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만의 환경부장관

 

지난 참여정부의 환경정책을 돌이켜보면 ‘사전 예방적 관리구조’를 도입한 것이 큰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참여정부는 선진국형의 예방된 환경정책, 예방된 환경관리를 착수시켰다. 주요정책으로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 수질오염총량제,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시행 ,「환경보건법」 제정, 국립생물자원관 개관 등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것을 목적화시키는 데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아쉬운 점으로는 생활주변 녹지공간의 부족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질 개선이 미흡했던 것이다. 또한 새로운 환경수요에 대한 대응이 불충분해 환경산업 육성에 대한 청사진이 마련되지 않았던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총량제 도입…선진국 수준 하수도 보급률 달성

지난 우리나라의 환경실적은 수도권 대기오염도의 경우 OECD 최하위권이었고, 환경성 질환으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했으며, 유해화학물질 관리는 초보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먼저 지난 정부의 주요 환경정책과 환경현황을 살펴보면, 참여정부는 생활환경 분야에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을 추진, 수도권 대기질을 2014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2006년에 측정결과로는 선진국 수준보다 미세먼지가 두 배 가량 많았고, 이산화질소 또한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주요 추진정책은 수질오염총량제 도입과 ‘BOD 집중관리’를 들 수 있다. 낙동강·금강·영산강에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한 결과, 선진국 수준의 하수도 보급률을 달성했다. 팔당호의 BOD도 개선돼 BOD 지수가 2002년에 1.4ppm에서 2006년에는 1.2ppm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축산폐수와 산업폐수의 관리미흡으로 COD와 T-N(총질소), T-P(총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토·자연환경 분야에서는 국토의 친환경적 보전을 위해 2006년 ‘전략환경평가제도’를 도입했고, 장항갯벌 매립 대안사업으로 국립생태원 건립이 추진됐다. 또한 자연생태 보호기반을 강화키 위해 2003년「백두대간보호법」, 2004년「야생동식물보호법」, 2006년 ‘자연경관심의제’, 「국민신탁법」 등을 제정했고, 국립생물자원관도 개관했다.

반면, 국토 난개발 및 훼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매년 여의도 면적의 8.7배에 달하는 93㎢의 산림이 감소됐으며, 국토 면적 대비 보호지역이 과소하게 적용됐다. 또한 도심 등 생활주변 녹지공간 부족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국토 자연환경 분야에서 중요한 것은 생태질이라고 생각되는 만큼 이번 이명박 정부에서는 생태를 질적으로 접근하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참여정부는 환경보건 분야에서 환경보건정책 기반을 마련코자 2003년「실내공기질관리법」, 2008년「환경보건법」을 제정했고, 2007년 환경성질환연구센터 3개소를 지정한 바 있다. 또한 상하수도 기초시설 확충에도 주력해왔다. 2002년과 2006년 대비 상수도 보급률은 88.8％에서 91.2％로, 하수도 보급률은 75.8％에서 85.6％로 상하수도 시설이 확충됐다.

▲ 낙동강·금강(사진)·영산강에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한 결과, 선진국 수준의 하수도 보급률을 달성했고, 팔당호의 BOD 지수도 낮아졌지만, 축산폐수와 산업폐수의 관리미흡으로 COD와 T-N(총질소), T-P(총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보건정책은 아직 착수단계에 불과하다. 이 분야는 도시화로 인해 발생되는 병적인 증후들이 늘어남에 따라 새로 분류돼 등장한 분야다. 현재 환경오염으로 인한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의 증가 추이로 환경성 질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환경보건 분야의 주요 주제는 공기, 물, 그리고 화학물질을 포함한 식품문제 문제라고 생각되며 공통적으로 화학물질에 관련돼 있는 만큼 앞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과제를 찾아 나가야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사회형성 분야의 성과를 보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994년도와 2006년을 비교한 결과 평균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0.54kg 감축됐다.

 

‘Eco-Star 프로젝트’ 환경기술개발 높게 평가

또한 2004년 ‘Eco-Star 프로젝트’ 추진 등 환경기술 개발사업 추진을 들 수 있다. 2001년부터 환경 R＆D에 5천727억 원이 투자됐고, △무·저공해 자동차 △수처리 선진화 △수생태 복원 △폐자원＆non-CO₂사업단으로 구성된 Eco-Star 사업단 4개를 운영했다. 종전기술을 활용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키 위해 지역환경기술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많지 않다.

