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하수도 서비스업 구조개편
정부는 ‘물산업 강국 구현’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내수진작 및 해외수출을 활발히 추진, 2015년까지 물산업을 최소한 20조원 이상으로 확대시키고 물전문 기업군을 창출, 세계 10위권 기업을 2개 이상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 정부는 장래 물 부족에 대비하여 강변여과수, 해수담수화 등 대체 수자원 개발 투자와 선진 정수처리 공정에 9조3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물론 ‘제3의 물산업’이라는 하수처리수 등의 재이용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은 창원시가 설치한 강변여과수 시설.

이를 위하여 열악한 상하수도 서비스 체계를 바꾸고 정부와 민간간의 역할분담을 새롭게 정립하였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하수도 서비스의 공급기능과 관리감독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관리·감독기능과 서비스 공급기능을 분리, 지방자치단체는 수질관리, 수도요금결정 등 공익적 측면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정수 및 하수처리 등 서비스기능은 전문기업에게 맡길 계획이다.

 

■ 지속적인 시설투자·제도개선
우리나라의 상하수도 보급률은 상수도가 90%, 하수도가 80%에 이르는 등 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간의 편차가 심하고, 관망노후화 등에 따른 누수발생으로 인하여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민자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나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하여 투자여건도 성숙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하수도 미보급 지역, 노후시설 및 관망 등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장래 물 부족에 대비한 강변여과수, 해수담수화 등 대체 수자원 개발 투자와 선진 정수처리 공정 등에 총 9조3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제3의 물산업이라는 하수처리수 등의 재이용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투자까지 맡는 수도사업에 대한 장기위탁경영을 유도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 및 수자원공사에만 부여하고 있는 수도사업자의 지위를 민간기업에도 부여하며, 자치단체 등에는 부과하지 않는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핵심기술 고도화·우수인력 양성
물산업은 환경·토목·전기·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기술이 필요하고, 최근의 동향은 IT, BT, NT 등을 활용한 기술혁신이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기술개발계획이 없고, 기술수준도 선진국의 60∼70%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물산업 분야의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특화된 전문교육기관과 프로그램도 부족하다.

 

▲ 세계의 물산업은 상하수도 민영화 확산에 이어 해수담수화·하수 재이용 사업이 꿈틀되는 등급격하게 변모 및 확대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물산업 장기종합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총괄 관리기관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연구개발(R&D)을 추진할 계획이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성능 및 효과를 검증하는 신기술(NET) 평가제도에 ‘물산업 신기술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환경기술 성공불제(成功拂制)를 물산업 분야에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수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수요, 인력수급,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물산업 인력육성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융합기술화 추세에 따른 산·학·연 연계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하며, 물산업 분야 우수시범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물산업 수출역량 강화
국제 물 분야 투자수요는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나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경험이 부족하고, 자본·기술력이 외국의 물 전문기업에 비해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물 분야 해외사업은 대부분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 성격의 사업으로 개별기업 차원의 추진은 용이하지 않아 선진국에서도 정부차원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러하지 못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부처 및 기관 등이 참여하는 ‘물산업해외진출협의회’를 구성, 해외시장 동향, 사업 타당성, 금융지원 등에 대한 정보를 해외진출 희망업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물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및 포럼 등에 참가하여 우리기업 및 제품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지원확대 및 시장수요에 맞는 지원방식 도입 등으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시장개척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타당성 조사비를 지원하고 EDCF를 이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물산업과 연관 산업 육성
물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하수도 기자재 및 계측기는 물론 엔지니어링 등 연관산업이 동반 성장되어야 하나 현행 제도로는 기술력에 대한 변별력이 낮고 기자재에 대한 인증제도가 난무, 기준이 모호해져 우수제품 사용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먹는샘물 시장은 1995년 국내 판매 허용 이후 계속 성장하여 2005년 2천455억 원(232만㎥)으로 규모가 확대되었으나, 브랜드 파워 미흡, 과도한 부담금,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수출은 저조한 실정(내수시장의 1∼2% 수준)이며, 해양심층수도 2010년에는 1조 원대 시장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으나 제품을 생산하는 핵심부품 및 시스템 기술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하수도 사업자가 발주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우선 적용토록 유도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성과품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기관에 검토하는 등 성과품 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자재 기술개발을 위해 ‘물산업기술개발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기자재에 대한 품질기준을 강화하며, 수도사업자가 우수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먹는샘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먹는샘물에 대한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품질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품질개선 유도하며, 해양심층수의 조기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심층수에 대한 기능성·안전성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 물산업 육성기반 구축
초기산업단계에 있는 국내 물산업을 조속히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고, 상하수도 사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농어촌 및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예산이 필요하다. 또한, 분산되어 있는 물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사업자 등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물산업지원법」을 2008년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이 법안에는 물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국갇지자체 및 사업자의 역할, 가격 및 서비스 품질 평가, 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정, 구조개편, 물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등의 내용이 규정될 것이다.

