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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거 국책사업 개선방안] V. 전문가 토론

[출처= 워터저널(www.waterjournal.co.kr) 2007년 8월호 특집 기사]

환경연합과 경남물포럼, 물포럼코리아,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의 환경단체들은 하수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을 위한 토론회를 지난 2007년 7월 19일 오후 2시 서울 만해 NGO 교육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부실공사·예산낭비 방지 위해 ‘민간검증위원회’ 설치 시급”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하수관거정비 국책사업은 지난해까지 7조 4천 억 원이 사용됐으며, 오는 2020년까지 무려 33조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될 전망이다. 특히 환경부는 이 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작한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선(先) 시행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사업을 확대하는가 하면 중도에 준공기준을 변경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07년 7월 19일 서울 장충동 소재 만해NGO교육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하수관거 국책사업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토론자로 나온 각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항을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 내용을 요약했다.

■ 토 론 자 ■
·강한익 소장(대우건설 한강수계시범사업 5공구)
·김계현 교수(인하대 사회기반시스템 공학부)
·염형철 처장(환경운동연합 국토생태본부)
·오재일 교수(중앙대 건설환경공학과)
·최익훈 팀장(환경관리공단 하수정책지원팀)
·최인욱 국장(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국)
·최충식 처장(물포럼코리아 사무처)

강한익 소장, 현실적 I/I 준공지표 사용 불가능해 대안준공지표 모색

장마철 I/I 값 확보, 숙제로 남아
■ 강한익 소장 대우건설이 시공사로서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작했을



▲ 강한익 소장(대우건설 한강수계시범사업 5공구)

때에는 준공기준지표가 I/I(침입수/유입수)로 설정돼 있었다. 그러나 준공기준인 I/I 유입량 10%라는 학문적인 부분의 접근에 의한 설정에 대해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I/I 준공 기준이 현실적으로 될 수 없었던 상황과 이 사업을 통해 시공사 입장에서 얻을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면 첫 번째, 시공사가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시행하면서 준공기준에 변경으로 인해 특혜를 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론을 하자면, 특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돈도 좀 벌고 면책도 받아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한 적자와 하수관거 정비에 대한 기술력은 많이 습득한 면은 있었지만 어려운 과정을 거쳐왔다. 특히 I/I 기준에 맞춰 공사를 진행했을 때 제도적으로나 사회적인 문제 등의 제약사항들로 인해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Can Not Do’라는 개념이 상당히 대두되었다.

시공사가 정비 목표대로 공사를 제대로 수행 가능했다면, I/I 준공지표에 대해 어느 정도 성과 달성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문제는 I/I 산정에 필수적인 기본 입력 수치들인 상수도 및 물 사용량, 지하수량 등 통계적인 부분들에 대한 접근에 있어 정확한 자료 입수가 가능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시공사가 인구, 야간 생활하수 등 공적인 통계적인 부분에 모든 자료를 강제 수집할 수 있는 강제권이 있는 것도 아니며, 측정시점과의 자료 일치가 거의 불가하다는 점에서 I/I 준공지표 산정자체가 목표치 10%이내에서도 불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I/I를 준공지표로 사용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차선의 방안으로 대안준공지표가 모색된 것이다.

두 번째, 현재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턴키방식으로 수행하면서 일반 공사와 달리 어려웠던 점은, I/I를 잡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기능공이나 기술자 심지어 발주처의 감리원까지도 기술적인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하수도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자, 전문업체 기능공들이 많이 배출됐으며, 많은 자재와 장비 면에서도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많은 기능공 자신들도 “이런 식으로 준공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 알았다면 무엇을 중점적으로 공사관리를 했어야 할 것을” 이라는 반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 공사 수행에 있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장마철에 I/I 값을 어떻게 확보하는갗라는 것이었다. 이 부분은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숙제로 남아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실질적으로 대상 가옥들에 대해 100% 정비가 불가능한 상황, 즉 민간소유의 택지 내 배수설비, 주민반대, 사유지 등의 사유로 인해 정비불가 대상가옥에서 발생하는 우수까지를 포함하여 장마철에 I/I 값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까지 바꿔야 접근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수관으로 들어오는 유입수 부분까지 시공사가 책임지고 수행할 수 없는 문제이다. 더욱이 이를 면책사유로 I/I 값을 20∼30% 올려 완화된 조건으로 시공하더라도 그 사유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전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 또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수행하면서 한강수계 5공구의 경우, 1만3천 개의 배수설비를 설치하였으며, 그 중 이와 같은 문제로 설치 할 수 없었던 곳이 수백 가구에 달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전부 다 토를 달아 “이래서 30∼40% 받아야 합니다”라는 접근보다는 QA/QC를 수행하면 비용 면에서 10억∼20억 원 정도 시공사는 더 비용이 소요되지만, 그래도 준공으로 갈 수 있는 뚜렷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방식의 검증방법으로 운영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공사는 많은 부담을 가지면서도 QA/QC 준공검사에 동의했던 것이다.

