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워터저널(www.waterjournal.co.kr) 2008년 8월호 특집 기사]

 

 

 

 

 

■ 세계 재난 발생현황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최근 6년 동안 세계에서 발생한 재난은 모두 2천788건으로, 이는 100년 전과 비교해 40배정도 증가한 것이다. 1970년대 96건에 불과했던 연평균 재난의 수는 1980년대 190건, 1990년대 272건, 2000년대 464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총 2천788건의 재난 중에서 홍수, 태풍, 가뭄 등 기상재난이 2천135건(7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지진 등 지질재난 233건(8%), 생물학적 재난 420건(15%) 순이었다.

건수 기준으로는 홍수, 폭풍우, 전염병 등 3대 재난이 가장 많았는데 2005년에 발생한 360건의 재난 중 홍수가 168건(47%), 폭풍우 69건(19%), 전염병 44건(12%)으로 이들 3대 재난이 전체의 78% 차지했다. 3대 재난 이외에는 가뭄 22건(6%), 지진 21건(6%), 눈사태 12건(3%), 산불 10건(3%) 등이 발생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지질재난의 비중은 감소했지만, 생물학적 재난이 아프리카 등 후진국 위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학 발달에도 불구하고 전염병, 곤충해 등 생물학적 재난 비중이 1950년대 2% 수준에서 2000년대 15%로 증가했다. 아프리카 대륙은 생물학적 재난의 비중이 38.1%로 다른 대륙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지질재난의 비중은 1930년대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기상재난의 비중은 1980년대와 1990년대 감소하다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기상재난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아메리카 대륙이며, 빈도가 가장 많은 곳은 아시아 대륙이다.

■ 지구촌 대형 재난 지진, 태풍, 홍수 등 매년 지구촌 곳곳에서 반복되는 각종 자연재해가 과학의 발전을 비웃듯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사상자를 내며 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쓰촨성 지진(2008. 5. 12) 지난 5월 12일 오후 2시 28분(현지시간), 중국 서남부 쓰촨(四川)성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8.0의 강진이다. 9만여 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실종됐고, 부상자만도 무려 35만∼40만 명에 이른다.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만도 약 1천500억 위안(약 22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이 같은 피해액은 지난 10년간 중국에서 일어난 각종 자연재해 손실 총액의 70∼75%에 상당할 것으로 분석했다. 피해 지역의 복구도 최소한 3∼4년 이상 걸릴 것으로 중국 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쓰촨성 지진은 지난 1976년 7월 24만 명의 사망자를 낸 규모 7.8의 탕산 지진 이후 중국에게 닥친 역대 최악의 재난이다.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2005. 8. 29) 미국 남부 멕시코만 연안을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최대풍속 80m/s, 최대순간풍속 90m/s, 강우량 루이지애나 376mm, 플로리다 417mm로 북대서양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중 역대 4위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카트리나’로 인해 루이지애나주, 플로리다주, 알라바마주, 조지아주 등이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면적은 23만5천500㎢에 달했다. 특히 뉴얼리언스시는 도시의 약 80%가 침수, 인명피해는 사망 1천299명, 이재민 약 250만 세대가 발생했으며, 경제적 피해액은 260억 달러(약 26조 원)에 달해 미국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로 기록됐다.

·남아시아 쓰나미(2004. 12. 26)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등 남아시아 12개국에 피해를 입힌 쓰나미(지진해일)는 23만여 명의 사망·실종자와 150여만 명의 이재민, 107억3천여만 달러의 재산피해를 입히고 지구촌을 슬픔과 공포로 몰아 넣었다.
특히 피해가 가장 심했던 인도네시아 반다아체는 800㎞에 이르는 아름다운 해안선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아체주에서만 13만여 명이 숨지고, 4만여 명이 아직도 실종된 상태이다. 남아시아 쓰나미는 1970년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사이클론(당시 50만 명 사망·실종)에 이어 세계 최악의 자연재해 기록됐다.

·일본 고베 지진(1995. 1. 17) 고베 대지진은 리히터 규모 7.2인 강진으로, 일본에서는 1923년 간토 대지진 이후 최대 인명피해를 낸 자연재해이다. 6천434명이 사망했으며, 4만여 명이 다치고 44만여 호의 가옥 피해를 입었다. 전체 재산 피해액은 당시 일본 국내총생산(GDP) 2.5%에 달하는 약 10조 엔 이었다.

