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대부분의 시설(47%)이 설치 연도 25년 이상의 노후시설물이며, 1994년 이후에 설치된 마을상수도는 대부분 농림부에서 설치(5천300개)한 것들이다.

 

소규모 급수시설 이용자 252만명

또한 취수원의 73%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어 안정적인 수질 및 수량확보가 곤란하고, 일부 관정은 농경지와 축사 인근에 위치해 수질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다. 더욱이 계곡수의 경우는 오염원에 쉽게 노출되며 안정적인 수량확보가 어렵다.

특히 대부분의 시설이 정수장치 없이 원수를 물탱크에 저장한 후 소독만 하는 형태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43%가 소독시설이 없거나 관리자(마을이장 등)가 고체염소를 직접 투입하는 방식으로 소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수질검사 결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2.4%에서 질산성질소, 잔류염소, 대장균군 등이 검출,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했으며 이는 지방상수도 0.04% 기준초과에 비해 높은 빈도로 소규모 수도시설의 수질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6월 「수도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이 현재 14개 항목에서 55개 항목으로 강화되면 수질초과 시설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 소규모 수도시설의 69%는 지역의 마을 대표가 시설을 관리해 전문성이 부족하며, 39%는 25년 이상된 관로를 사용하고 있어 부식 및 균열 등으로 심하게 노후화된 상태이다. 관종도 92%가 염화비닐관인 PVC 및 PE를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내충격수도관 등을 위주로 시공하고 있는 추세이다.

 

시설개량은 1단계(2008∼2011년)에서 4천28개소, 2단계(2012년 이후)에 3천736개소가 개량되며, 농업·생활용수 신규 공급시설은 1단계에 1천200개소, 2단계에 935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상수도 전환은 1단계에 4천480개소, 2단계에 1천993개소가 전환된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1조2천316억 원으로 국비 7천247억 원, 지방비 5천69억 원이 투입되며, 국비 7천247억 원은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조달된다. 이중 시설개량에 8천686억 원(국비 4천343억 원, 지방비 4천343억 원), 농업·생활용수 신규 설치에 3천630억 원(국비 2천904억 원, 지방비 726억 원)이 사용된다.

이와 같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 대책을 위해 환경부는 지난 3월 29일 농림부와 업무협약 체결을 맺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은 환경부에서 마을상수도 설치는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마을상수도 신규 설치 및 관리업무는 지자체의 상수도 부서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신규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자체의 상수도 부서(환경과 등)로 일원화되며, 현재 추진중인 신규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수도법」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고, 완공 후에는 상수도 부서에 인계·인수된다.

 

■ 개량사업 정책방향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정책의 기본방안은 소규모 수도시설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으로 전환해 시설을 폐쇄하고, 수질기준 초과시설 및 25년 이상 장기 노후시설은 개량하는 데 있다.

이 때 지방상수도 전환, 시설 통합 및 시설불량 등으로 폐쇄되는 소규모 수도시설과 농림부의 신규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은 개량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기존의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 등과 연계한 민간자본 투자 유치방안을 검토해 지자체의 부족재원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시설개량의 우선 순위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관 합동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소규모 수도시설이 1순위로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무기물질 및 심미적 영향물질 초과시설을 우선 개량하고 미생물,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 초가시설은 초과횟수가 많은 시설부터 개량된다.

2순위는 수동 소독시설 및 소독시설이 없는 소규모 수도시설이며, 3순위는 25년 이상 노후화된 소규모 수도시설로 사용연수가 오래된 시설부터 개량된다. 그러나 노후시설 중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취수원은 개량대상에서 제외된다.

 

▲ 환경부는 마을상수도 등 소규모 수도시설의 설칟개량 및 효울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부문의 자본력, 기술력, 경영기법 등을 도입키로 했다. 사진은 강릉시에 설치된 마을상수도 통합관리 시스템 점검 장면.

