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만식 박사(강원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우리나라는 지리적 조건 때문에 큰 자연호가 없어 수자원을 주로 하천에 의존해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하천들이 비가 온 뒤 수일 후면 바다로 흘러갈 정도로 짧고 경사가 급해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더구나 여름에 강우량의 집중도가 매우 높고 하천의 유량이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치수의 목적으로 많은 하천에 대형 인공호를 건설하게 되었고 소양호도 이러한 맥락에서 1973년에 축조되어진 대형 인공호이다.

 

■ 탁수발생 실태 소양호는 국내에서 가장 큰 인공호로서 충주호와 함께 수도권의 용수공급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수도권 팔당댐에서 갈수기의 취수는 거의 소양호와 충주호의 방류에 의존하고 있다. 북한강 수계에는 소양강댐 이외에도 파로·춘천·의암·청평호가 계단식으로 이어져 있어 하천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호수가 이어져 있는 형상이라 할 수 있다.

북한강 수계 최 상류에 위치한 소양호와 파로호의 유역은 산악 지역이 많아 인구가 적고 산업이 발달하지 않아 점오염원은 거의 없다. 또한 수질관리를 위한 각종 규제가 많아 오염원의 입지가 적어 비점오염원의 관리가 수질관리의 성공 여부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북한강수계에서 문제가 되는 오염물질은 BOD가 아닌 유역의 비점오염원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되고 있다. 흙탕물의 발생은 발생원부터 한강 하류까지 수환경 및 하천의 이수 및 홍수관리에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 토지의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되면서 일어나는 흙탕물은 과거와는 달리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 소양강 상류지역인 강원도 인제·양구군에 산재한 고랭지 채소밭은 무려 1만7천971ha으로 집중호우 시 이 지역 고랭지밭에서 유출되는 토사가 소양호로 유입, 탁수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소양강의 주요 지천인 내린천 및 인북천의 최상류에 위치한 고랭지에서 발생한 토사는 하천에서 퇴적과 하류로의 끊임없는 이동으로 결국 소양호로 유입되며, 작은 입자들은 댐 앞까지 이동해 장기간 체류되면서 수개월 동안 하류로 방류되고 있다.

1996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소양호의 탁수발생은 1999년 집중강우에 의한 고농도의 탁수가 대량 유입됐고, 댐에서 체류되었던 고농도의 탁수가 장기간 방류됐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여름철 홍수기에 발생한 탁수는 댐에 의해 저류 되었다가 장기간 방류되어 하류의 의암·청평·팔당호로 이어지는 북한강 수계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2006년에는 흙탕물 재앙으로까지 표현될 정도로 대형 수해 및 흙탕물의 대량 발생 원인은 7월 15일 태풍‘빌리스’에 의한 집중호우 이전 7월 10일 태풍 ‘에위니아’의 소멸과 7월 13일의 선행강우로 토양수분이 포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중호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2006년 흙탕물 대재앙 원인은 인제군 지역의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에 의한 영향이 크게 작용했으나, 2005년 이전의 탁수발생 주요 원인이 유역에 발달한 고랭지 농경지임이 여러 학자에 의해 제기 됐다.

특히, 양구군 해안면, 홍천군 내면 자운리,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등이 대표적인 고랭지 농경지 지역이다. 소양호 상류 지역에서 고랭지 채소 농업이 매우 발달했고, 그 재배 면적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토양은 척박하고 경사도가 있어 지형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가지지만 저지대 농경지의 재배작물과 시차를 둔 채소류 등의 재배로 상대적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고랭지의 토지 이용도는 점차 늘어나는 것이다.

고랭지 채소밭은 척박한 토양에 채소를 재배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퇴비와 비료를 필요로 하고 자주 객토를 해주어야 한다. 이 지역들은 산간지방으로서 경사가 큰 채소밭이 많으므로 평지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양의 오염물을 배출하고 있다.

특히 토양이 항시 교란되는 작물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 호우 시에 토양의 유실이 많다. 토사 유출과 함께 비료나 퇴비도 유출되므로 토사유출의 저감이 곧 소양호, 북한강 수계의 수질 및 생태계를 개선하는 방안일 것이다.