우리의 수도권이 심각한 환경문제를 체험적으로 갖고 있는 현실을 반영할 때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Eco-Star 프로젝트는 높이 평가받아야 될 사업이다. 반면, 이 분야에서는 늘어난 산업폐기물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환경기술을 향상시키는 과제가 현재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환경정책 방향을 제시하기에 앞서 환경정책의 추진 여건에 대해 대내외로 나눠 설명을 하면, 현재 인류는 자원·환경의 위기시대에 직면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자원을 쓸 수 있는 기한이 석유는 40년, 가스는 58년, 구리는 28년으로 제한돼 있어 자원이 고갈될 위기에 놓여있는 것이다.

또한 25년 이내 인구 1인당 담수공급량이 1/3로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결과 발표되고 있다. 물 부족 심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온실가스의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은 계속될 것이다. 아시아 경작지의 사막화가 심해져 식량위기 또한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8세기 후반 기계화로 인한 제1차 산업혁명과 20세기 후반 IT로 인한 제2차 산업혁명에 이어 현재는 자원·환경의 위기시대에 따라 환경과 경제가 통합되는 제3차 산업혁명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이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지난해 G8 정상회의에서 선언한 내용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환경과 경제가 통합되면 기존의 경제구조는 자원·에너지의 친환경적 이용을 위한 경제구조로 개편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미국의 경우 BRICs(브라질, 러시아, 중국)의 부상 및 자원·에너지 위기를 인식하고 새로운 성장전략을 모색 중에 있다. 즉, 환경보전을 명분으로 환경규제를 강화하면서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 및 선점하는 방향으로 국가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기후변화 대응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다. 대내적으로 쾌적하고 품격 높은 환경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환경부는 ‘시급한 해결을 원하는 환경문제’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환경오염으로부터의 국민건강보호 노력 △녹지확보 등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 조성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 등을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환경정책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개선·경제발전 상생(win-win) 정책 전개

이명박 정부의 환경정책 패러다임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질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 실천과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을 상생(win-win)하는 방향으로 환경정책을 선진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도시지역에 생태·녹지·친수 공간을 대폭 확충해 국민 9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의 쾌적성을 제고키로 했다.

또한 수질오염사고 대응체계 구축, 선진국형 화학물질 관리제도 도입을 통해 환경오염과 환경사고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또 민원 다발 분야는 제도개선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을 연계한 친환경적 개발을 도모, 남북을 연결하는 건강하고 푸른 한반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서는 환경규제를 기술개발 및 새로운 시장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환경산업을 4만 달러 시대 진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서는 환경규제를 기술개발 및 새로운 시장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환경산업을 4만 달러 시대 진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선진국은 환경보전을 명분으로 환경규제를 강화하면서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선점하는 방향으로 국가발전전략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기후변화, 자원고갈, 물 부족 등 지구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5년간의 환경정책의 비전은 환경·경제·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선진 한국이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한 환경부의 목표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국토환경 공간 창출 △생활환경 개선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수요 충족 △환경산업(Eco Industry)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위기를 환경혁신(Eco-Innvation)의 기회로 활용 등이다.

해결해야 할 주요과제로는 △남북 내륙과 연안을 잇는 푸른 한반도 만들기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예방·퇴치 프로그램 시행 △환경산업의 수출전략 산업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대책 강화 △기상예보의 과학화·선진화 등을 들 수 있다.

 

푸른 물길 조성 위한 수생태 복원사업 본격 추진

‘푸른 한반도(GREEN KOREA) 만들기’ 주요과제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은 우선 푸른 한반도를 위해 남북한이 연계된 한반도 생태벨트를 조성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실천 사안으로 현재 생태하천 1만4천764km을 2012년까지 1만6천548km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전국에 생태 탐방로를 1천km 새로 조성키로 했다. 실천계획으로는 도시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시지역에 생태공원·연못·하천 등을 조성, 2012년까지 생태공원 23개소를 완공시킬 예정이며 올해 12월까지 구리시 장자천 도심 공간을 공원화하고, 광주 도심철도 폐선부지 생태공원 등 59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한반도를 생태 네트워크화 하기 위해 지난 6월 전국단위 생태·문화 탐방로를 조성 계획을 수립, 시범사업으로 안동시에 ‘퇴계 오솔길’을 오는 12월 조성키로 하고, 2012년까지 DMZ 생태공원 조성 및 UNESCO 생물권 보전지역을 지정키로 했다. 아울러 수생태 보전 및 복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부터 생태하천 81개, 100km를 복원하고, 하천(3만8천 개)·하구(329개)·석호(18개)의 수생태 건강성을 조사해 나갈 예정이다.