지진으로 피해입은 지역을 완전하게 복구하는 데만 2년이 걸렸다. 일본은 고베 지진을 계기로 건축물 내진 기준을 3배 이상 강화했고, 재해 구호모임도 약 1천 200개나 결성했다. 세계적으로는 도심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의 무서움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 재난 피해 현황 기상, 지질, 생물학적 재난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막대하다. 2005년 기준, 재난에 의한 세계 인명피해는 사망자가 9만1천63명, 피해자는 무려 1억5천751만1천93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 현대경제연구소가 지난 5월에 조사발표한 최근 15년(1991∼2005년) 동안에 발생한 지역별·재해종류별 피해 누계액을 보면, 재해종류별로는 태풍, 홍수 등 기상학적 피해가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아시아의 피해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004년 12월 남아시아 12개국을 강타한 쓰나미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습.

사망자는 2005년에는 지진에 의해, 2004년에는 쓰나미(지진해일)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2004년과 2005년 모두 홍수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았다. 홍수, 폭풍우에 비해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빈도가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지진과 쓰나미는 건당 인명피해가 큰 대형참사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5월에 발생한 중국 쓰촨성 대지진으로 7만여 명이 사망하고 1만8천여 명이 실종되는 등 9만 여명의 사망자가 예상되고 있어 2008년은 세계 재해 역사상 가장 큰 사망자가 나오는 최악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난에 의한 경제적 피해액도 2000년 들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5년 피해액인 1천600억 달러(한화 약 160조 원)는 1995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이다.

1995년 1월 발생한 일본 고베 지진(진도 7.2, 사망자 6천400명) 시 피해액이 2천억 달러였으나, 올해의 재난 피해액은 중국 쓰촨성 대지진이 일본 고베 지진을 능가하는 초대형 참사임을 감안할 때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 쓰촨성 지진은 진도 7.9로 9만 명으로 추산되는 사망자, 고베 지진의 32배에 달하는 지진 에너지를 감안할 때 고베 지진 피해액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 1916년부터 2006년까지의 연도별 재난·재해 피해액을 보면, 태풍 ‘루사’의 영향을 받은 2002년이 6조9천290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사진은 태풍 ‘루사’로 인해 유실된 정선군의 북평교의 당시 모습.

현대경제연구소가 지난 5월에 조사발표한 최근 15년(1991∼2005년) 동안에 발생한 지역별·재해종류별 피해 누계액을 보면, 재해종류별로는 기상학적 피해가, 지역별로는 아시아의 피해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지역의 피해 누계액은 5천770억 달러로 세계 피해액의 48%를 차지했다.

특히 지진, 쓰나미 등의 지질학적 재난 피해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한편, 1991∼2005년 동안 한국의 피해 누계액은 120억 달러로 조사대상 50개국 중 17번째를 기록했으며, 북한의 피해 누계액은 285억 달러로 5번째를 차지했다. 아메리카 지역은 홍수, 폭풍우 등으로 인한 기상학적 피해액이 4천억 달러로 지역피해액의 93%를 차지했다.

 

■ 재난 발생 원인 재난의 발생 원인은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피해 강도가 커지는 것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이 많다.

재난전문가들은 “재난의 특징은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태양 활동의 변화, 화산 분출, 지구궤도의 변화, 조산운동, 조륙운동, 엘니뇨 및 라니냐 등 자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지만, 특히 최근에 자연재난 발생 횟수가 빈번하고 강도가 강해지고 있는 것은 인위적 요인에 의해 야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산업화에 따른 자연환경 파괴는 기상재난과 지질재난의 빈도와 강도를 강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자연재난에 대한 대응책이 미흡할 경우 재난의 피해를 더욱 크게 한다. 이러한 인위적 요인으로 지구온난화, 도시화, 자연재난에 대한 대응책 미흡을 들 수 있다.