또한, 물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물산업육성위원회’설칟운영하고, 물산업 정보·통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물산업 정보 제공 시스템’마련할 계획이다.

 

2. 세계 물산업 시장 동향

 

■ RWE 철수로‘2강’체제
세계의 물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2개의 큰 흐름이 있다. 첫째는 세계규모로 전개된 상하수도 사업의 민영화이며 또 하나는 수자원 확보를 위한 새로운 물 비즈니스, 즉 해수담수화와 하수 재이용에 관한 비즈니스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상하수도 사업은 원래 공적 섹터(sector)가 사회 인프라로 해야 할 사업이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공적섹터가 재정난으로 시설 노후화 대응이 어렵게 되었다. 또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인프라 정비를 위한 공적자금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배경으로 1990년대 전반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상하수도의 민영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영국 100%(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제외), 프랑스 80%, 독일 20%, 미국 35%이며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중국에서 급격하게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다. 2004년 시점에서 세계 민영화된 상하수도 시장 중 80% 이상은 Swez, Veolia Environment(물사업 부분은 Veolia Water)로 한 프랑스계 2개사와 독일의 전력회사 RWE를 더한 3개사가 점유하고 있다.

1858년 창업의 Swez는 Swez운하를 건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는 전력, 가스, 수도, 폐기물처리사업을 중심으로 한 conglomerate(복합기업)이다. 9월에는 국영기업의 프랑스 가스공사(GDF)와 합병에 동의했음을 발표했다. 내년에 발족할 새로운 회사는‘GDF·Swez’로 시가총액 약 900억 유로(약 14조4천억 엔), 매출 720억 유로(약 11조5천200억 엔)의 유럽 제3의 거대 에너지기업이 된다.

Veolia는 프랑스 리옹시에서 1853년에 창설한 General de so가 모체이다. 미디어 분야에 진출 복합기업으로 성장하여 1998년 Vivendi로 사명을 변경(현 Vivendi universal)했으며, 2000년에는 수도·폐기물 부분을 Veolia Environment로 분리했다.

한편, RWE는 독일 제2의 전력회사로‘물은 돈을 벌 수 있다’로 판단, 2000년에 영국 최대의 Thames Water(Thames 수도국을 모체로 1989년에 민영화)와 미국 제2의 수도운영회사 American Water를 각각 1조엔 가까이 매수하여 수도사업에 참여하였지만 2006년에 수익이 큰 에너지(전력·가스)에 사업을 집중하기 위해 수도사업을 분리할 방침으로 전환했다.

2006년 말 Thames Water를 호주 Macori 투자은행을 매개로 한 Kenblue Water에 1조 6천억 엔에 매각, American Water도 곧 투자그룹에 매각될 예정이다. RWE는 사실상 물사업에서 완전 철수할 예정이다.

Swez, Veolia 모두 수도사업만으로 1조 엔을 넘는 거대 물기업이다. Thames Water 매출액은 약 5천740억 엔(2004년 기준)으로 프랑스 2개회사 비해 열세로 현재 세계 수도시장은 명실 공히 Swez, Veolia 2강 체제로 되었으며 세계 민영화시장 점유율은 75%에 이른다[표 4 참조]. 하지만 이 세력지형도 바뀔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Veolia는 물사업을 안정된 유럽과 발전이 기대된 중국사업으로 좁히고 있다. 또한 관(官) 수요만이 아닌 민간의 용수·배수처리의 포괄 위탁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6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세계 최대의 해수담수화 설비(80만 톤/일)를 약 1천123억 엔에 수주했으며 7월에는 호주 시드니에서 50만 톤/일의 해수담수화 설비를 약 912억 엔(20년간 유지관리포함)에 수주했다. 물 부분의 매출은 매년 16% 이상 증가하고 있다.