 

■ 소양강댐 수계현황 북한강 수계(강원도)에는 많은 댐이 있어 타 수계에 비해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댐의 총 저수량은 전국의 각종 댐을 통해 저수된 총 저수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강 수계 댐들의 역할은 용수공급원은 물론 홍수기 수도권 지역의 홍수피해를 막는 데에도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소양강댐은 북한강 최대 지류인 소양강에 사력댐이 건설됨으로써 형성된 인공호소이며, 유역면적이 2천513.20㎢로 북한강 유역 전체 면적 1만1천20㎢의 22.8%를 차지한다. 호수 면적은 64.3㎢, 총 저수량은 2천900만 톤, 유효저수량은 1천900만 톤이며, 체류시간은 약 9개월인 대형 인공호이다.

 

▲ 지난해 소양호 및 북한강의 흙탕물 대재앙 원인은 인제군 지역의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에 의한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소양강댐 유역은 인제군 전체, 홍천군 내면, 양구군 해안면, 춘천시 북산면 등 5개 시·군이 해당되며, 유역의 총면적은 2천662.7㎢로 남측이 2천513.2㎢, 북측이 149.5㎢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유입지천은 소양호 상류에 위치한 내린천과 인북천으로 이 두 지천의 유역면적이 전체 유역면적 72.9%에 해당한다. 소양호를 포함한 소양강 중류 지역은 소양호 전체 유역의 27.1%를 차지하며, 이 유역은 큰 지천 없이 호소에 직접 유입되는 작은 지천들이다.

소양호 유역의 토지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임야 2천215.6㎢ △밭 110.6㎢ △논 28.1㎢ △대지 27.0㎢ △기타 133.0㎢로 임야가 전체 유역의 88.2%, 밭이 4.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05년 소양호 유역 총 인구는 3만9천857명으로, 홍천군(내면) 3천789명, 양구군(3개 읍·면) 1천946명, 인제군(6개 읍·면) 3만2천934명, 고성군(간성읍 흘리) 68명, 춘천시(2개면) 1천120명이다.

총 인구 중 인제군이 3만2천934명으로 소양호 유역 총 인구의 82.6%를 차지한다. 소양호 유역의 인구는 유역 면적에 비해 적은 편이나, 집경 지역의 특성상 많은 군부대가 상주해 있다. 이러한 군부대의 특성상 하수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실제로 상당한 하수가 올바른 처리가 되지 못한 채 방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10년 전 군의 복지차원에서 보급된 수세식 화장실로 다량의 하수가 적절한 처리 없이 방류되고 있으며 한 예로, 2006년 2월 인제 인북천에서 물고기의 대량 폐사사건이 있었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군부대 하수로 추정됐다. 따라서 소양호 유역에서 점오염원으로서는 군부대하수의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고랭지밭 경사도 100m 이상이 절반

■ 유역내 고랭지 농경지 고랭지는 일반적으로 표고 400m 이상의 고산지대로서 400∼600m 지역을 준 고랭지, 600m 이상을 고랭지로 분류한다. 양구군 해안면 유역 면적은 61.5㎢, 밭 면적은 17.0㎢이며 점차 면적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임야를 경작해 무(285 ha), 콩(151 ha), 배추(139 ha), 감자(115 ha)의 순으로 경지면적이 많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농작물 및 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농가당 경지면적이 넓기 때문에 밭떼기는 비교적 넓고 복토는 물론 퇴비의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사가 심해 적은 강우에도 토사가 쉽게 유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린천 상류 유역인 홍천군 내면의 유역면적은 약 448㎢이며, 4천44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대부분 임야를 경작해 고랭지 채소밭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내면은 경사가 7% 이상의 농경지가 60% 이상으로 급경사 농경지가 많다.

또 토양은 화강암 풍화토 계열로 점착력이 매우 작은 사질 및 사질양토가 많아 집중 호우 시에 토양의 유실이 많다. 표토의 유실은 농경지의 유효토심을 감소시키고, 세립자 및 토양유기물의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에 매년 새로운 토양으로의 복토 및 비료, 퇴비를 다량 시비하게 된다.

인제군 전체는 소양호의 유역에 해당되며, 고랭지 채소밭은 밭 경지면적의 37%에 해당되는 1천400ha 정도가 경작되고 있다. 이 중 서화면 밭의 면적은 7.08㎢, 논의 면적은 3.74㎢이며, 하천 주변으로 많은 농경지가 발달해 있으나 주변에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이 제대로 이루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강우 시 하천으로 인, 질소 등과 같은 비료성분 뿐 만 아니라 부유토사가 인북천의 중류 지점으로 직접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2006년 7월 소양강댐 상류지역 집중강우로 고랭지 밭 등의 토사가 댐으로 다량 유입되어 탁수(흙탕물)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었고, 수질악화, 생태계 파괴, 어민 피해 등으로 사회문제로 발전했다.

