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워터저널(www.waterjournal.co.kr) 2007년 3월호 특집 기사]

 

 

▲ 이상일 차장

1963년 「하수도법」이 제정되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해왔으며 2005년 말 현재 하수도 보급률이 83.5%로 선진국을 능가하는 수준임을 보면 가히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국내 하수도가 최근 2002년 ‘하수관거정비원년’을 시작으로 양적인 확장에서 질적인 향상으로 돌아서며 그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환경부 하수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수행중인 하수관거 사업을 보면 2001∼2004년 동안 하수관거 정비 타당성 조사를 전국적으로 수행하여 하수관거현황, 사업 우선순위 및 사업의 타당성 등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으로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를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한강수계 2단계 사업과 상수원 수질보전 및 하수처리장 운영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댐 상류 하수도 확충사업,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BTL)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상기의 사업을 진행하기까지 환경부 등 정부의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였고 현재도 정부, 전문가, 기술자들이 땀을 흘리고 있고 앞으로도 흘려야 한다.

 따라서 본 고는 이러한 노력으로 이룩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지속적인 기능성과 내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수관거 운영관리에 대해 기존에 해오던 방법 및 현재 진행 중인 운영관리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함으로써 하수도의 보다 큰 발전을 도모하는데 작은 보탬이라도 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거 하수관거는 국내외적으로 흔히 대부분 지하매설물이라는 인식과 그 부실이 쉽게 노출되지 않으며 노출되더라도 유독물질이 아닌 경우에는 그 피해가 곧바로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아 관심도나 예산 지원이 다소 낮았던 점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하수관거의 운영관리는 더욱더 그 관심도가 낮았었다. 따라서 이러한 낮은 관심 속에서 진행되던 운영관리의 문제점과 현재 진행되면서 부각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 과 제  하수도 대장 및 조서는 하수도의 필요성만큼이나 하수도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구비해야할 항목이다. 하수도 대장 및 조서를 통하여 하수도의 신설, 변경을 기록하고 하수관거 유지관리 점검일지도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도심의 하수도가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소규모의 군 단위 지역 중에도 하수도 대장이 없고 일부 간선관거에 대해서만 지형도에 라인으로 표기해 놓고 있는 지역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지자체 하수관거 담당자들이 순환보직 시 전달 과정에서 유실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한번 유실되면 하수관거에 대하여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하수관거는 대부분이 지하매설임에 따라 하수도대장 및 조서의 유실은 영영 그 시설에 대한 기록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며 기타의 지하 매설물 설치시나 하수도 지선관거의 연결 시 그 위치를 파악치 못해 공사의 시공성을 매우 난이하게 만들 수도 있다.

■ 개선방안  하수도 대장 및 조서의 관리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수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다. 또한 하수도 대장 및 조서는 작성 시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전산화할 필요가 있으며 하수도대장과 조서가 서로 연동이 가능토록 설치하여 하수관거의 이력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 국토의 GIS를 구축하여 일반시설물뿐만 아니라 지하매설물까지 통합 관리토록 하려는 시점이므로 아직도 하수도대장 및 조서가 없는 지역은 최우선 과제로 이를 완성하여야 하며 GIS와도 연계가 가능하여 향후 지하 구조물 GIS 구축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 과 제  분류식 지역의 가옥 외 지역은 별도의 오수배수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통상의 경우 빗물배제를 위하여 우수배수설비만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서상 가옥 외에서 빨래, 음식물 설거지, 자동차 세차 등의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우수배수설비를 통하여 하천에 직방류 됨에 따라 하천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보통의 경우 하천 자정작용에 의하여 어느 정도 해소시키나 중·고밀도 지역에서 순간적으로 이러한 오수가 발생될 경우에는 하천의 자정작용의 한계를 벗어나 심각한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 개선방안  과거의 하수도에 대한 인식부재로 발생되는 옥외 수도설비의 사용을 자제하기 위해서는 주민 홍보가 가장 큰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농촌지역 마을하수도 설치지역은 대부분이 분류식으로 설치되어 있음에도 위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결과는 주민의 하수도 배제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나타나는 결과이므로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통하여 분류식 지역의 옥외 수도사용의 목적이 조경용수 등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가능한 직접적으로 옥외에 수도를 설치하기보다는 스프링클러 설치 등과 같이 옥외에서 수도가 필요한 곳에 직접적인 목적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옥외 수도설비를 패쇄하거나 건물의 개축 및 신축 시 유도해야 한다.

