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로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로 변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생태계가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 2004년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앨고어(전 부통령)가 한 대학에서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강연을 하고 있는 영화의 한 장면.

삼성경제연구소(소장 박종식·www.greensamsung.com)는 지난달 21일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갗라는 보고서에서 “1960년 이후 지구촌의 평균온도가 급격히 상승해 기후가 크게 변하면서 지구촌 전체가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기후도 아열대로 변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생태계가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특히 “앞으로도 이상고온과 저온현상, 태풍, 가뭄과 홍수 등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2030년 이후에는 지구가 기상이변으로 큰 재앙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보고서 내용을 요약해 싣는다.  

 

20세기 중반 이후 기후변화 현상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지구의 평균온도가 1900년 이후 60년간 0.14℃ 상승했으나, 1960년 이후 45년간 0.60℃이나 상승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NASA의 한센은 “지난 세기 동안 가장 더웠던 해가 1998년이었고 금세기 들어서도 지속적인 기록 갱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후변화의 악영향도 국지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아프리카 중남부지역, 남아메리카, 북극과 남극지역에서 심각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기후변화로 지구촌 전체가 기상이변을 앓고 있다.‘기후변화’로 ‘기상이변’이 일상화되면서 기상이변이 더 이상 ‘이변’이 아닌 ‘일상사’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난 50년간 전세계에서 삶의 터전을 잃은 환경난민이 약 1억3천500만 명이 발생했으며, 한국의 기후도 아열대로 변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생태계가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지구촌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논의가 점증되고 있는 가운데 2005년 미국 국립빙설자료센터(NSIDC)는 이미 최근 5년 동안 북극 빙하의 25%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 반세기 안에 빙하가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2007년 다보스 포럼에서 기후변화가 핵심주제로 떠오르면서 세계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로 기후변화를 지적한 비율이 2006년에는 포럼참석자의 9%에 불과했으나 2007년에는 20%로 확대,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가 현재 지구촌의 최대 위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007년 2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지구촌의 기상이변을 경고하고 금세기 안에 지구표면 온도가 1.8℃에서 4.0℃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주요 선진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이미 시행 중이며 EU를 비롯해 미국 등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나섰다. EU는 온실가스를 2005년 현재 1990년 대비 1.2% 감축했고,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20%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또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향후 10년 내에 대체에너지 개발을 통해 가솔린 사용량을 20%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미래의 재해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일본은 2007년부터 슈퍼컴퓨터인 ‘지구 시뮬레이터’를 본격 가동해 태풍, 홍수, 가뭄, 등 기상이변을 예측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한국도 기후변화에 대한 종합 대응방안을 정부차원에서 1999년부터 3년 단위로 ‘기후변화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부분이 기후변화협상과 관련된 대책으로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종합대책으로는 미흡하다. 이에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천적이고 전략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상이변 더욱 심각해질 전망

인구증가와 산업화 진행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과거에 비해 급증하고 있다. 온실가스는 지구에서 외부로 방출되는 복사열을 지구 대기권 안으로 반사(온실효과)한 결과 지표면과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하는 지구온난화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지구온난화는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등 온실가스가 과거에 비해 증가하면서 지구표면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으로 1972년 로마클럽 보고서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지적되었으며 1985년 세계기상기구(WMO)와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에서 이산화탄소가 온난화의 주범임을 공식 선언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증가한 에너지가 지구 전체에 고르게 분산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그 결과 특정 지역의 기후가 변하며 심한 경우에는 기상이변을 일으킨다. 홍수와 한파, 빙하·빙산의 해빙, 해수면의 상승 등 환경이 점차 변화하고 있으며 식물의 개화시기가 빨라지고 철새들의 이동과 산란시기가 변화되는 등 자연 생태계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고 있다.

1988년 세계기상기구(WMO)와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기후변화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는 지구온난화와 인간행동간의 연관성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제시했다. 2007년 IPCC의 제4차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인간활동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90%로 추산했으며, 2001년 제3차 보고서(66%)와 비교했을 때 가능성이 24% 상승했다.

