역이 공생할 수 있는 해법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경기개발연구원 송미영 박사, 강원대 최중대 교수(농업공학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조항문 박사, 광주과학기술원 최희철 교수(환경공학과) 등은 박석순 교수가 제시한 ‘팔당호의 수질개선과 에코타운 조성방안’에 대해 “팔당상수원의 경우 상·류간 불신과 공생의 딜레마에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최첨단 활용한 미래형 생활공간인 에코타운 조성이 필요하다”고 박석순 교수의 제안에 동의를 했다.

이들은 그러나 △하수처리수 재활용 및 인공함양 기술 △하수처리수 산림·토양 살포 △토양 침투형 습지 및 유지용수 공급 등은 기존설비에 비해 건설비용이 늘어나고 추가되는 유지비용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홍준석 수질보전국장도 “환경부에서는 ‘에코시티’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팔당 7개 시·군 지역뿐만이 아니라 상류지역인 강원도까지 확대, 다른 경기권의 지역 발전보다는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모습을 찾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과정에 있다”면서 “특히 자연정화기술은 전세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 제약조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빨리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고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진행 중에 있다”면서 고 밝혔다.
홍 국장은 그러나 “전문가들이 지적한 기술 도입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통한 제도적 기틀 마련과 비용 검토를 통한 재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 내용을 요약했다. <편집자 주>


토지이용 규제, 다양한 시각 검토 필요

■ 송미영 박사  박석순 교수의 주제발표 중에 “규제의 패러다임을 변화해야 한다”라

▲ 송미영 박사(경기개발연구원)