 

▲ 고랭지밭의 경사도 길이는 50∼100m 범위가 43.5%로 가장 많았으며, 300m 이상 경작지도 5.2%나 된다.

예년의 경우, 소양강댐 방류수를 취수하는 춘천시 소양취수장의 탁도 농도는 최대 20∼40NTU 범위였으나, 2006년에는 268NTU를 보여 과거보다 7∼14배 높은 농도를 보였으며 흙탕물의 방류기간도 이전보다 현저히 장기화되어 1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4NTU를 보이고 있다.

이에 2006년 9월, 건교부와 수자원공사 합동으로 탁수방류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11월에는 국무조정실에서 현장방문 및 해당 지자체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과 동시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부대책(안)이 수립됐다. 이후 관계부처 실무국장급 회의 등 10차례 관계기관 회의 개최를 실시하는 등 정부에서는 늦게나마 관심과 대책이 제시됐다.

2007년 3월 21일 정부합동의 ‘소양강댐 탁수 저감대책’이 확정 발표되었고, 소양강댐의 탁도 개선목표 30∼50NTU를 위해 밭 기반정비,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등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고랭지 밭 등의 토사유출 저감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 팀을 구성, 위성영상, 항공사진, 지적도 등의 자료와 기타 행정자료를 이용해 유역의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양댐 유역의 대표적 고랭지 농경지인 양구군 해안면(해안지구), 홍천군 내면 자운리(자운지구),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가아지구)의 면적, 농경지(밭떼기)별 작목, 경사도, 객토의 유무, 밭둑(완충지)의 조건, 경작지내 수로의 현황, 하천 및 구거 등 강우 시 토사유출과 관련한 제반 여건을 분석했다. 이외에도 고랭지 밭 토사유출관리 방안 도출 및 산지매입기준(안), 객토관리기준(안), 하천매입기준(안) 의견수렴 등의 제도개선을 마련 중에 있다.

한편, 고랭지 밭의 총 면적은 2천385ha로 나타나, 행정자료에 의한 고랭지 밭 면적 2천552 ha(강원도)보다는 다소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지목상 임야 등 타 지목이나 밭으로 경작되고 있는 밭 면적은 30.7%에 해당하는 733ha로 분석됐고 산림청 등 관계기관에 대부계약 및 무단점유 승인을 받은 면적은 제외했다.

고랭지 밭의 경사도가 15∼30% 범위의 경작지는 해안지구가 40.5%, 자운지구가 15.0%, 가아천 지구가 43.8%로 나타났으며, 통상 한계농지라 불리는 경사도 30% 이상인 고랭지 밭은 해안지구가 3.4%, 자운지구가 1.3%이며, 가아지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계농지의 면적이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적은 면적으로 조사되었던 것은 최근 농기계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밭떼기별 경사를 완만하게 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고랭지 밭에 객토를 실시한 경작지는 총 밭 면적의 52.6%로 해안지구가 62.7%, 자운지구가 29.6%, 가아천지구는 객토를 실시한 농경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조사시기에 작물을 파종하지 않은 농경지가 많았고 이들의 농경지는 대부분이 무를 파종할 것으로 예상되어 객토를 하는 농경지 면적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안지구에서의 고랭지 밭 총 개수는 703개, 평균 밭 면적은 2만2천588㎡, 1만㎡ 미만의 밭이 45.1%로 가장 많았으며, 8만㎡ 이상의 밭도 6.4%로 조사됐다. 고랭지 밭의 경사면 길이는 200m 미만 경작지가 35.3%로 가장 많았으며, 700m 이상 되는 경작지도 3.0%로 나타났다.

자운지구에서 고랭지 밭의 총 개수는 563개, 평균 밭 면적은 1만4천188㎡, 5천㎡ 미만 경작지가 33.6%로 가장 많았으며, 4만㎡ 이상 경작지도 8.1%로 나타났다. 밭의 경사면 길이는 100m 미만이 42.5%로 가장 많았으며, 300m 이상 경작지도 4.6%로 조사됐다.