Veolia Water의 CEO는 세계전략으로서 ① 해수담수화, 하수 재이용 등으로 세계 규모의 Leader ship을 발휘한다. ② 수처리막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투자를 매년 20% 이상 증가시킨다. ③ 향후 10년간 10만 명의 전문적인 스태프를 육성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 Swez도 분할의 길로
한편, Swez는 1990년대에 적극 투자한 불채산 부분인 라틴아메리카 일부 철수와 해소 등을 통해 경영개선을 이루었다. 1조8천억 엔 가까운 매출이 있었지만 2006년 2월에는 이탈리아의 거대 전력에너지 회사로부터 적대적 M&A를 당하기도 했다.

당시 프랑스 수상이 격노“프랑스 기업을 지켜라”의 슬로건을 내걸고 Swez 매수 저지를 위해 GDF와의 합병을 주도했다. 국영과 민간기업 합병으로 인한 노동문제와 이익배분, 지배권 확립 등의 난관으로 교섭이 난항을 겼었지만 지난 5월에 취임한 사르코지 대통령이 선두에 서서 급전직하에서 합병 동의에 이르렀다.

사르코지 대통령은“스웨즈의 물환경 부분은 분리·매각한다. 신회사는 에너지 사업에 전력하라”라고 주장했다. 합병발표에서 Swez는 물·환경 부분을 분리할 방침을 세워 매각처로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합병발표 다음날에는 Veolia Environment의 회장이“Swez의 물·환경 부분의 매수에 매우 관심이 있으며 이는 나의 의무이다”라고 발언했다. 만일 Veolia가 매수에 성공하면 세계 최대 물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동시에 프랑스 전력공사와 거대은행 크레디 앙꾸아르, CDC, 거대 원자력산업 아레바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 향후 대단히 주목될 예정이다.

세계의 상하수도 사업에서의 민영화 진전은 시장경쟁을 격화시키고 있다. 수도는 시설건설 등 초기투자가 막대하여 자본력이 필요하며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유리하다. 또한, 수도가 정비되지 않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수도관리 매설 등을 폭넓은 범위에서 1개 기업에 맡길 경우 높은 효율 운영과 빠른 자본회수가 가능하다.

세계의 상하수도 서비스 인구와 지역의 민영화율을 보면 2006년 시점에서 세계인구 63억 명 중 10%가 민간자본에 의해 상하수도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 비중이 2015년에는 세계예측인구 71억 명 중 16%의 인구가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Swez와 Veolia는 구 공산권과 동남아시아 등 세계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특히 주력하고 있는 곳은 중국이다. 물사업에 조예가 깊은 시라크 전 프랑스 대통령을 선두로 Top sales를 전개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에서 20건 이상의 민영화 상하수도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더욱이 대도시와의 계약을 매월 증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2개사의 계약잔고는 1조 엔 이상이라 말 할 수 있다. 이들은 당연히 세계2의 경제대국 일본도 시야에 넣고 활동하고 있다.

프랑스계 2개사만이 아니다. 미국 GE와 독일 지멘스도 수도사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GE는 수처리약품회사인 베츠, 수처리막회사인 아이오닉스, 오스모닉스, 캐나다의 수처리막회사 제논을 매수, 해수담수화 사업의 세계 제패를 노린다. 지멘스는 미국 US Filter를 매수, 미국·유럽의 상하수도 민영화 사업에 나서고 있다.

최근 주목되는 것은 투자펀드회사의 움직임이다. Thames Water를 매수한 호수 마코리 투자은행그룹은 영구적인 물 인프라 투자를 적극 추진중이며 지난해에는‘세계에서 Top Class의 Return’을 실현하고 있다.