지구온난화 역시 산업화에 따른 화석연료 사용의 증대와 산림 파괴 등으로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여 지구 표면의 온도가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이 지난해 2월에 발표한 『국가관리지수(WGI,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보고서에 따르면, 화석연료에 의한 소비가 현재와 같이 지속된다면 1980∼1999년에 비해 오는 2090∼2099년에는 지구 평균 기온이 최대 6.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구온난화는 또 동식물 멸종 및 인간 생명에 대한 위협과 같이 자연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말라리아와 뎅기열 같은 열대지방의 풍토병이 중위도 지역으로 확산되어 인간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게 된다. 게다가 생태계는 기후변화에 취약하기 때문에 온도가 2℃만 올라가도 생물종의 15∼40%가 멸종에 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에 따른 세계의 이상기상현상은 가뭄, 홍수, 고온, 한파 등의 극한 자연재해를 일으키며, 빙하와 고도가 높은 산의 눈이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 이로 인해 연안 지역의 경우 해일에 의한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와 함께 도시화는 연약 기반에 높은 빌딩과 도로를 건설하고, 산과 강을 파괴함으로써 기상재난 및 지질재난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전에 자연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과 사후에 신속한 복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충분치 못할 경우 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재난 급증의 주범인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와 화학물질 규제 등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다. 2007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지구온난화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출연한 영화 ‘불편한 진실’ 포스터.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1960년 35.8%에서 1970년 49.8%, 1980년 66.7%, 1990년 79.5%, 2005년 86.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화의 속도는 1970년대와 1980년대 가장 빨랐으며, 1990년대 이후 현저히 둔화됐지만 도시인구의 절대적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다.

지난 5월 쓰촨성에서 대지진이 발생한 중국 역시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 도시발전환경연구센터의 『중국 도시발전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현재 중국의 도시화율은 43.9%에 달하며, 국내 총생산의 2/3 이상이 도시에서 창출됐다.

이러한 도시 건설은 자연재해에 대한 자연의 방어 능력을 약화시켜, 피해를 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논의 경우,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홍수 조절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도시화는 논 면적을 줄여 폭우에 대한 자연적인 방어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2006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큰 피해를 입은 미국 루이지애나주는 과거 미시시피강의 퇴적토에 의해 형성된 띠 모양의 섬과 자연습지가 해일에 대해 자연적인 방어벽 역할을 했으나 역시 도시화로 인해 소실됐다.

 

특히 재난에 대한 미흡한 사전적·사후적 대응으로 단순 자연현상이 대재해로 전환되거나 자연재해의 규모가 확대될 수도 있다. 일본 고베 지진의 경우 1995년 1월에 발생했으나 직접적인 원인보다 폭발이나 화재 등과 같은 간접적 원인에 의해 피해의 규모가 확대됐다.

일본 정부는 초기 단계에서 지진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고, 정보의 전달 체계 역시 신속히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또한 긴급구조, 화재진압, 긴급물자수송 등의 초기 대응 조치 역시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졌다.

2003년 9월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 ‘매미’는 남해안 일대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나 ‘매미’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보다 물적·제도적 인프라 부족에 따른 2차 피해가 컸다. 하천 유역 내 댐, 하천 제방, 배수펌프장 등 각종 홍수 방어 시설이 한 부서에 의해 총괄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개별 부처에 의해 운영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방재구조물이 설치되지 않는 등 연안관리가 미흡해 산업단지 및 시설물의 침수에 따른 재산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태풍 ‘매미’와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시 업무담당 분야별 정형화된 대응 매뉴얼 부재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재난 안전도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는 줄어들고 있으나 피해액의 규모는 커지고 있는데 이는 재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경제연구소가 1916년부터 2006년까지의 재난 피해액을 1위부터 10위를 선정한 결과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6년이 모두 10위안에 포함됐다. 피해액 규모는 2001년 1조4천190억 원으로 역대 6위를 기록했으며, 2002년 6조9천290억 원으로 1위, 2003년 4조8천865억 원으로 2위, 2004년 1조2천583억 원으로 역대 3위를 기록했다.

2002년의 피해가 가장 컸던 것은 8월 30일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 ‘루사’의 영향에 의한 것이며, 피해액은 5조1천479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러한 대규모 재해의 발생은 한국 역시 재난 위험에서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반면, 인명피해는 줄어들고 있다. 피해액 기준으로 1위부터 10위까지 선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인명피해가 가장 컸던 연도는 1987년의 27만3천299명이었으며, 이는 인명피해 기준으로 1916년부터 2006년까지 중 5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1916년 이후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는 2004년 8천828명으로 역대 34위, 2005년 9천966명으로 32위, 그리고 2006년에는 2천946명으로 41위를 기록했다. 특히 2000년 이후 인명피해를 살펴보면 모두 10위권 밖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인명피해 규모가 최근 들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 우리나라 태풍피해 1904∼2007년까지 103년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은 320개로서 매년 2∼3개 정도의 태풍이 내습했고, 그 중 66％(210개)가 7∼8월 중에 발생했다. 1904년 이후 지난 1998년 동안 태풍의 내습이 한 번도 없었던 해는 1920년과 1947년 그리고 1988년이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의 월별 경로를 보면 7월에는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여 중·북부 지방을 통과하며 8월에는 7월보다 남하하여 군산, 청주, 강릉지방을 대각방향으로 통과하고 9월에는 남해안 남단을 스쳐 통과한다. 지역별 태풍 내습경로를 보면 서해안 29％, 동해안 26％, 남해안 15％이다.

