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만식 강원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전만식 책임연구원 수자원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수권제도의 활용이다. 우리는 물을 기타 여하의 단순한 공공재와 같이 주인의식이 없이 함부로 쓰고 있다. 이제는 수자원을 개발·이용·거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재산권적인 루트를 보여주면서 이와 관련한 기준치나 원칙이 도입이 돼야 한다.
그래야만 이러한 물과 관련한 갈등문제가 슬기롭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시민들도 물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가 차원에서도 물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강원도의 수자원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상류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물에 대한 책임만 있지 권한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강원도 같은 경우 수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지만 지역의 자원으로써 전혀 활용할 수 없다.
오히려 수자원, 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이러한 모순이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물과 관련해서 피해나 편의를 보고 있는 지역간의 형평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물을 깨끗하게 하면 할수록 경제적인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되어야만 전체 한강 수계의 수자원 관리가 잘 될 것이다. 2천400만의 시민의 상수원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수도권 지역의 인식만으로는 상류 지역 주민들을 향한 설득력이 부족하다. 반드시 지역주민들이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따라야 한다. 강원도에서 ‘살가지 운동’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운동이 실질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기 위해선 지역간의 배분이 잘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강 수계의 또 다른 수질개선 위험요인이라고 한다면 흙탕물을 들 수 있다. 강원도 지역에 있는 고랭지 농경지가 주요원인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지역 나름대로 달리 방도가 없다. 현재는 농업이 현대화·기계화가 되면서 농민들이 기계를 사용하지 않으면 농사를 질 수 없는 실정이다.
기계를 사용한 뒤 자연스럽게 토양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흙탕물이 발생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농민들에게 흙탕물을 내보내지 않게끔 지도적인 압박을 하고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지역의 농민들 입장에서도 흙탕물이 내보내지고 있는 것을 잘 알지만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류지역에서 이러한 고통의 분담을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운하와 관련해서 북한강을 수계로 상수원을 이전하는 것이 문제인데 북한강 수계의 접경 지역에는 군부대가 상당히 많다. 군부대 지역에는 생활하수가 나오지만 최근 10년 전부터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면서 기존에 하수가 많이 나오고 있고 하수처리 또한 잘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점에 관해서는 국방부에서 관리를 해야 하지만 여력이 안 되는 실정이다. 지자체 또한 힘들다. 수질이 오염되고 있는 문제는 지자체, 중앙정부의 관계 부처 등에서 조속히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