 

하수관거를 최근 체계화 하고자 정비사업 시 도면상 표기되어 있는 위치에 굴착을 실시해보면 있어야 할 관이 아닌 다른 관이 부설되어 있는 경우를 매우 흔하게 접할 수 있다.

 

■ 개선방안  수도 공사와 병행하여 하수도공사, 기타 공사가 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공사비 절감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 부가적으로 이러한 사업이 진행될 때 지중매설물 표준 단면도를 작성하여 각각의 역할 및 유지관리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로이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는 도로 단면도에 전체적인 지중매설물을 표준화하는 경우를 볼 수 있으나 이도 각 택지개발지구마다 각각 상이한 표준도를 작성하여 이용하고 있으므로 국가적인 표준도가 완성되어 모든 시설이 이러한 기준에 의거 매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과 제  운영관리는 하수관거의 수명연장, 침수 등 사고의 예방, 악취방지 등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예산이 하수도시설 확충이나 개·보수에 집중화되어 있는 지자체의 경우 완벽한 시설 운영관리를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해야 하는지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나 실제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응급 복구하거나, 예산이 확보되는 한도 내에서 청소 및 준설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으나 장기적으로는 우천 시의 침수발생, 하수관거의 수명단축, 하수관거 사고로 주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악 영향을 줄 수 있다.

 

■ 개선방안  현재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단기적인 측면이 아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수관거 유지관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왜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각 하수관거 운영주체는 하수관거의 점검, 준설, 청소, 개량, 보수 등의 주기를 설정하고 적절한 예산분배를 실시하여야 하며, 금회의 예산부족으로 점검 정비를 실시하지 못한 구간이나 항목은 예산이 확보되는 시점을 계기로 반드시 실시할 수 있도록 관리자가 운용해야 한다.

 

■ 과 제  하수배제방식이 합류식인 경우 우수토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우천 시 설계수질보다 많은 양의 하수가 유입되어 하수처리장에 수량 및 수질의 충격부하를 유발한다. 보통의 경우 하수처리장은 일최대하수량까지 처리가 가능토록 설계하는 반면 합류식 하수관거의 차집량은 시간최대하수량의 3배에서 우수토실이 불량할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양이 유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과대한 하수량 유입은 합류식 하수배제구역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의 공통된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과거의 몇몇의 하수처리장의 경우 이러한 충격부하에 완충작용을 위하여 차집관거가 대부분 하천에 부설된 점을 이용 마지막 맨홀의 뚜껑을 볼트로 조이지 않고 압력이 발생할 경우 over-flow 되도록 하거나, flap-valve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방류하천의 오염뿐만 아니라 차집관거로 하천물이 유입 역류하여 도심 침수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합류식 존치지역의 경우 이러한 우수토실을 제어하도록 초기 우수의 고부하 하수는 유입시키고 어느 정도 희석이 된 저부하 하수가 유입 시 우수토실을 차단하는 공법이나 차집관거의 용량을 증대하여 차집관거 자체가 어느 정도 저류조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법 등이 이용되기도 한다.

 

■ 과 제  최근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나 유지관리 시 개량관거에, 공법 선정 시 거의 대부분이 굴착을 통한 공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굴착공법을 적용 시 불리한 지역도 비굴착공법 적용 시 발생되는 비용을 비굴착 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점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이다.

 각 현장의 시공 여건을 감안할 때 가령 대단위 도심지역이나 차량 교통량이 매우 많은 지역 등 사회적인 비용을 감안할 경우 굴착공법이 매우 불합리함에도 무조건적으로 굴착공법을 적용하는 것을 보면 매우 안타깝다.