김계현 교수, 하수관거 정비사업에도 GIS 도입 적극 활용 시급

GIS 구축, 정확도 확보가 중요
■ 김계현 교수 하수관거에 이용되는 GIS(지리정보 시스템)는 전산자료에 위치정



▲ 김계현 교수(인하대 사회기반시스템 공학부)

보(하수도대장)를 입력, 좌표체계를 이용해 상시 모니터링은 물론 분석, 예측, 의사결정을 통해 통수능을 제고하는 기능이 있다. 그러나 GIS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경우 1:1천 지도가 2천409장이 소요된다. 1:1천 지도 한 장 당 800만 원이 들어가니 비용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정부는 1조 원 이상을 투자한 NGIS(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를 통해 구축을 해 주었다.

현재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도 GIS DB 구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발주처나 시공사에도 알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감리 규칙이나 표준화가 없다. 실제로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준공이 되면 물리적인 하수관거 정비와 GIS DB가 남아야 하는데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구축 측면과 활용 측면으로 살펴보면, 먼저 구축 측면에서 현재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경우 발주 시 건교부의 NGIS 표준안을 준수하라는 지침이 있었지만 지자체 공무원이나 실제 시공사에서는 전혀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국가가 내놓은 NGIS 표준안은 기존 GIS 구축 시에도 물론이지만 향후 자료의 호환 측면이 중요하다. 그러나 한강수계는 GIS 구축에 상당히 미묘한 지역으로 1:1천 지도가 구축된 지역이 있고 구축하고 있는 지역, 구축이 안된 지역, 앞으로도 안 되는 지역 등 상당히 혼합되어 있다. 그러나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서는 시급히 NGIS 표준안을 기반으로 작업지침을 준수하며, 사업 발주가 되어야 하는 데 실질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이나 민간업체에서 구축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GIS 구축은 정확도의 확보가 중요하다. NGIS에서는 ‘오차를 얼마 이내로 준수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GIS 구축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설계도면과 준공도면이 필요하지만 준공도면은 확보가 되지 않는다. 바로 준공 및 설계도면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폐지형태로 보관되어 있으니 기존의 GIS를 구축한 곳이나 구축중인 곳과 상호 링크(Link)가 안 되고 있다. 즉, 구축을 한다고 해도 일회성 자료 밖에 안 되는 것이다.

또한 아직도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GIS를 구축하라고 하니깐 어쩔 수 없이 값이 싼 수입 외국 소프트웨어로 관망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NGIS 데이터를 지자체가 운영한다면 국산 소프트웨어 기반의 소스코드가 필요하다. 특히, 향후 우리나라는 IT 기술의 장점을 이용해 중앙의 모델 시스템을 통해 각 공구별(지역별)로 필요한 자료를 주고받는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지만 외국산 소프트웨어 사용 등 표준화 및 가장 중요한 지도 구축이 안 되고 있어 이 또한 어려운 문제이다. 하수관거 사업과 GIS를 연계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지자체 공무원의 의식이 개혁되어야 한다. 현재 대다수의 GIS 관련 공무원 및 환경관리공단은 전문성이 상당히 취약한 상태로, 특히 영세 지자체의 경우에는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

둘째, 국산 GIS 소프트웨어의 보급과 기술이 활용되어야 한다. 현재 NGIS 표준안에 의한 작업지침을 감독관들이 눈감아 준다는 특혜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문성 부족에서 나오는 문제이다. 이는 국산 소프트웨어가 자꾸 보급되어 상시 모니터링 및 의사결정체계로 진행된다면 해결될 것이다.