또한 주 요인으로는 인간에 의한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과 산림훼손이며, 전세계 대기의 이산화탄소량은 산업화 이전인 1750년 280ppm에서 2005년에는 379ppm으로 증가, 메탄의 경우도 산업화 이전 715ppb에서 2005년에 1천774ppb로 증가했으며, 1960∼1990년에 멕시코,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지의 열대산림의 20%가 감소됐다. 따라서 IPCC는 지구 온난화는 천재(天災)가 아니라 인재(人災)라고 경고하고 있다.

1990년대 들어 기상이변 발생 건수와 경제적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다. 세계적으로 1990년대의 호우, 태풍, 폭염, 지진해일 등 기상이변 발생건수는 1950년대 대비 4.6배, 경제피해액은 15.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의 기상이변 발생건수와 피해액은 과거 10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향후 기상이변은 더욱 심각해 질 전망이다.

 

▲ IPCC는 전 세계 평균온도가 21세기 동안 최소 1.8℃에서 최대 4.0℃까지 상승, 남·북극 지방의 빙하가 녹아내려 해수면도 0.18∼0.59m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IPCC는 전세계 평균온도가 21세기 동안 최소 1.8℃에서 최대 4.0℃까지 상승하고 해수면도 0.18∼0.59m 상승할 것으로 예측, 일각에서는 향후 수십 년 내 지구 평균온도가 5℃ 이상 상승할 위험이 50% 이상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상고온과 저온현상, 태풍, 가뭄과 홍수 등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며 강수량도 고위도에서 증가하고, 아열대지역 육지에서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30년 이후에는 자연재앙의 급증으로 인간의 사망률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이며 특히 대도시에서는 스모그와 오존으로 인해 사망률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홍수로 매년 1억 명의 생존이 위협, 2060년까지 최대 32억 명이 물부족에 직면하고 2억∼6억 명은 기아 상태에 진입, 아시아·아프리카·남미 등 지구촌 전지역에서 물부족에 직면, 지구가 기상이변으로 큰 재앙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구촌 기상이변 피해 급증

2005년 8월 29일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남부 해안을 강타했다. 뉴올리언스 지역은 제방이 붕괴돼 도시의 80%가 침수되고, 8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재산피해액은 약 1천250억 달러로 부시 행정부가 연방회의에 요구한 복구비용만 1천100억 달러 수준이었다.

유럽 각국도 2005년 이후 폭염으로 인명·재산피해가 속출했다. 2005년 7∼8월 중 프랑스 등 유럽 각국에서는 노인, 어린이 등 50여 명이 사망했으며, 당시 유럽은 여름 평균 기온이 36∼39℃로 기상관측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물과 전력부족 현상으로 농작물 등 산업피해도 증가, 스페인에서는 40℃까지 치솟는 더위로 농지가 갈라지고 농작물과 가축에 심각한 피해를 경험했다.

포르투갈은 1940년이래 최악의 가뭄으로 국토의 97%가 물부족에 직면하고 대형 산불이 발생, 지구촌 곳곳에서 기상이변으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2006년 이탈리아에서는 눈 부족으로 스키대회가 무산되고, 1970년 공식 퇴치된 것으로 보고된 열대 질병인 말라리아가 발병됐다.

인도는 한파로 160여 명이 동사하고, 브라질과 페루에서는 홍수와 산사태로 수 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2007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강추위와 폭설로 오렌지 생산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오렌지 수입가격이 30% 이상 급증하기도 했다.