 

■ 개선방안  최근 발주되는 하수관거 턴키사업이나 민간투자사업을 보면 VE/LCC을 이용하여 하수관종선정, 개·보수공법선정 등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이런 좋은 기법이 각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굴착공법과 비굴착공법 선정 시에는 거의 적용되는 예가 없다.

 

▲ 비굴착공법은 공사기간이 2∼3일 정도 소요되고, 교통민원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

가령 교통량이 많은 도로의 경우 굴착공법 적용 시 도로차단에 따른 물류이동지체 현상, 차량이 발생시키는 CO2가스, 주민 불편사항 등을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여 비교할 경우 비굴착공법이 훨씬 유리할 것이다. 이런 예처럼 각 현장의 공법을 선정 시에도 가까이 있는 이윤보다 넓은 의미의 전체 이익을 생각하는 즉 사회적 비용 등을 감안하여 공법을 선정이 매우 바람직하겠다.

 

■ 과 제  최근 7개댐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은 댐수질 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현재 턴키사업으로 지자체와 환경관리공단에서 발주하여 매우 환영하는 바이다. 이러한 댐상류 확충사업 보고서를 보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환경기초시설을 통합관리 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면 현재 설치하고 있다.

이는 하수도의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같은 지자체임에도 일부시설은 댐상류 확충사업에 포함되어 통합관리의 대상이 되고 댐상류 사업 이외 시설 즉 기존에 운영 중이거나 댐상류 사업과 별도로 추진되는 사업은 기존 운영방식을 고수한다면 운영관리가 이원화되어 운영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계획이 조금은 빛 바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 개선방안  환경관리공단에서는 댐상류 확충사업의 운영관리방안에 대해 금년 용역을 통하여 그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번 7개댐 상류지역과 별개로 댐상류지역의 통합관리를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용담댐 상류지역의 예를 보면 용담댐 상류에 연관이 있는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에 산재되어 있는 댐상·하류의 하수도를 포함한 모든 환경기초시설(64개)을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통합운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댐하류에 위치한 환경기초시설의 개·소수가 많지 않아 쉽게 수행이 가능하였다는 점도 있지만 통합관리를 실시함에 같은 지자체에 산재되어 있는 시설은 모두 포함한다는 것에 의의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7개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도 이와 같이 각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댐상류와 관계가 없는 지역이라도 같은 지자체에 속해 있을 경우에는 통합 운영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과 제  현재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진행 중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그 목적이 하수관거 효율성 향상이라는 주목적 이외에 지역경제의 활성화, 단시간의 하수관거 정비효과 극대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 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하수도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로서 우려되는 점은 운영주체의 문제이다.

현재 민간위탁관리 중인 지역의 민간사업자가 이번 BTL사업을 참가하여 사업자로 선정된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즉 다른 민간업체에서 운영 중에 있는 지자체에 새로운 민간 사업자가 BTL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하수도 운영 주체가 하수관거와 하수처리장으로 이원화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런 경우에는 많은 문제점을 대두시킨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하수처리장의 수질 및 수량에 문제가 발생 시 그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가령 하수처리장에 저농도의 하수가 유입되어 하수처리장 미생물이 충격 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사멸할 경우 이 책임이 관거관리의 소홀에서 발생하였는지 처리장 운전 미숙에서 발생하였는지 명확히 구분 짓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통상의 하수처리장은 충격부하에 대하여 어느 정도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실제 미생물은 수온, 수량, pH, 함유물질, 난분해성물질, 빈부하의 수질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인자에 따라 변화하며, 충격부하에 잘 적응하다가도 어느 순간 모두 사멸하는 등의 문제점 발생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 개선방안  상기와 같은 문제점은 이미 예상되었던 것으로 하수관거 BTL사업으로 진행되는 지자체와 환경관리공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수관거 실시간 계측을 통하여 유량 등을 점검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계측장비의 신뢰성부터 실제 유량의 사용, 유입수 및 침입수량 산정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신뢰성이 대두되고 있는 계측장비만에 의존하여 판단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가령 이번 하수관거 민간투자사업은 전문운영사가 운영토록 한다는 점을 주지하고 민간의 유연적이고 풍부한 운영경험을 충분히 활용하고자 하수관거 BTL사업 전문운영사에게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모두 일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BTL사업 운영 지분을 기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주체가 인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 많은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하수관거와 하수처리장 운영은 이원화하여 운영하기에는 그 연관성이 너무 크다는 점, 운영관리 효율화 측면에서 하수도 통합관리를 실시하려는 시점에서 하수관거만을 단독 민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맞지 않다는 점이다. 앞서 제시한 개선방안 이외에 많은 방안들을 모색하여 근본적인 해결을 실시해야 한다.