셋째, 지하 시설물 관리를 위한 조직의 구성이 필요하다. 대부분 하수도 도면을 보면, 하수도의 위치만 나와 있고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등 지하 시설물들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즉, 지하 시설물과의 연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나마 서울 및 광역시, 일부 시에서는 5개 지하시설물 관리 기관과 연계되어 있어 한 도면에서 모든 지하시설물이 파악되고 있다. 이 문제는 환경부 및 건교부 등 정부측면에서 조직상 통합시설물 관리를 위한 기관 협의체를 시급히 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차원에서 현재 추진 중인 U-city사업이나 U-Eco시티 등의 기술개발사업에서 첨단 IT 기반의 선진 하수도 관거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도 필요하다.

염형철 처장, 사전조사 충실히 하고 기본계획 조정에 보다 집중해야

BTL 신규 사업 착수 자제해야
■ 염형철 처장 모든 사업은 실패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미리 예측하지 못한 부분



▲ 염형철 처장(환경운동연합 국토생태본부)

이 생길 수 있고 의외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이것을 곧 비난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환경단체들이 하수관거 사업을 문제삼는 것은 문제 자체가 아니라, 사태 발생 후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 그리고 시공자들이 보여주는 태도 때문이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일단 멈춰 서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생각해 잘못을 바로 잡고 새 계획을 다시 잡는다. 더욱이 33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더욱더 신중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은 문제를 덮으려고만 하고 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말을 바꾸고 엄청난 계획을 밀어붙이려고만 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연합은 현재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 번째, 지난 7월 5일 제주도에서 열린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워크숍’에서 환경부와 공단에서도 준비 부족과 성과지표의 부적절을 시인했다. 그런데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고, 변명을 내세우고 있다. 시공의 결과, 준공지표 변경의 근거 등이 분명하지 않다. 지금이라도 잘못은 숨기지 말고 철저히 밝히고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

두 번째, 정당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기존 준공지표 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삼성엔지니어링이 자의에 의해 계약조건을 제시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은 필요하다.

세 번째, 하수관거 정비가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이나 불가피한 공사가 아니라면 재검토해야 한다. 2002년부터 시작된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1단계 시범사업’에 대해 구체적 평가가 아직까지 없다. 시범사업이라면 그 결과에 대해 냉정히 평가하고, 교훈과 과제를 명확히 습득하는 것이 목표여야 하는데 평가를 외면하고 있다. 하지만 한강수계 정비 사업이 큰 틀에서 실패한 사업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사업의 대폭적인 재검토와 일시 중단은 불가피하다.

네 번째, BTL의 성과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면, 지금 시점에서 BTL은 축소해야 한다. BTL 사업은 향후 사회적인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최근 언론을 통해 기업들의 BTL 담합 사례가 발표되고, 한강 사업에 참여했던 주요 시공업체 이름까지 거론된 상황에서 환경부가 아무런 대책이 없이 2008년도 BTL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사업을 무작정 밀어붙이겠다는 자세는 곤란하다. 사업의 문제점이 여러 형태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이후 궤도를 수정하거나 새롭게 모색할 기회조차 빼앗는다. 따라서 BTL 사업이나 신규 사업의 착수는 자제해야 한다.

여섯 번째, 제도개선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환경부는 하수관거 정비 원년으로 선포한 2002년 이후 무엇을 했으며, 문제가 지적된 2005년 이후에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했나? 하수관거의 준공 지표를 임의로 완화하고, 앞으로도 시설 유지관리의 성과를 평가할 수단도 없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데 사업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위한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천문학적인 투자만 계속하겠다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문제가 많다.

일곱 번째, 사회적 논의기구 혹은 협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이미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의 업무추진은 사회적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방법이라면,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은 불안해서 일을 맡길 수 없다. 따라서 지적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업무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논란은 환경부가 하수관거 준공 허가기준으로 새로 도입한 QA/QC 방식이 사업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정성적인 기대만 제공할 뿐이라는 데 있다.