 

■ 민영화가 늦어진 일본
한편, 세계 M&A 움직임과 비교하면 일본의 수도사업의 민영화 참여는 아직 미온적이다. 일본에서도 2002년 「수도법」 개정에 의해 수도사업을 민영화 가능하도록 했지만, 현재 국내에서 완전히 민영화된 상하수도 사업은 없는 상태이다.

Veolia가 히로시마시 등에서 하수도 처리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분적인 수주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 최대 이유는“100년 이상 관이 유지하였던 상하수도사업을 경험이 없는 민간에 모든 것을 맡겨도 좋은 것인가?”라고 하는 심리적 저항의 존재 때문이다. 한편, 민간 측에서 보면 책임 범위와 고정자산, 세제 문제가 큰 문제이기도 하다.

역으로 민간이 소유하면 정수장, 관로, 모든 토지는 고정자산세 지불의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고정자산세가 필요 없던 관의 측면에서도 거액의 기채잔고가 문제화되고 있는 것이다. 민간회사가 상하수도를 경영할 경우, 이 부채를 떠 안아야 되며 참여 당초부터 수익을 올리기가 어렵게 된다. 일본에서는 수도사업의 민영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관이 안고 있던 과거의 부채를 청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 외국자본은 적극적 M&A
중국에서는 물부족이 심각화 되고 있다. 중국 수자원 총량은 2억8천만 톤이지만, 1인당 평균 수자원 점유량은 2천200톤으로 세계평균의 1/4 수준이다. 중국 정부에 의하면 중국 주요 수도의 과반수는 오염되어 있어서 음료·관개용 모두 사용하기 힘든 상황으로“3억 명 이상(인구의 1/4)이 정화된 음용수 부족”이라고 발표했다.

 

▲ Swez, Veolia 등 다국적 물기업들은 중국 등 이미 아시아 물시장에 이미 진출, 역량을 발휘하고 있으며, 미국 GE와 독일 지멘스도 수도사업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특히 Veolia는 중국 쳉두시(사진)와 중국에서 첫 번째로 상수도공급 BOT 프로젝트인 ‘쳉두 프로젝트’를 세워 주목을 받았다.

국가 환경보호총국에 따른 2005년도의 표류수 단면 모니터링(7대 수계, 411개소)에 의하면 27%가 ‘V류 수질(용수로도 사용불가능)’로 전국 약 1/2 도시 구역에서 심각한 지하수 오염이 발생하고 있다.

물부족과 오염은 중국 도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축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 이에 정부는 급수·오염처리 시장의 확대를 들고 나온 제11차 5개년 계획(2006∼2010년)에서 투자 규모를 1조 위안(약 15조 엔)으로 보고 있다. 정부 부분에 한에서도 2010년까지 전국의 급수시설 신·증설에 2천억 위안, 오염처리시설 관련에 4천억 위안이라는 막대한 투자가 계획되어 있다. 중국은‘물’이 비즈니스로 변모해 가는 실정이다.

더욱이 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도 물사업 시장을 확대하는 중요 요인이다. 정부는 물값을 실적치보다 낮게 억제해 왔으나 물부족과 오염을 배경으로 가격 메커니즘의 정상화로 전환하고 있다. 자원세의 도입, 도시 급수의 합리화, 오염처리비의 징수 강화 등이 실시되고 있으며 2010년 평균 물값은 1톤당 4위안으로 상승하여 중국의 급수시장은 연간 600억 위안에서 2천400억 위안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사업의 거대화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외국자본에 의한 수도사업 참가이다. 정부는 물관련사업의 자금부족을 해소하고 첨단기술·관리수법을 도입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외국자본 도입을 진행시켜 왔다. 최근에는 외국계 자본기업이 시장의 거대화를 보고 지방수도사업자에 대해 거액의 기업매수를 행하는 등 M&A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방정부도 수도사업의 외국자본 개방에 적극적이다. 지난 8월18일에는 강소성에 있는 양주시 정부가 급수기업인 양주자래수(楊洲自來水)에 대한 입찰(48% 주식의 양도)을 실시, 시노 프랑스와 Swez의 현지 합병기업인 중법수무(中法水務)에 순자산 가치의 5배에 해당하는 8억9천500만 위안(약 134억 엔)에 낙찰되었다.