기상이변은 또한 생태계 및 주거환경 등에도 악영향을 초래한다. 중국의 ‘롱바우샤’마을은 황사로 인해 마을 자체가 소멸됐으며, 방글라데시 ‘보홀라섬’은 해수면 상승으로 면적이 절반으로 감소해 주민 50만 명이 삶의 터전을 상실하기도 했다. 아프리카 ‘사헬’지역은 계속되는 가뭄으로 토양이 황무지로 변하고, 몽골‘고비사막’의 동쪽도 강수량이 줄어 사막화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도 예외 없이 기상이변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기온이 상승하면서 태풍 등 기상이변의 빈도가 증가 추세이다. 여름철 호우재해의 발생빈도가 연평균 5.3회(1940∼1970년대)에서 8.8회 이상(1980∼99년)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98∼99년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다. 일부 지역(강화, 파주) 등에서는 연간 강수량의 70% 정도가 며칠 사이에 집중호우로 내리면서 농경지와 생산시설 침수, 사회간접자본 유실 등의 직·간접 피해와 더불어 산업 네트워크 단절, 사기저하 및 심리불안, 복구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생활 환경을 악화시켰다.

2000년 이후에는 태풍 등 기상재해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급증해 1960년대에는 매년 평균 1천억 원 대에서 1990년대 6천억 원 대, 2000년 이후에는 2조7천억 원 대로 확대되었다. 그 대표적 사례로 2002년 8월 말 발생한 태풍 ‘루사’와 2003년 9월 태풍 ‘매미’가 있었다. 태풍 ‘루사’에 의한 재산 피해규모는 총 5조4천696억 원(사망 124명, 실종 60명, 이재민 8만8천625명) 태풍 ‘매미’는 총 4조7천810억 원의 재산피해를 초래(사망 117명, 실종 13명, 이재민 1만975명)했다.

 

▲ 2002년 8월 말 발생한 태풍 ‘루사’에 의한 재산 피해규모는 총 5조4천696억 원(사망 124명, 실종 60명, 이재민 8만8천625명)이었으며, 2003년 9월에 발생한 태풍 ‘매미’는 총 4조7천810억 원의 재산피해를 초래(사망 117명, 실종 13명, 이재민 1만975명)했다. 사진은 태풍 ‘매미’로 범람한 강원도 정선군 조양강.

한편, 최근에는 봄마다 황사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면서 연간 황사발생일수가 1980년대 평균 3.9일에서 2000년 이후에는 평균 12.4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02년 4월 8일 발생한 황사의 경우 4천373개 학교가 휴교하고 164편의 항공기가 결항하는 등 최대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황사로 인한 피해규모(2002년)는 연간 5조5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사망, 질병 등 인체피해, 황사회피 및 처리비용, 산업계의 매출감소 등 2002년 피해액은 경상 GDP의 0.8%, 국민 1인당 11만7천 원 수준이었다.

국가 차원 적극 대응 시급

이제는 기후변화에 대해 국가차원의 통합적이고 집행력 있는 협의체를 구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현재 학계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를 정부 주도로 공론화하고 있다. 영국 기상청의 리차드 베츠는 “10년 내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크게 줄이지 않으면 향후 점점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집행능력 없이 자문위주로 운영되는 기후 변화관련 현행 각종 위원회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기후변화관련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관리, 재해대책 등의 위원회가 분산되어 있고 조정·실천 능력에 한계를 가지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의 경우 기후변화과학기술통합위원회(CCCSTI)를 통해 연방정부 부처들이 협의해 범국가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국가기후프로그램법과 지구변화연구법을 제정해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의 기후변화과학기술통합위원회(CCCSTI)는 2003년부터 형성된 범국가 차원의 기후변화대응위원회로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연구, 기후변화를 위한 기술개발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국가의 신속한 정책 입안을 지원해 준다. 또한 기후변화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수비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기상이변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고 예상되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대처능력을 확충하고 장기적으로도 기상이변이 축소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소와 에너지 효율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Clean and Green Business’등 환경관련 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이 되도록 공격적인 투자확대책도 마련하고 있으며, 2010년 전세계 환경산업의 시장규모는 8천635억 달러로 2000년 대비 1.7배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환경산업이 한국경제의 수종사업이 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 국가 차원 수비책(守備策)  첫 번째 현행 기후변화 대응체제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전략추진으로 △완화(Mitigation) 전략 △적응(Adaptation) 전략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전략이 있다. 완화전략에는 기후변화의 근본 원인을 저감하는 정책을 수립·추진, 온실가스 저감화,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이 있으며 적응전략에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 기후변화의 영향분석 및 평가능력, 재해관련 제도 정비가 위험관리전략에는 기상이변에 따른 식량·에너지의 공급차질 대비, 비축확대 및 공급원 다변화 등이 있다.