 

막여과 등 첨단 고도정수처리 시스템 도입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체계를 구축키 위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관리 시스템을 조성키로 했다.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을 현재 51％에서 2021까지 68％로 확충을 목표로 삼고 있다.

▲ 깨끗한 원수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2009년까지 강변여과·하상여과·식수전용 저수지 등 다양한 간접취수 방식에 대한 지역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간접취수 등으로도 안전한 원수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막여과(Membrane) 등 첨단 고도정수처리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질오염사고 대응체계를 선진화할 계획이다. 2010년까지 사고 우려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한 DB 구축 및 정보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업폐수 하천 유입 차단을 위해 산업단지에 완충저류시설, 개별공장에 유출차단시설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낙동강 수계에 완충저류시설을 4개소에서 6개소로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가축분뇨 등 상수원 오염원의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깨끗한 원수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간접취수 등의 취수방식 다원화를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9년까지 강변여과·하상여과·식수전용 저수지 등 다양한 간접취수 방식에 대한 지역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간접취수 등으로도 안전한 원수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막여과(Membrane) 등 첨단 고도정수처리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최신기술을 적용해 노후 수도관 시설을 개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천600km의 노후된 옥외급수관을 교체하고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 대해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성 질환 제고·화학물질 관리 선진화

아울러 환경성 질환에 대비해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국가 환경보건정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화학물질관리 역량을 EU(유럽연합) 수준으로 선진화하고 2005년 29.1％인 초등학생 아토피 유병률과 2만7천571톤의 화학물질 배출량을 2012년까지 아토피 유병률은 20％ 수준으로 내리고, 화학물질 배출량도 1만5천 톤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실천목표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방편으로는 첫째, 환경성질환의 전국적인 조사감시체계를 확립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 환경노출 모니터링을 위한 국가 인체노출 평가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올해까지 태안 유류사고 등 오염지역주민 건강피해 원인 규명 및 대책을 수립하고 어린이 산모 노령자 등 환경 민감 계층을 대상으로 환경노출 영향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둘째, EU의 수준으로 화학물질 관리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험기관 확충 등 화학물질의 위해성 정보를 생산하고 인프라를 확충키로 했다. 그리고 발암물질인 라돈, 석면, 다이옥신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셋째, 실내공기 화학물질 관리강화로 환경성 질환 요인의 사전 예방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9년까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강화하는 등 새집증후군 유발원인을 원천적으로 감소시켜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납·카드뮴 등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해 어린이용품, 놀이시설에 대한 위해성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저탄소 경제·사회 구축…첨단 기상관측장비 확충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제고키 위해서는 ‘POST 교토 의무 감축’에 따른 저탄소 경제·사회체계를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2005년도 2억5천만 톤인 온실가스배출량을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감소시키고 1％인 바이오 연료보급 비율을 3％로 늘릴 계획이다.

▲ 온실가스 감축,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 범국민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정부와 공공기관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사진은 지난 2월 22일 ‘기후변화센터’ 창립총회에서 사회 저명인사들의 이산화탄소 줄이기 캠페인 장면.