취수 및 정수시설의 개량은 수질기준 초과원인을 분석해 초과항목에 따라 지역 내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정수시설 설치(정수처리방법 포함) 또는 지하수 취수원을 개발한다. 이 때 정수처리공법은 설치비용 및 관리비용이 저렴하고, 처리효율이 높으며, 유지관리가 쉬운 공법을 선정하게 된다.

또한 계곡수, 복류수 및 용천수 등의 불량 취수원과 충적층 취수원은 암반관정 취수원으로 교체·개발되고, 기존 시설은 비상수원 또는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 아울러 개량대상 시설로서 농업·생활용수 겸용시설은 분리해 생활용수 전용시설로 개량된다.

배수 및 소독시설, 관로 개량과 관련해서는 콘크리트 배수시설(물탱크)은 유지관리과 쉽고 부식에 강한 재질로 개량되고, 소독시설이 없거나 수동소독시설의 경우는 무전원 자동소독시설로 교체된다. 관종은 소형관에 적용 실적이 많고, 내구성 및 내식성이 우수한 재질을 선정, 외부의 물리적·화학적 영향에 의한 적정심도를 고려해 토피 1m 이상으로 관로를 매설한다.

한편, 환경부는 지자체의 부족한 재원을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 및 개량, 운영관리에 민간부문의 자본력과 기술력, 경영기법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되며, 적정수익률을 지급해 민간투자비의 회수를 보장한다. 시설운영기간은 민간투자비의 회수, 시설의 내용 연수 등을 감안해 10∼20년으로 책정된다.

 

■ 운영·관리계획 환경부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수질검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검토 △민간위탁 등을 계획하고 있다. 수질검사 계획은 계곡수, 지하수 등 수원에 따라 상수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pH 등 5개 항목은 반기에 1회 이상, Cd(카드뮴) 등 9개 항목은 2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또한 1년에 4번 14개 항목을 검사하던 먹는물 수질검사를 강화해 1년에 3번은 기존과 같이 14개 항목을 검사하며, 1번은 55개 항목을 검사키로 하였다.

이 때 수질기준 초과시설은 초과원인 및 개선 조치사항 등을 두 가지 이상의 언론매체를 활용해 주민들에게 공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 2회 55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시 시료채취 및 분석과정 등에 지역 내 민간단체가 입회 확인하는 방식의 민·관 합동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계획은 시·군별로 지역통합관리센터 1개소를 설치해 국고 보조로 신규 설치 및 시설 개량한 소규모 수도시설과 기존에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소규모 수도시설에 자동측정기기를 부착, 지역통합관리센터에 연결하여 측정기기를 통한 잔류염소 및 탁도, 수량, 전기전도도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소규모 수도시설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지역통합관리센터는 환경부의 중앙통합관리센터에 연결되어 관리된다. 환경부는 내년에 1∼2시·군을 선정, 지역통합관리 시스템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민간위탁 계획은 시·군별로 위탁관리 범위, 계약형식, 민간기업 자격 및 선정기준, 위탁절차 등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 계획을 수립, 수탁기관과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해 전문성 확보 및 지자체의 부족한 재원을 민간자원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비 지원시설은 원칙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워탁업무는 시설물(취수·정수·배수·소독시설, 관로 등) 유지관리, 수질 및 수량의 적정여부 감시 등이며, 민간기업의 적정이윤 및 수도요금의 영향을 고려해 위탁관리비용이 산정된다.

아울러 위·수탁자 간의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해 목표달성 부진, 시설운영 부적정, 계약 위반사항 발생 시 계약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업무의 사후관리도 고려하였다.

 

■ 향후 조치사항 향후 환경부는 시·군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한 소규모 수도시설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시·군 자체적으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민간위탁 등 운영관리계획과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전환, 시설개량 및 폐쇄, 신규 설치를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설치인가, 인가고시 절차(수도요금 징수 또는 감면계획) 및 마을상수도 급수인구를 시·군 급수인구에 포함해 상수도 통계에 반영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말까지 전체 시설의 10%에 대해 55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해 초과율이 높은 항목(5∼10개)을 선정, 나머지 시설에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12월말까지 수질검사 결과를 통해 ‘수질기준 초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대책’을 수립·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