가아지구 에서의 고랭지 밭의 총 개수는 115개였고, 면적 분포는 면적 평균 1만1천439㎡, 4천∼6천㎡ 경작지가 15.7%로 가장 많았으며, 1만9천㎡ 이상 경작지도 13.9%로 조사됐다. 밭의 경사도 길이는 50∼100m 범위가 43.5%로 가장 많았으며, 300m 이상 경작지도 5.2%로 나타났다.

지구별 특징을 살펴보면 해안지구는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농업활동이 활발했던 곳으로 현재의 토지 지적 상 면적인 밭 1천690.8ha, 논 534.4ha는 일제강점기의 면적 그대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50년 6.25전쟁 이후 정부에서 민통선 북방지역의 활용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신원이 확인된 예비역 출신의 민간인을 입주시켜 황무지를 개간했다.

1956년에 160가구, 1972년에 100가구를 입주시켜 총 260가구 1천450명을 입주시켜 군부대의 통제하에 1인당 3 ha 이내로 개간을 허용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가구 당 평균 5.2ha를 개간해 경작했으며, 행정조치가 미흡해 관리되지 못했다.

현재도 마찬가지이지만 당시에는 토지 지목(논, 밭 및 임야 등)에 관계없이 토지 여건과 주민편의에 따라 경작지를 개간했다. 그 후에도 군부대 하사관 전역자 일부를 영농한계선 지역에 계속 입주시켜 개간을 허용하기도 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소유자가 없는 토지는 국유화하기 시작했는데, 1996년 3월에 많은 토지가 재정 경제부로 국유화되었으며 1996년 이후에도 일부 토지 국유화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 해안지구의 국유지 면적은 농림부 3천512.0ha, 재경부 763.0ha, 건교부 143.5ha 등 총 4천421.0ha에 이르고 있으며, 일본인 소유의 토지(무주부동산) 1천8.6ha는 국유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민들은 이러한 토지에 대해 개간을 하고 있다.

자운지구는 농지 개간, 필지의 합병(대형화) 등으로 토지 지적 상 하천(구거)과 현재의 하천 위치가 크게 다르다. 또한 2007년 6월 현장조사 때 농경지 면적은 항공 사진 및 지적도의 면적보다 넓게 조사되어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농경지가 개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아지구의 밭 경작지 경사도는 15∼30%의 범위가 44%로 해안지구 및 자운지구 보다 경사도가 급한 것이 특징이나, 밭떼기별 면적이 작고 객토를 하지 않아 토사 유출은 타 지구에 비해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 관리대책 고랭지 농경지 현장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면 광대한 면적의 농경지에 토사 유출 저감을 위한 우회수인 완충식생대, 침사지 등의 기술적인 방법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시설물을 넣어서 효과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현재 고랭지 농경지 상황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고랭지 농경지는 과거 10년 사이 너무도 많은 질적 변화를 했다. 또한 소양강 댐 유역의 고랭지 농경지를 절반 이상 골프장, 스키장, 목장, 삼림 등으로 전환한다는 개념에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민자유치, 정부의 과감하고 집중적인 투자 등 다각적인 방안이 세워져야만 할 것이며 그와 더불어 지역주민이 고향을 등지지 않고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한편, 소양강댐 흙탕물관리를 위한 중앙정부 관계부처 합동대책(안)으로 7년간 15개 사업, 3천839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잠정 확인했다. 현재의 종합대책(안)은 각 부처별로 계획한 사업이 흙탕물 저감에는 실효성이 적거나 없는 사업들이 많으며, 부처별로 시행해 오던 기존의 사업들이 이 대책 안으로 편입되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일부의 사업은 전혀 흙탕물의 저감사업과는 무관한 사업내용이 들어 있어 자칫 예산만 낭비하고 실질적인 흙탕물발생의 저감효과가 미미할 것이 우려된다.

이러한 원인은 흙탕물의 주요 발생원에 대한 올바른 파악없이 부처별로 입맛에 맞는 대책을 세웠기 때문이라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소양강댐 흙탕물 저감대책은 근본적인 토사유출 원인 및 현장파악 없이 대책이 세워졌다.

이제라도 잘못 세워진 대책(안)을 백지화하고 유역의 분석과 현장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 지역 주민, 자치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소양호 유역 관리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기에 단시일에 계획을 결정하고 사업을 해 효과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현재의 합동대책(안)의 계획 그대로 탁수저감 사업을 추진한다면 흙탕물의 재앙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