먼저 국가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2050년까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POST 교토협상 전략을 마련키로 했으며, 기후변화 대책지원을 위한 씽크탱크(Think-tank)로 기후재단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 수요 절감, 저탄소형 에너지공급 확대 등 이산화탄소 감축대책도 추진한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입으로 에너지 설계기준 및 심의를 강화키로 했으며, 환경친화형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는 등 수송 부문의 CO₂를 저감시켜 나가기로 했다. 그 대책으로 CNG버스, 하이브리드카 보급, EURO V 수준의 경유차 기술개발을 추진,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마련하고 제작사와 이행 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또한 시내버스 등의 공회전을 줄이기 위한 ‘Idle Stop&Go’ 차량 장치부착에 대한 내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바이오 연료 품질기준 마련, 바이오 에탄올의 환경성 실증 및 보급 등 바이오 연료 보급을 확대 방안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 등으로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상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新) 기후문화’형성을 통해 범사회적 실천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범국민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정부와 공공기관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력해 실질적인 기후변화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2010년까지 모든 지자체별 기후변화대책 수립 및 실천프로그램을 발굴키로 했으며, 특성화 대학원을 지정해 지역별 1대1 밀착 지원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테마별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및 탄소라벨링제도, 온실가스 배출정보공개제도 등의 도입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적응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환경, 재해, 보건, 산업 등 부문별 적응정책 발굴 및 추진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농업, 수산업 등 부문별 영향평가 연구를 2010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대기, 해양, 식생을 연계해 기후변화에 대한 예측모델이 개발 중에 있다.

현재 환경부는 기상예보의 과학화 및 선진화를 목표로 기상예보 정확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두고 있다. 이를 위해 실천계획으로 첫째, 첨단기상관측장비를 확충키로 했다. ‘국가기상위성센터’ 운영으로 상세 위성자료를 활용키로 했으며 기상관측선 건조, 제2 해양기상관측기지 건설을 2011년까지 완료키로 했다.

둘째, 수치예보모델의 선진화를 위해 2009년까지 수퍼컴퓨터 3호기를 도입하고 2010년에는 통합수치예보모델을 개발키로 했으며, 2011년까지 레이더관측자료를 활용한 국지성 집중호우 전용모델을 제작키로 했다. 셋째, 예보관의 능력 향상을 위해 수치예보전문가를 2007년 38명에서 11년까지 68명 수준으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태풍, 황사 등 기상재해별 전문예보관을 신설할 예정이다.

넷째, 수요자 중심의 기상예보로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올해 중 인터넷 기상방송, 기상SMS 등 실시간 기상정보 전파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기상예보체계를 기상대·지방청에서 본청으로의 2단계로 간소화 할 방침이다.

 

▲ 깨끗한 원수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2009년까지 강변여과·하상여과·식수전용 저수지 등 다양한 간접취수 방식에 대한 지역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간접취수 등으로도 안전한 원수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막여과(Membrane) 등 첨단 고도정수처리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 합리화 등 환경규제 선진화

환경규제 선진화를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합리화해야 한다. 현재 개발사업의 규모와 추진단계에 따라 사전환경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병행 운영함에 따라 협의절차가 복잡하고, 평가기간 장기화 등 사업자의 부담요인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제도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산업단지 평가지원단을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지원대상을 농공단지 등 모든 산업단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영향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등도 개발 중에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제도에 합리적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올해 안에 「환경영향평가법」제정으로 근거법을 단일화할 방침이며, 내년에는 환경영향평가사 제도 도입으로 평가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상수원 상류에 입지하는 공장의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은 10∼ 20km 구역, 취수장 15km 이내 공장의 입지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까지 규제를 내리고 있으므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이를 위한 개선책으로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의 입지규제 거리를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단계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고 저류시설 설치 시 취수장으로부터 규제 거리를 7km 이내로 조정하며 2단계로 대상범위 확대방안을 모색하여 오는 9월까지 ‘산업입지 통합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환경규제의 문제에 있어서 환경부장관과 기업 CEO와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글로벌 경쟁력 갖춘 물 전문기업 집중 육성

환경부는 환경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키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환경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2년 965조 원으로 확대될 세계 환경시장에서 현재 3.3％의 점유율을 7％로 늘려 일자리 35만개 이상을 창출하고 해외 수출액을 2005년 1조 원에서 2012년 8조 원으로 증가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미래 유망 환경기술 R&D 집중 투자 및 환경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물론 R&D 사업 규모를 2005년 3천억 원에서 2012년까지 8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생태복원, 친환경 나노 소재 등 유망환경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민간 R&D 투자 및 개발기술 산업화 지원을 위해 총 1천억 원의 민·관 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아울러 기업체 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용 등을 통해 현장해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키로 했다.

탄탄한 내수기반 조성을 위해 중소 환경산업체에 설비투자를 하고 M&A 및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으로 연간 1천억 원 규모의 환경산업 육성 자금을 중소 환경산업체의 설비투자·해외진출을 위해 지원하고, 지역별 환경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해 환경전문업체·연구소 등을 집적화하여 연구개발 및 해외진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주·전남지역에 첨단환경산업단지가 조성된다.