또 8월22일에는 텐진시가 급수기업인 텐진수자래수(天津水自來水)의 입찰(49% 주식양도권)을 실시, Veolia water가 추정 총자산의 3배에 달하는 21억8천만 위안(327억 엔 상당)을 제시하여 11억9천만 위안을 제시한 중법수무를 물리쳤다.

그러나 이들도 장래 국민 부담을 피할 수 없다. 외국자본은 매수시기에 거액의 프리미엄을 제시하였어도 최종적으로는 자본 회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실제 10년간의 상황을 보면, 외국자본 참가에는 중국 측이 결과적으로 일정비율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외국자본이 일정의 자본회수율(정해진 매입가격으로 일정 수량매입)을 중국 측이 보증해주는 계약 때문이다. 외국자본은 경영리스크가 완전 배제가 가능하지만 중국 측에는 무거운 지불 의무가 남게 되는 것이다.

1995년에 강소성 남창시(南昌市)와 중법수무의 50:50 출자로 동시내의 쌍항정수장의 공동경영에 나섰지만 남창시는 중법수무에 10∼18%의 투자회수율을 보증했기에 남창시는 톤당 1.16 위안으로 물을 구입, 0.5위안에 판매하는 대규모 적자를 낳게 되었다. 이러한 남창시 수도사업은 현재까지 1천219만 위안의 누적손실을 낳고 있다. 텐진, 성도(서천성), 중산(광동성), 보정(하북성) 등의 도시에서도 같은 경우가 일어나고 있다.

물사업은 독점적 사업이기에 이익이 높고 현금흐름도 안정적이다. 세계 물사업 기업의 07년 하반기 이익률은 실제로 30%를 넘는다. 국가에 의한 수자원중시와 물사업의 시장화 촉진으로 ‘제11차 5개년 계획’ 기간 중의 전국 물값 상승폭은 50∼100%에 달할 전망이다. 수처리 비용과 그 비용절감이 진행되지 않은 한 물값은 상승하며 물에 투자하는 기업의 기익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처리을 위해 정부는 징수강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4월 시행의「취수허가와 수자원세 징수관리조례」에서 수자원세의 징수규정을 명확히 했다. 현재 48%의 도시가 오염을 미처리 상태로 직접 배출되고 있다. ‘제11차 5개년 계획’에서 오수처리 능력을 20% 증가시키고 금년 말에 전국의 마을 주민으로부터 하수처리비를 징수, 순차 징수비의 기준을 올릴 태세이다.

원칙적으로는 0.8 위안/톤의 처리비 징수를 설정하여 5개년 계획 중에 1천 개소의 오수처리장을 신설할 계획이다. 오수처리비의 급속한 상승도 예상되어 물관련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을 증시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기대되고 있다.

■ 물값의 딜레마
중국의 최고입법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8월, 자원비와 오염물질 배출의 억제 등을 진행시킬 「순환경제법」안을 심의하였는데, 법안에 따르면 수도, 전기, 가스 가격은 가격인상이 검토될 것이라 보고 있다.

▲ 물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중국에서는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방수도사업자에 대해 거액의 기업매수를 행하는 등 M&A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지방정부도 수도사업의 외국자본 개방에 적극적이다. 베이징시 고지대 시민들은 물이 부족해 물지게로 물을 길어 나른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인플레에 직면하고 있어 물값 메커니즘 개혁은 딜레마에 처해 있다. 장래 예측되는 물값 상승에 대해 건설부 부부장은 8월28일 성명에서“도시급수는 공용상품으로 가격은 정부의 엄중한 관리하에 있다. 어떠한 업자도 가격에 개입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가격상승을 용인하는 법안을 검토하는 한편 물값 상승을 제지하려고 하는 등 정부 내에서의 모순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수자원 부족, 물값 상승, 외국자본의 중국사업 활발화’라는 3개의 흐름에 대해 중국 각지에서는 위기의식이 생겨나고 있어 수자원 쟁탈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정부가 사회 안정성을 지향하여 물사업시장에 개입하면 물사업시장에는 새로운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