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입장 차이는 첨예하다. 특히 배출량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저개발국가나 작은 섬의 후진국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기 때문에 그들의 생존을 위한 대응노력은 대단하다. 선진국과 후진국간에 한국처럼 중간 국가적 위치에 있는 경제 중진국들은 선진국과 후진국의 양자 갈등을 해소하는 조정은 물론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좋은 대안을 내는 등 적극적 역할을 찾아야 할 것이다.

물론 어려운 과제이기는 하지만 우리들은 그만한 능력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노력한다면 활용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샌드위캄라는 비판적인 입장에 머물기보다 좀 더 적극적인 대안의 연구와 모색을 나서야 할 때이다.

 

2004년 10월 3일 국제 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가 공개한 ‘세계 주요 에너지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2년 한 해 동안 선진국(교토의정서를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한 미국도 포함)들은 배출량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된 반면 한국이 배출한 온실가스, 즉 이산화탄소는 모두 4억5천155만 톤으로 국가별로는 세계 9번째였다.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한국은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를 앞질러 우리의 사정은 더욱 다급하다. 부존자원이 거의 없고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로서는 무엇보다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과 산업구조를 환경 친화적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급선무이다.

대체 에너지로 수력, 태양열, 풍력 등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 만들어지는 에너지의 양이 우리가 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지, 설치비용과 조건이 우리에게 적당한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또 산업구조를 바꾼다고 해서 당장 이들 산업을 없애거나 외국으로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우리 환경에 맞는 대안을 찾아내기 위해 정부나 기업은 더 이상 서로에게 미루거나 안일하게 있지 말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은 전력의 40% 이상을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어 화력발전을 위주로 하는 나라보다 온실가스의 배출은 상대적으로 덜하다.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원전은 필요한 에너지원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도 원자력발전(원전)을 늘려나가는 추세이다. 물론 원전의 안전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 폐기물처리 문제에 대한 단단한 연구결과들을 더 많이 쌓아야 한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원자력 만한 에너지원은 없을 것이다.

원전에 대한 반대가 가장 심한 나라인 독일도 조금씩 입장이 바뀌고 있다. 원자력 기술 발전으로 저항이 많이 줄고 있다. 일본은 니이가타 강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설치된 원전에서 방사선 누출이 없었다. 이 일로 원전 안전성에 신뢰가 꽤 커졌다. 신재생 에너지의 연구와 활용에 우리나라도 뒤쳐지면 안 된다.

선진국이 산업혁명 후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개발도상국도 온실가스 배출의 출발은 늦었지만 지구온난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이 이산화탄소 배출 1위였으나, 올해부터는 중국이 최고가 된 것이 좋은 예다. 그래서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이라는 원칙에 따라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기 때문에 감축 협상이 시작되면 국제적 압력이 심해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Annex Ⅰ’ 1차 이행시기인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대상에서는 제외됐다. OECD 회원국이면서 ‘Annex Ⅰ’ 국가에서 제외된 나라는 멕시코와 우리나라뿐이다.

일본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절반으로 줄인다는 감축안을 제시했다. EU는 30∼50%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청정기술 개발로 이 문제를 돌파해야 한다. 경제 원조와 산업협력을 통해 북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하고, 줄여서 얻은 배출권을 한국이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기문 총장은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이지, 한국의 유엔 사무총장이 아니다. 한국 정책과 연계할 필요는 없다. 다만, 반 총장이 조그만 비행기를 타는 위험을 무릅쓰고 빙산이 녹는 남극을 찾아가면서까지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발리 로드맵’의 가장 큰 성과는 기존 교토의정서 아래에서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던 미국과 개발도상국들의 참여 문제를 협상 의제화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모든 국가들이 2012년 이후 협상에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토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 등 선진국은 자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교토의정서에 상응하는 측정, 보고, 검증 가능한 국내 감축 공약 또는 행동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최대 쟁점이 되었던 개발도상국들의 참여 문제와 관련해서는 각 개발도상국들이 ‘기술, 재정 및 능력형성 지원에 의한 지속 가능한 발전 맥락에서 측정, 보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국내 감축 행동’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아직 기본계획 단계이지만 개발도상국들도 이미 논의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온실가스 감축 논의에 참여하게 되며, 이에 따라 그 동안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감축의무를 지지 않았던 한국도 향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나름대로의 기여방안을 모색해 나가게 됐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순위 세계 9위로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수준의 감축목표 제시를 요구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2년 이후 협상에 대응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분야별 전략마련 및 협상인력 육성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도입 및 거래 확대, 지원 세제 도입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혁신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2012년 이후 체제를 잘 활용하면 제2의 경제혁명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놔두고 왜 기후변화 문제를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 정하고 있는 이유는 ‘Global Warming’의 심각성 때문이다. 특히 우리 세대보다도 다음 세대에 큰 재앙을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그냥 살다 갈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우리 자손들에게 좋지 않은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해결해야 하는 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편안하게 살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식들과 손자·손녀 등에게 어떤 환경을 물려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한 나라가 배출한 온실가스는 그 나라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 그 영향을 다시 우리가 받게 된다. 국제협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책임 있는 국가의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 출신인 반 총장이 인류 장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데, 이를 높이 평가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정부가 할 일은 교토 메카니즘 시장 기능을 강화시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이것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 여기에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산업계는 2012년에 감축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산업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미리미리 기존의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산업공정이나 생산시설을 빨리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에너지를 절약, 에너지 과소비 산업구조의 업종전환, 고부가가치 산업에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한다.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기업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곳이 포스코(POSCO)이다. 제철공장에 쓰는 에너지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데 포스코만큼 잘하는 제철소가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홍보하여 그 기술을 팔아 거기서 나오는 이윤을 재투자한다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유엔 산하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총회 장면. 왼쪽에서 세 번째가 IPCC Pachauri 의장.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에 적극성을 보이고 세계 국가로부터 존경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발리회의에 참석한 1만2천 명의 참석자들을 감동시킨 것은 조그만 나라인 노르웨이가 열대림 보존을 위해 무려 6억 달러를 제공하겠다는 발표였다. 우리나라에 비하면 작은 나라이지만 이러한 세계 문제에 대한 적극적 기여로 그 나라의 국격(國格)은 우리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다.

그러면 국민, 소비자가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인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세계 문제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국가적으로 보여야 하고 국민 개개인 가져야 한다. 이미 유엔에 중심에서 우리가 배출한 사무총장은 하고 있다 우리가 잘한다고 하면 그분이 일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시너지 효과를 준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혼자 뛰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 것이니 우리가 많이 도와야 한다.

그리고 나무 가꾸기가 중요하다. 우리가 1960년대 이후 조림사업을 해서 현재 산에는 나무가 얼마든지 있어 자정능력이 충분히 있지만, 북한은 벌목을 많이 해서 민둥산이 많은 것이 아쉬운 점이다.

냉·난방 전력도 아껴야 한다. 서양사람들은 특히 영국은 겨울에 난방을 잘 안 한다. 재활용하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가전제품, 환경 친화적 상품을 사용하는 것이 소비자들이 해야할 일이다.

 

 

▲ 특별강연이 끝난 후 열린 ‘기후변화포럼 신년하례회’에서 기후변화포럼 신년하례회에서 김성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명자 의원, 제종길 기후변화포럼 대표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과 건배를 하고 있는 한승수 유엔 기후변화 특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