준공지표에 대한 논란을 회피하는 것으로 논쟁을 마무리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33조 원의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그 결과 무엇이 나아질 것인지에 대해 확신을 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업의 우선 순위가 하수관거 개선에 있는지 아닌지 까지 포함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QA/QC를 불가피하게 수용해야한다면, 사회적 양해를 구하고 권위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오재일 교수, 부가가치 창출 측면 사업의 균형적·종합적 판단 필요

균형 잡힌 정책적 뒷받침 시급
■ 오재일 교수 하수관의 근본적인 목적은 오수를 하수처리장까지 안전하게 이동



▲ 오재일 교수(중앙대 건설환경공학과)

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하수관을 통한 오수의 이동이 실패한다면 하수관거를 정비해야 하는 것인데, 관거 정비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불명수인 I/I가 추가로 유입되는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큰 이유는 이런 I/I의 유입뿐만 아니라 관거의 함몰 등과 같은 기능적 손상 및 관련 사고의 미연 방지차원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02년부터 우리나라는 하수관과 관련,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수관거 제정사업 및 BTL 사업 등 두 개의 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하수관거 관련 사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설명하면 첫 번째, 하수도 시설은 크게 오수 차집 시스템과 처리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관망을 완성한 후 처리장을 건설했다. 그 역사가 100년 이상 되며, 하수의 이송을 위한 투자는 단계적으로 오랜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투자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관망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일본의 경우 관망 시스템 정비를 위해 처리 시스템에 비해 3배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유지관리 비용을 하수도요금을 걷어 지자체 단위에서 하수관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앞으로 많은 예산을 처리장의 건설보다는 하수관 정비(신규 및 보수)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선진국에서 오랜 기간동안 수행한 성과를 단기간에 획득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대규모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압축과정에서 효율적인 부분이 문제 시 될 것이다.

하수관거와 관련된 사업은 기술적으로 아주 난해하다고 보기 어렵다.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관련 규정, 지침 및 통신·가스·전기·수도 등 지하 시설물과의 연계성, 계약, 자재 품질, 민원 등의 제반 문제가 더욱 시급히 정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소프트한 경쟁력 확보가 하수관거 정비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하수관거에 대한 투자 대비 효과를 얻는 기본 초석이 될 것이며, 이를 시급히 완비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재정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하수관거 정비에 뒤늦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 투자의 우선 순위 결정 부분과 효율성 확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어느 구역을 먼저 정비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고, 그 구역의 정비 수준을 어느 선에 맞추며, 또 사후평가는 어떻게 진행 할 것이냐”라는 문제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예산 투입 전 선택의 딜레마로 남을 것이며, 예산은 분명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부분의 지침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 하수관거 국책사업의 본질에 관한 관점이다. 사실 하수관거 정비를 수행하는 주체는 시공회사이다. 따라서 이 사업을 단순히 토목 중심의 사업이라 판단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하수처리장 건설의 경우에도 토목사업으로 보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기계, 장치 관련성이 매우 높은 사업으로 보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 앞으로의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 하수관거 사업에 대한 균형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전체 공사비 중 파이프, 맨홀 및 관련 재료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이들의 품질이 관거 공사의 품질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한강수계 공사의 경우 준공기준이 I/I에서 QA/QC로 변경되면서 시공 능력의 획기적인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하수관거 공사의 종합적인 성과는 어느 한 분야의 발전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련 산업들의 유기적인 조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를 위한 균형 잡힌 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네 번째, 우리나라 하수도 산업은 최근 압축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단시간에 성장하다보니 선진국의 사례를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미래지향적인 관점과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관거사업의 경우 CSOs, SSOs 등 월류수 문제뿐만 아니라 도시 비점오염 등 하수관거와 관련된 새로운 시장의 포용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 부분에 상당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 오늘과 같은 토론이 있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관련 당사자들이 상대방의 의도를 서로 오해해서 생기는 부분이 없지 않다. 특히 하수도 분야는 주민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데, 대국민 홍보 및 하수도에 대한 교육적 이해 부분이 미미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더욱이 상하수도 개방화에 따른 국제적인 수준의 상하수도 서비스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수요자(시민)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이 요구되며, 관거 서비스 수준 및 예산의 타당성 확보 등 수요자의 동의를 요하는 측면이 최근에는 많이 강조되는 현실이다. 또한 이와는 반대로 하수관거 관련 기술자나 유관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풍토도 기대하고자 한다.