는 것에 크게 공감하며, 여기에는 책임과 의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정책결정자, 기술적인 지원자 및 장려자, 직접적인 행정 담당자 그리고 해당 지역 주민 등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두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에코타운’에 대해 네 가지로 정리하겠다.
첫째, 에코타운 건설에 있어 재정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다. 물론 “과연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다.
과거에는 국비 대 지방비의 비율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현재는 물이용부담금 등의 재원을 통해 많은 부분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는 물이용부담금 등을 상류지역에서는 부담을 하지 않고, 상류지역의 부담을 중·하류지역이나 국비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에코타운에 대해 지금까지 수돗물과 상수원수의 문제(수돗물의 딜레마), 기술적·제도적 문제의 개념만을 접근해 온 것 같다. 여기에 상수원수와 수돗물의 딜레마는 어느 선에서 배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수돗물의 문제를 너무 상수원수의 문제로 연결 짖다보면 풀어야 할 문제가 많아진다.
박석순 교수의 말씀처럼 소비자들(국민)은 아무리 정수처리를 잘해도 원수 자체의 고품질에 대한 기대가 있는 이상, 팔당상수원도 어느 정도의 품질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상수원수와 수돗물을 연결지어 토론하는 것은 어느 선에서 범주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토지이용 규제와 수질관리 규제를 연결하여 생각할 때 수질관리 규제가 토지이용 규제가 가지고 있는 허점이나 맹점을 모두 떠 안게되는 부분과 그 경계선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에코타운이 아무리 기술적·제도적으로 잘 되었다하더라도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에 풀려있는 부분들 그래서 「수질환경보전법」, 「상하수도법」, 「한강수계법」 등 중첩규제라고 불리는 부분들에 대해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개발의 문제가 아닌 환경의 문제로 구분 짖는 측면들을 바로 잡고, 그 구분의 선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에코타운 문제를 단순히 에코타운 하나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에코타운의 조성으로 발생하는 토지이용 규제 면을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강수계 수변구역의 경우 겉보기에는 상수원 보전을 위해 보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법규상에서는 이미 수변구역 고시가 될 때 50% 이상의 지역을 제외 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대부분 소규모 난개발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런 것이야말로 규제의 운영상 문제를 여실히 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에코타운이 수질관리 규제와 토지이용 규제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이용 규제 자체에서 생기는 문제를 기술적으로만 푼다고 했을 때, “과연 실제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수질기준에 보면(보급률이나 처리율, 하천수질 등 단계별로 생각해 볼 때) 명목상 아무리 시설을 확충하더라도 실제적인 처리율 및 하천수질은 수질기준 등 특정기준에 의해 더 이상 고도화 될 수 없는 어떤 지점이 존재한다. 이렇듯 아직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에코타운을 도입한다면, 어느 정도의 개발수요는 충족할 수 있겠지만 “처리시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상당부분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 모든 처리시설의 정수 수질기준이 10이라고 했을 때 국민이 바라는 하천의 수질은 1이나 2의 수준이다. 이러한 차이는 규제기준 등을 통한 정의가 되지 않는 한 국민은 충분히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에코타운이 팔당지역의 어느 특정지역에 설치한다는 개념으로 도입된다고 할 때 팔당의 7개 시·군 각각의 지역주민, 지역단체들은 자신의 지역에 도입되기를 희망할 것이며, 한 지역을 시범지역의 개념으로 에코타운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팔당지역 전체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또한 7개 시·군의 지역 주민들은 에코타운 개념을 통한 주거지역 문제나 인구 문제 해결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발전을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모델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지역발전의 모델의 개념으로 에코타운 도입은 좀 더 지역 발전의 구성요소로써의 한 부분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강원도의 경우 현재 산 계곡에 난립하고 있는 펜션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어느 지역이든 펜션이 지어진 곳은 수질이 완전히 망가져 등외급수가 되어버린다. 그러나 펜션에서 나오는 하수도 및 정화조 배출수를 산림으로 환원시켜 준다면 그 혜택은 아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고 확신한다. 그 이유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토양 1∼2㎤에는 20억에서 30억 마리의 세균이 생존하며, 먹고 배설하면서 분해시키는 자연정화작용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런 토양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수를 산림으로 보낸다거나 박석순 교수의 말씀처럼 토양의 자정작용을 이용한 토양처리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외국에서는 이미 1900년대 초부터 활용되고 있다) 시급히 도입되어 환경개선에 도움을 주어야한다. 혹자는 “하수처리수를 산림이나 토양에 주기적으로 살포한다면 지하수 오염과 냄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다.
이는 토양 및 산림에 일정량을 너무 많이 뿌려주는 것이 아니라 토양의 자정작용범위 내에서 하수처리수를 뿌려준다면 보통 4∼8시간 내에 냄새는 제거될 것이다. 왜냐하면 소, 돼지 등 가축의 분변도 부식시키기 위한 환경 조건만 맞춰주면 최소 6∼8시간 내에 부식작용을 통해 냄새가 없어져 버린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아직 검증이 안됐지만 정확한 검증이 된다면 정책에 근원이 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은 빗물수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도시의 빗물은 오염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이것을 토양 침투 시스템을 이용해서 토양으로 침투시키게 되면 도시에서 발생하는 건천화 문제를 막을 수도 있고 수자원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토양 침투 시스템은 이미 우리나라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특허도 많이 나와 있고 경쟁적인 디자인까지 나와 있다. 다만 담당 공무원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수용이 된다면 도시 비점오염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경부에 건의하고 싶은 것은 첫째, 우리나라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과거의 환경은 하수처리중심이었지만 하수처리기술이 상당히 개발됨에 따라 이제는 비점오염 중심으로 수질관리가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비점오염 방식에 대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비점오염의 비전문가로부터 자문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즉, 비전문가가 최초로 실험에 의해 쌓은 정확한 자료가 아니라 그냥 환경이라는 막연한 바탕을 두고 자기 선입관에 의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조언을 하게되는 것이고 그 선입관의 조언을 받아들여 정책을 수행하기 때문에 현재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가 나오고 있다.
둘째, 한강수계 기준을 비롯하여 4대강 수계에 대한 연구에 상당히 많은 연구비가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이와 같은 연구비가 기초연구에 쓰이지 않고 당장(정책자료를 내달라는 요구에 따라)의 정책수행에 필요한 응용대책 연구에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대책자료를 내놓을 수 있는 기초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대책자료를 내놓으려니 결국 기초자료는 외국의 자료를 갖다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외국의 자료를 갖다 쓰니까 결국은 응용도 활용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셋째, “유기농업이 과연 친환경 농업이냐?”는 것이다. 내 의견은 단연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 팔당호 주변 비닐하우스에서 나오는 오염량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기농업이 친환경농업이라 하여 논, 밭에 퇴비를 주고 있다. 이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이다. 연구를 통해 유기농업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검증자료를 바탕으로 오염저감과 ‘에코타운’의 전향적인 발전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최희철 교수(광주과학기술원 환경공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