환경플랜트 분야는 지역별 차별화된 해외진출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가 추진하는 One-Stop 수출지원 서비스에는 해외진출 전략 컨설팅, 수출협상 및 계약이 포함돼 있다. 환경설비와 해외 천연자원 현물교환 등 자원 외교 등도 연계할 방침이며 현재 중국, 베트남 등 4개국과 맞춤식 환경기술을 공동개발 중에 있다.

환경부는 현재 세계 수준의 물 산업체 육성을 계획하고 있다. 수도사업자 전문화·광역화 방침은 2007년까지 전무했다. 환경부는 2012년까지 광역화를 50％로 끌어올릴 계획으로 수도사업을 9개 대권역, 26개 중권역으로 광역화하여 공사화 및 민간위탁으로 민간 시장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경영기법을 도입하여 3조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먹는 물에 대한 소비자 선택 폭 확대를 위해 ‘먹는 샘물 품질인증제’ 가 지난 3월에 본격 시행에 들어갔으며, 오는 10월에는 ‘병입 수돗물 유상판매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2006년도 기준 165개 수도사업자 들은 3조2천억 원의 부채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자율적인 수도사업 구조개선을 위해 오는 12월에 「물산업지원법」을 제정키로 했다.

먹는 물에 대한 소비자 선택 폭 확대를 위해 ‘먹는 샘물 품질인증제’ 가 지난 3월에 본격 시행에 들어갔으며, 오는 10월에는 ‘병입 수돗물 유상판매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별도 지원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물산업 해외진출 민·관협의회’가 다음달에 구성될 예정이며, ODA(공적개발원조)와 해외진출 확대연계를 통해 물 분야 ODA 규모를 2007년 600억 원에서 12년까지 1천5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용 폐기물 에너지 자원화·1조원 탄소시장 조성

가용 폐기물 자원화를 위해 지난해 1.6％인 폐기물 에너지화 비율을 2012년에는 25％, 2020년에는 100％까지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확충의 방안으로 가연성폐기물 분리·선별시설(MBT) 및 고형연료(RDF) 제조시설을 2012년까지 20개소 확충할 방침이다.

현재 수도권매립지 등 4개소 시범사업이 오는 12월까지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유기성폐기물 가스화시설 20개소와 매립가스 회수시설 26개소가 2012년까지 설치될 예정이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연간 1천967Gwh의 전기생산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여수·순천시의 1년 전력량과 비슷한 수치다.

둘째, 정책적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을 수립, 소각시설 국고지원의 축소와 매립부담금으로 에너지화 정책을 유도하고 있으며, 발전차의 지원 확대 등 민간시장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셋째, 전국을 중부·동부·영남·호남 등 4대 권역별 폐기물 에너지타운을 건설해 폐기물을 연료화하고 열병합 발전시설 등을 통해 통합·집중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폐기물 에너지타운 타당성 조사가 시행된다.

지난해 국내의 탄소시장 지난 3월에 규모는 1천400억 원, 기상산업의 규모는 290억 원이었다. 환경부는 2012년까지 탄소시장의 규모 1조 원, 기상 산업의 규모 1천억 원의 시장 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탄소시장의 개설과 운영을 위해 단계적 시장개설로 탄소배출권 거래수요의 창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단계적으로 올해까지 지자체 연계 시범시장 개설, 내년에는 시장간 교차거래, 2010년에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고 배출권 검·인증기관을 육성, 거래소를 2009년까지 설립할 예정이다. 공공배출권을 활용한 탄소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연간 1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CDM사업 발굴 및 해외수출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산·학·연 ‘CDM 수출산업화 추진단’이 지난 4월에 구성된 바 동남아 지역 CDM수요조사 및 DB구축 또한 필요하다. 현지 로드쇼 상담회 개최를 통해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상산업의 부가가치창출 기반확대를 위해 산업별·지역별 수요에 특화된 기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육성키로 했으며 기상·기후정보 이용기술 확산 및 컨설팅 기법 개발 보급이 필요하다. 「기상산업진흥법」은 오는 12월에 제정될 예정이다.  <글·사진= 배철민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