최익훈 팀장, 사후 평갇관리가 강화되면 공사시 감독기능도 개선

사후평갇유지관리 방안 수립 절실
■ 최익훈 팀장 유럽의 경우 근세 산업혁명으로 대규모 용수수요가 발생해, 지표수



▲ 최익훈 팀장(환경관리공단 하수정책지원팀)

를 주요수원으로 사용하던 중 콜레라, 장티푸스 등 대규모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 원인조사결과 대부분 무분별한 공장폐수 및 생활하수의 부실한 관리가 주범으로 밝혀지면서 하수도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더욱이 올해 초 영국의 『브리티쉬 메디컬 저널』은 지난 세기 동안 인류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시킨 위대한 사건으로 하수도를 선정하는 등 하수도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상당하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1991년 ‘낙동강 페놀사건’ 등으로 하수도에 대한 중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민이 느끼는 하수도의 편익은 수도나 가스, 전기에 비해 직접적인 편익의 인식이 미흡하다.

우리가 지금 편리하게 사용하는 수세식 화장실도 하수관거의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편의시설로, 이러한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편익체감지수를 교육·홍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는 현실적인 수질개선 및 위생서비스를 개선코자 하수도 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나, 많은 민원에 부딪혀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하수관거 사업은 사업특성상 기존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정비하는 지역개념으로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공사 중 소음, 진동, 교통장애로 발생되는 영업손실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과 함께 하는 하수도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데, 미국 오하이오주의 경우 여름방학 기간 중에 하천변 하수도 토구조사를 지역 고등학생의 봉사활동으로 실시하고 있어, 하수도 조사에 대한 예산 절감 및 학생들의 지역하천 중요성 인식이 제고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벤치마킹을 통해 시민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하수도 사업 선정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하수도 사업은 주민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파악한 후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 시행지구 주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해 함께 하는 하수도 사업이라는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아울러 하수관거 사업은 사업의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 수립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하수관거 사업은 타 사업과 달리 지하에 매설되어 사업의 평가가 어렵고, 사업 종료 후에도 빌딩, 교량과 비교해 사후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이는 BTL 사업의 시행으로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다. 공사 중 시공 시 감독도 중요하지만 사후 평가 및 관리가 강화되면 공사 시의 감독기능도 이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이다. 하수도 사업은 물순환 체계에서 먹는물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사업의 사후평가 방안에 대해서는 학계, 시민단체, 정부 모두 함께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최인욱 국장, 준공기준 변경·특혜 의혹 등 부실공사 위험 커

객관적 심의 약해 방만하게 결정
■ 최인욱 국장 하수관거 국책사업의 예산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BTL로

▲ 최인욱 국장(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국)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BTL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시설 완공시점에서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는 대신에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시설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장기 할부’ 즉 ‘외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당장 목돈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서 국회 등의 사전심의가 약한데, 일단 사업이 추진된 이후에는 민간사업자와의 계약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사업보다 계획의 변경 측면 등에서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내용적으로는 추진하는 기관의 자체 사전심의가 더욱 충실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객관적 심의가 약하다 보니 방만하게 결정, 추진되는 측면이 강하다. 물론 사업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방만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방만의 우려가 크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사업은 33조 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계획으로 장기간 추진되기 때문에 분명 엄청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다만 장기간에 걸쳐 나눠 투입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현재 준공기준 변경, 특혜 의혹 등 지적된 내용을 보면, 과연 이 사업이 충분한 준비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준비가 충분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라도 일리 있는 문제가 제기된다면, 다시 한 번 점검을 통해 해결하는 과정을 밟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이처럼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해결방안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BTL 방식으로 계속 신규 사업발주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획예산처와 국회 등은 지금부터라도 깊이 논의해 이 사업의 BTL 계속 추진을 제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땅 밑이나 바다 밑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부실공사의 위험이 매우 높다. 따라서 소관부처에서는 이와 같은 사업 추진 시 일반사업에 비해 부실공사를 막는 방안을 배로 강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 하수관거 국책의 사업의 경우에는 준공기준이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변경기준도 후퇴되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어, 이런 상태라면 부실공사의 위험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이전의 준공기준에서 보다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제기될 위험에 대해 좀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 현재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개혁’의 중요한 기초중의 하나가 ‘성과주의 예산개혁’이다. 성과주의 예산개혁이란 단지 사업이 수립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행되는 사업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했는지 사전에 제시하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정말 이루었는지를 객관적이고 엄밀하게 평가하면서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하수관거 국책사업도 애초에는 성과주의 예산개혁의 기조에 맞춰 준공기준을 마련하고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작금에 와서는 준공기준의 변경에 따라 성과목표를 포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이 사업이 지금의 상태로 계속 진행된다면 자칫 훗날 성과주의 재정개혁에 가장 역행한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재 사업의 초기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사업을 다소 천천히 추진하더라도 성과지표의 검증체계 등을 명확히 세우고 가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공격적으로 문제 제시하는 NGO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여 해결방안을 찾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최충식 처장, 정책 초기단계부터 NGO·국민 의사 수렴 후 반영해야