두 번째 정부는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메탄 농도는 감소했지만 온실가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고 있다.‘저탄소경제’시대 도래의 필연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기업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세계적으로 대세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한국도 동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계가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모의거래제에 그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를 현실화하고 기업들이 선진국의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특히 청정개발(CDM)사업을 활성화해 탄소배출권 확보를 유도해야 한다.

세 번째 기후변화의 영향 분석 등을 강화해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제고해야 한다. 기후변화의 충격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각종 위험의 유형별 전조와 확산경로 등 제반 특성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매뉴얼화해야 한다. 기온, 강수량, 지진 등의 변화에 따른 건축, 교통망 등의 관련 법규를 재정비해 고온,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 가능한 국민 보건상의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 매년 6∼9월 사이에 운영되는 국민보건프로그램인 ‘Heatwave Plan’이라는 제도를 2004년부터 도입, 기상청의 예보에 따라 보건부 및 관련 부서가 대응조치 하도록 돼있다. 또한 이상고온이 예보되면 관련 정보와 행동지침을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하고 특히 노인 또는 장애자를 위한 자원봉사와 사회사업팀이 지원한다.

네 번째 기후변화 영향에 관한 부처 및 관련 연구기관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은 기후변화협의체(KPCC)를 구성해 기후변화의 영향분석을 담당하고 있으나 기상청과 환경부만 참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1990년부터 USGCRP(US.Global Change Research Program)를 중심으로 총 15개 미국 연방정부 각 부처와 국·공립 연구기관이 모두 참여해 연구를 수행한다.

다섯 번째 기상 이변에 따른 식량과 에너지의 수급차질에 대비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및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비하고 해외자원 개발과 대체에너지 활성화로 에너지 공급원의 다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식량의 국내 생상능력 유지 및 해외의 식량 공급원을 확보해 기상이변에 따른 식량과 에너지의 수급차질에 대비하여야 한다.

 

■ 국가 차원 공격책(攻擊策)  첫 번째 화석 에너지 사용량 감소에 대한 추세를 신사업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선진기업들은 고효율 제품 개발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차세대 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설정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고효율 제품에 대한 시장이 눈에 띄게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은 5년만에 20배 이상 성장했으며, EU의 경우 에너지 고효율(A등급)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1993년 2%수준에서 2003년 45%까지 상승했다.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신사업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 2004년 기준 한국의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0.5%로(OECD 평균 5.7%) 초기 단계인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성장을 위한 R&D 보조금과 조세지원 등 정부의 유인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각국 정부의 주도적인 정책지원과 노력이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EU는 201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총에너지 소비의 12%, 발전부분의 21%까지 제고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조세경감, 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을 통해 시장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기업차원에서도 신·재생에너지의 투자가 크게 확대되는 추세이며 현재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와트컴(Wattcom)’에 벤처캐피탈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세 번째  기후변화 및 기상이변 관련 새로운 파생사업 분야에 주목해야 한다. ESCO사업, 탄소관련 컨설팅, CDM중개 비즈니스, 온실가스 감축 인증 서비스 등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비즈니스가 확대돼야 한다. 또한 기상재해에 따른 복구사업, 기상정보 제공, 기상 컨설팅 등 기후관련 서비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날씨파생보험 상품도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날씨보험, 날씨파생상품, 재해채권(Cat Bond)등은 기업 및 국가, 지자체의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시카고상업거래소에서 날씨파생상품 거래액이 2003∼2004년 중 47억 달러에서 2005∼2006년 중 452억 달러로 증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