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워터저널(www.waterjournal.co.kr) 2007년 10월호 특집 기사]

 

 

 「2007년 하반기 물종합 기술연찬회」가 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소방방재청 등 중앙 정부와 환경관리공단·한국수자원공사·한국해양연구원 등 산하기관 관계자를 비롯, 전국 자치단체 물·폐기물 해양배출 관리담당 공무원, 학계·연구소·기업체 관계자 등 6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9월 12일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음식물폐기물 해양투기, 부영양화·적조발생 원인
발생량 중 40%가 해양투기…해양 생태계 미치는 영향 막대
해양투기 시 생물독성실험·해양 생태계 영향조사 실시 시급

▲ 김영일 책임연구원(한국해양연구원)

인간 활동결과 발생되는 다양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로서 식생활의 결과로 발생되는 음식물 폐기물이 있다. 현재 이 음식물 폐기물은 자원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인해 각 가정에서 분리 수거되어 음식물을 처리하는 업체에서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의 실상은 발생된 폐기물 중 약 60%만이 재활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40%는 해양의 폐기물 지정해역에 투기되고 있다.

2004년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이하 음폐수)는 「수질환경보전법」상의 폐수배출 시설 중 사료 제조시설에서 발생된 것에 한해 다른 폐수류와 함께 소량 투기되어 왔다. 그러나 2004년 3월19일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된 폐수 중 연료화·사료화·퇴비화 시설에서 발생된 액상의 것(함수율 95% 이상)들도 해양투기가 가능하게 되었다.

음폐수의 해양투기량은 2004년에 69만8천㎥으로 이후 매년 급격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165만7천㎥으로 2.4배가 증가, 전체 폐기물 투기량 중 19%를 차지하고 있다. 음폐수는 많은 양의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어 해양에 투기되었을 경우 투기 해역의 부영양화와 적조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미생물 활성 실험의 결과 타 폐기물에 비해 미생물 활성에 가장 강한 독성을 나타내 해양생태계에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현재 음폐수는 일부 처리업체의 부도덕한 경영과 행정부서의 잘못된 폐기물 처분 정책 및 법 집행 오류로 인해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감축 정책에 역행하고 있고, 그 투기량도 매년 증가해 해양환경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음폐수의 처분 정책 집행상의 문제점과 해양투기 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육상처분의 가능성 모색 등에 대해 알아본다.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에 관한 법률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2에서 규정하는 폐수배출 시설 중 사료제조 시설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 2]의 폐기물 처리시설 종류 중 기계적 처리시설과 생물학적 처리시설에서 관장하고 있다.

음폐수의 해양투기는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14]에서 정하는 것과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중 기계적 처리시설과 생물학적 처리시설 및 폐수 배출시설 중 사료제조시설에서 발생한 폐수 중 액상의 폐기물(함수율 95% 이상)만 투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음폐수의 해양투기 절차는 크게 △폐기물 위탁처리 신고 △행정청의 검토 △위탁업체가 폐기물업체에게 폐기물 위탁 처분 △폐기물 배출해역 지정신청(배출업체) 등 4단계로 진행된다.

즉, 위탁업체가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19호 서식의 ‘폐기물 위탁처리 신고서’를 작성, 해양경찰서장 또는 전문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검사확인서나 검사서 1부와 함께 제출하면, 행경청(해양경찰청)은 위탁처리 신고서를 검토해 투기 가능 폐기물이면 위탁처리 신고필증을 발급한다. 이때 투기 가능 폐기물은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투기가능 폐기물 종류 및 함수율 95% 이상의 음폐수이어야 한다.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위탁처리 신고필증을 발급 받은 위탁업체가 폐기물 배출업체에게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면 배출업체는 폐기물의 특성·양·성분 등을 작성해 해양경찰청에 폐기물 배출해역 지정을 신청, 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 등을 검토한 후 폐기물의 투기를 허가한다.

 

[그림 3]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의 해양투기 절차도

4. 음식물폐기물 폐수 해양환경 영향

[그림 4] 투기해역 적조발생 위성사진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는 막대한 유기물 함량으로 인해 해양에 부영양화를 일으킨다(실제 인공위성에서 음폐수에 의한 투기장 해역에서 적조발생이 뚜렷하게 관찰됨). 따라서 기본적으로 런던협약에서 허용하는 해양투기 품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국제적으로도 중지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음폐수로 미생물 활성시험 결과 2만 배까지 희석되어도 미생물 활성이 되지 않을 만큼 해양 투기 시 해양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폐기물이다.

일반적으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경우는 단순 농도(처리기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되는 총량을 고려하여 ‘농도×폐기물 투기총량’으로 평가해야 한다. [표 1]은 연간 해양으로 투기되는 유해물질별 총량 비교한 것이다.

음식물류 폐기물에 포함된 영양염류와 유기물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면 첫 번째, 질소의 경우 예를 들어 서해병 해역에 음폐수 160만 톤이 투기되면 질소부하량은 60억g, 약 14만 50μmol(마이크로몰; 농도 단위로 100만분의 1) 질소가 입력된다.

특히 표면 10m까지는 약 14μmol로 배경 농도의 4배 이상이 된다. 또 서해의 평균수심 80m 수주(물기둥, water column)에 균일하게 배분 시 1.6μmol 질소로 배경 농도의 20%가 되는 등 부영영화가 일어나고 적조가 발생하게 된다.

두 번째, 유기탄소의 경우는 질소와 동일하게 서해병을 대상으로 계산하면 배경 기초 생산력의 20%에 달하는 양으로 유기물을 분해하는 종속영양체계가 변해(박테리아, 해양미생물생태계 교란) 생태계가 교란된다. 만약 전량이 해저에 가라앉아서 분해될 경우 연간 약 1천800m molO2/㎡으로 오염이 심한 진해만의 해저 산소 소모율의 2/3에 해당해 심각한 해저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된다.

이와 같이 상기에 열거한 음폐수의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검토 결과, 음폐수는 해양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로 특히 해양의 부영양화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따라서 음폐수의 해양투기 시 생물 독성실험, 해양생태계 영향조사(미생물, 동식물 플랑크톤, 생물 농축검사 등)를 실시, 그 영향을 고려해 해양투기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