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는 가장 위대한 의학적 성과이다. 또한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요체인 ‘지속가능발전’부문에서는 하수처리수의 재이용, 빗물 등 물순환 이용 기본계획을 마련해 하수도 중요성을 재정립 한 것이다.

현재 하수도에 대한 견실 시공과 운영의 선진화와 더불어 국민의 인식변화를 바꾸어 나갈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새로운 하수도의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하수도가 발전하는데 있어 주변의 여건과 상황에 대해 알아보면 첫 번째, 자연환경 변화로 작용하는 것은 기후변화에 의한 강수량 변화로 집중호우가 빈발하고 홍수피해가 급증하는 것이다.

 

■ 주변의 여건과 상황

또한 임야와 농경지 감소로 토지이용에 변화가 생기게 되고 노후 수도관 개량 및 절수기기 설치 등으로 용수 수요가 변화됐다. 또 인구밀도의 증가에 따라 수질오염이 증가하는 등 하수도 발전을 위한 자연환경 변화는 그리 밝지 만은 않다.

두 번째, 사회경제 환경전망은 인구 감소화와 고령화 가속으로 사회복지에 정책적 비중이 증대하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경제구조로의 전환으로 삶의 질에 대한 향상이 요구되고 있으며, 도시화와 핵가족화로 도시환경 개선이 국가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자체 발전에 따른 오염원의 증가는 하수도 분야의 유역별 관리방안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인구의 지역적 편중과 저출산으로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 핵가족화로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관리 소홀이 문제가 되고 있다.

세 번째 물환경 여건 분야로 봤을 때 깨끗하고 건강한 수생태계에 대한 국민적 욕구 증대로 수질오염총량제 등 지역별 수질 개선을 위한 하수도 설치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또 수생태 복원을 통해 소하천, 도시하천의 친수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하수도 관련 기술의 발전은 정보기술(IT), 나노기술(NT), 환경기술(ET), 등으로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 [그림 1] 효율적인 노무관리 통한 견실한 시공.

앞으로 국제표준화와 시장개방에 의한 산업경쟁이 심화될 전망으로 아시아 개도국 전파를 통한 환경선진국으로써의 위상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하수도를 비전으로 전국 공공하수도 보급률 90%, 유입수질 달성율 93%, 상습침수구역 감소율 75%, 하수슬러지 재활용 70%, 유역하수도 관리계획 수립율 100%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전략적 측면으로는 △하수도서비스 도·농간, 지역간 형평성 제고 △하수도시설 통합정비 및 분류화 △하수도시설 빗물관리 및 물순환 개선 △유역별 하수도 관리 및 하수도 산업 육성이다. 이를 바탕으로 견실한 시공과 운영의 선진화를 이루어 내고 국민성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 [그림 2] 하수도 평가시스템 구성.

하수도 발전을 위한 제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건실한 시공 △운영의 선진화 △국민성의 변화가 있다. 첫 번째, 견실한 시공을 위해서는 세부실천 계획표를 작성하여 모니터링하고 일반적 부실요인과 현장특유의 부실요인을 도출해 내는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예산절감의 경제성과 성능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건설공사는 시공 품질의 저하를 막고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인 안전불감증을 억제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또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노력으로 현장공사 품질 및 국가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노동 의욕을 향상 시켜서 고품질 시공을 하기 위해 효율적 노무관리를 통한 하수도시설의 고품질을 확보하고, 과학적 관리와 조사표준작업량, 작업인원을 결정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개인의 능력을 평가해 근로자의 자주성을 발휘시켜야 한다.

또 노사간 분쟁 및 쟁의를 방지해 품질을 저하시키지 말아야 한다. 서로간의 작업자 요구에 대한 수용자와의 수평적 이해관계를 통해서 노동의욕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고품질 시공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인구의 지역적 편중과 저출산으로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 핵가족화로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관리 소홀이 문제가 되고 있다.

두 번째, 운영의 선진화를 위해서 공공하수도시설의 운영관리 평가를 확대해 나가고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등 운영효과 증대를 위한 운영평가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 공공하수도시설의 통합운영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무인자동운전 및 원격제어기술 지침서를 작성·보급해 통합운영관리 시스템 표준모델을 개발한다.

또한 물산업에 대한 글로벌 기업을 육성해서 지자체 간의 운영사례를 개선하고 사례 발표회 등의 활성화를 필요로 하며 운영자의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정보화 및 환경경영 평가 시스템의 개발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하수도 시설의 평가시스템 개발의 당위성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유역기관의 하수도 시설 운영정보에는 접근이 어렵다. 이로 인해 운영적정성 및 투명성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게 될 수 있고 전문적인 검증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객관적 운영자료의 제시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는 정보화와 환경경영을 통한 하수도시설의 운영 선진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또한, 국제환경협약 및 국내 환경관련 법규가 강화되고 소비자 및 환경단체의 알권리의 사회적 압력 가중, FTA 등 환경시장 개방압력은 환경경영의 전략적 수행이 요구되는 것으로 정보화 및 환경경영 평가 시스템의 필요성이 높아진다.

한편, 정보화와 환경경영을 통한 하수도 시설 운영 선진화를 통해 전자운영기록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베이스(DB)의 구축, 시설운영 노하우에 대한 최선의 경험기반으로 하수도 시설 전반의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에 효과를 발생시킨다. 반입, 처리, 영향 등 전과정에 대한 환경성 평가가 가능해 지고 환경목표와 운영주체의 경영전략을 연계해서 정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이루어 내야 한다. 또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로부터 환경경영 효율화를 위한 다차원적인 고급정보 제공으로 신속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국민성의 변화이다. 하수도 시공을 하면서 공사 감독이 많다고 해서 품질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서로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부분으로 접근해서 하수도 공사를 활성화해야 한다.

집단 이기주의는 사회전반의 성장장애를 초래한다. 특히 대다수의 잘못된 국민인식의 ‘빨리빨리’‘대충대충’은 하수도 사업의 부실을 초래한다. 공사 인부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에 품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서로간의 이해와 배려로 긍정적 부분을 제고하여 하수
도 사업을 발전으로 이끌어야 한다.

국내에 경쟁력이 높은 분야를 접목한 하수설계로, 시공품질을 제고해 나가고 건강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효율적인 하수도 사업으로 전개해 나가서 하수도사업의 선진화를 이뤄야 한다.

 

정부에서는 하수도 발전을 위한 국가 하수도정책 비전을 제시해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물환경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또 환경관리공단이나 지자체에서는 하수도를 시민편익시설로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성의 변화를 통한 물관리를 하고 있다.

국가는 하수도정책을 지원하고 하수도 사업을 통한 지표를 개발하고 기술보유사, 시공사 등에서는 견실시공을 위한 노력과 품질관리가 선진화된 운영시스템을 도입해서 모두가 공동으로 하수도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하수도 사업의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과의 접점(MOT)에서 국민의 요구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공사와 환경부와 함께 환경관리공단이 워크아웃의 형태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수자원 관리, 이수 및 치수, 수질, 하천 생태계, 물 수요관리 등의 미래지향적인 유역 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 체계로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