시작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 필요
■ 최충식 처장 우리나라의 중요한 국책사업은 대부분 용역사업으로 추진된다. 최

▲ 최충식 처장(물포럼코리아 사무처)

근 금강권역에 물과 관련된 용역보고서의 수량을 조사한 결과, 정확한 개수가 파악이 안될 정도로 양이 많았다. 그런데 100권의 용역보고서 중 30∼40권은 내용이 서로 비슷한 경우가 많았고, 특정 학회 및 엔지니어링 업체가 30∼40권에 모두 참여하고 있었다. 또한 용역보고서가 정책으로 집행되는 비율을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 15% 밖에 이르지 못했다. 이는 정책 수립의 절반을 특정 학회 및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하고 있다는 말 밖에 안되면, 용역을 통한 집행률이 15%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용역사업의 난발 혹은 예산 낭비라 밖에 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차세대 사업비 용역과제 중 국민들에게 정책이 집행되거나 적용되는 사례가 10∼20%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가의 중요한 국책사업은 용역보고서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닌 오늘과 같은 토론회를 통해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의 논쟁이 되고 있는 I/I와 QA/QC는 상당히 어려운 분야로 공학적인 부분이다. 사회 정책적인 분야는 개개인의 사상이나 철학에 따라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공학적인 분야는 현장 검증과 평가 그리고 끊임없는 토론을 거친다면 결론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하수처리장에 대한 민간단체(NGO)들의 문제 제기는 수년간 계속되어 왔다. 그 중 환경성 평가 및 경영평가 시행에 대한 문제 제기는 “왜 100억 원이 투입된 하수처리장은 10명이 근무해도 충분한 효과가 나오는 데, 또 다른 100억 원이 투입된 하수처리장은 20명이 근무해도 효율적인 운영 및 처리수의 수질이 떨어지는가?”라는 것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하수처리장의 예산집행은 환경성 및 경영평가 후에 집행하자는 것인 데, 어느 순간 이 부분이 유야무야 하더니 용역사업으로 넘어갔다. 이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이와 같이 될까 두려운 것이다. NGO 입장에서는 충분한 검증과 평가를 토대로 신중하게 접근한 모델사업은 집행 시 예산이 33조 원 뿐만 아니라 50조 원이 필요하다고 해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정책의 변화는 상당히 신속한 데 집행은 늦는 경우가 있다. 이는 종합적으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중요한 국책사업이 정책의 생산과 논의는 각종 용역과 전문가들의 의견뿐이고, NGO들에게는 의욕적이고 문제시했던 부분은 흐지부지 사라지면서 집행은 또 늦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하수관거 사업은 이와 같은 단계를 거치지 말고 시작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감사원에서 “I/I 준공지표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것이지, “시행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고 “QA/QC를 준공지표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정부 부처에서는 감사원의 문제 제기 시 어떠한 반대논리나 기타 근거를 찾아 이의를 제기하는데, 이 사업은 “감사원에서 I/I를 문제제기를 했으니 QA/QC로 준공지표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감사원이 QA/QC를 지적하면 또 다른 것을 준공지표로 삼을 것인가? 어떻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국책 사업의 준공지표가 감사원의 지적에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 NGO의 참여 방안은 정책의 생산 단계부터 NGO 및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라는 것이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정책을 생산하고 결정할 때 NGO를 배제하지만, 집행 시에는 정부 및 지자체 힘만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NGO와 국민이 참여해 적극적으로 원했다”고 해서 집행 단계나 현장 감시에 참여시킨다. NGO들은 이미 많은 전문성과 오랜 활동경력으로 경험이 많다. 정부는 단순히 학회 및 엔지니어 업체에 용역사업을 맡길 것이 아니라 초기 정책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NGO의 참여를 통한 논의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