 

■ 과 제  올해 하수관거 BTL사업에 대해 최근 발표된 우선협상대상자의 투찰률이 50∼60%로 저가 투찰에 따른 시설물의 품질저하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이고 보면 이러한 투찰율은 이윤추구가 어려울 경우 시설물 품질저하와 운영관리의 미비로 사업의 효과가 작아질 수도 있다. 아울러 민간투자사업의 특징상 특수목적법인(SPC)의 부실이나 파산이 모기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주의를 요하는 사항임에는 틀림없다.

 

■ 개선방안  이번 BTL로 실시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이를 통하여 발생되는 사업의 효과와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효과 등 전체적인 사업의 큰 목적과 의의에 비하면 상기 내용은 작은 우려의 목소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우려도 감소시킬 수 있음에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해 본다.

 첫째, 정부지급금 및 운영비용에 최소한의 Guideline을 제시하여 투찰율을 통하여 기술력이 부족함에도 우선협상 대상자가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 둘째, 가격평가 배점을 현행 500∼450점에서 BTO 평가배점 방식처럼 200∼250점으로 조정을 꾀해 볼 수 있겠다.

셋째,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합산한 가격평가 방식을 개별 가격평가 방식으로 전환하여 우려되는 부분 항목에 대하여 협상과정 중 철저한 분석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넷째, 공사비와 운영비용 산정의 적정성 및 경제성 항목의 배점기준을 BTO 방식처럼 강화하여 적절치 못한 투찰율 제시를 차단한다(BTO 방식→ 적정성: 80점, 경제성: 200점).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국내에 보기 드문 큰 사업으로 투입되는 예산만큼 큰 효과를 얻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본 사업이 진행되기까지 많은 분이 노력하였고, 지금도 혼심의 힘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공사에 따른 주민의 불편한 생활은 더 향상된 주민 환경개선을 위해 감수해야 할 큰 희생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정부기관이나 단체 또는 몇몇의 지식 전문가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 큰 뜻을 가지고 움직이는 중앙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지방자치단체, 또 이를 수행하는 기업체와 이들의 협력업체들은 국가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임해야 한다.
아울러 이렇게 하수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희생하고 노력하여 이룩한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같은 사업이 반복되어 시행되지 않도록 향후에도 최적의 운영관리를 통하여 지속적인 기능성 및 내구성 등을 유지하여 우리의 소중한 재산으로 간직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급성장하던 시기에 대부분의 공장에 “닦고, 기름 치고, 조이자.”라는 포스터를 흔히들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하수관거를 유지 관리하는 최적의 방법은 “점검하고, 개·보수하고, 청소하자”이며, 이와 더불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앞서 제시한 △하수도대장 및 조서 전산화 △분류식지역의 옥외 수도설비관리 △지중매설물 표준화 작업 △운영관리 항목 및 점검주기의 메뉴얼화 △적절한 차집관거 관리 △사회적인 비용을 감안한 개량공법선정 △운영관리주체의 일원화 △적정 운영비가 산정된 민간투자사업의 투찰 유도 등의 방안들이 반영된 운영관리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