1904년 이후 지난 102년간 우리나라에서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사망)는 1만123명, 재산피해는 무려 14조5천14억 원에 달하고 있다. 연평균으로 보면 사망 99명, 재산피해는 1천421억 원에 이른다.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10년간 태풍으로 인한 사망은 570명, 재산피해는 11조7천290억 원(연평균 인명피해 76명, 재산피해 1조 1천729억 원)이나 된다. 특히 최근의 피해 양상을 보면 인명피해는 43％ 정도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재산피해는 약 8배 가량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인명피해가 줄어드는 것은 일기예보 기술의 발전과 방재 수단의 향상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고 재산피해가 증가하는 것은 도시화·산업화의 진전, 전기, 수도, 항만, 도로 등 사회 간접자본의 증가에 따른 국민경제 규모가 확대되어 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은 재산피해를 낸 태풍은 2002년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 ‘루사(RUSA)’로 재산피해가 무려 5조1천480억 원에 이르렀고, 인명피해도 많아 246명이 사망했다. 그 다음으로는 2003년 9월 12∼13일에 발생한 태풍 ‘매미(MAEMI)’로 재산피해 4조2천225억 원, 13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1999년 8월 2일 태풍 ‘올가(OLLGA)’는 1조490억 원, 1995년 8월 25일 태풍 ‘제니스(JANIS)’는 4천563억 원의 재산피해를 가져온 바 있다.

기상청의 관측 기록에 의하면 하루 최다 강수량을 기록한 태풍은 2002년 8월 31일 강원 영동지방을 통과한 ‘루사’로 강릉 870.5mm, 대관령 712.5mm를 기록했다. 특히 1시간 최다 강수량을 기록한 태풍도 ‘루사’로 강릉지역에서 2002년 8월 31일 9시 41분부터 10시 40분 가량 사이에 100.5mm의 경이적인 강우량을 기록했다.

바람이 가장 강했던 태풍은 ‘매미’로 2003년 9월 12일 제주에서 고산지역에 최대순간풍속 60m/s를 기록했으며, 2000년 8월 31일 흑산도를 통과한 ‘쁘라삐룬(PRAPIROON)’은 58.3m/s의 최대순간풍속을 기록했다.

한반도에서도 1978년 이후 매년 리히터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하고 있는데, 규모 3.0 이상의 지진 발생 횟수를 보면 1979년에는 무려 17번으로 가장 많았으며, 1999년 16번, 2004년 15번, 1996년 14번, 1989년 13번을 기록했다. 가장 강력한 지진은 1980년 1월에 평안북도 서부의 의주, 삭주, 귀성 지역에 발생한 것으로 규모는 5.3에 달했다.

특히 최근 들어 지진의 발생 횟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반도에서 발생한 연평균 지진의 횟수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43회로, 1978년부터 2000년까지의 20회보다 무려 2배 이상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진 발생 횟수가 가장 많았던 연도는 2006년 50회, 2001년 49회로 모두 최근의 일이다.

기후변화로 예측 못한 재해 발생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마름장마와 게릴라성 폭우(집중호우), 폭설, 조류독감, 이상 파랑 등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재난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마른 장마와 게릴라성 폭우 한반도의 강수량은 일반적으로 여름 중에서도 장마 기간에 집중됐지만, 몇 년 전부터는 한반도에 아열대성 기후 특징이 두드러지면서 장마 종료 후 게릴라성 폭우가 내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가재난관리정보센터에 따르면, 2007년 8월 31일부터 9월까지 충청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등에 내린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 공공시설에만 약 32억8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 6월 하순부터 시작된 장마는 지난달 27일을 고비로 사실상 장마는 끝났지만, 지역에 따라 마름장마나 국지성 폭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같은 서울이라도 도봉구에 100㎜가 오더라도 관악구에는 10㎜밖에 안 오는 경우가 빈번했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하룻동안 경기 동두천에 78.5㎜가 폭우가 내릴 때 인천 강화에는 14.5㎜만 내렸을 뿐이다. 또 충남 금산에는 단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다. 중부지방에서는 폭우가 쏟아지는데 남부지방에는 폭염이 맹위를 떨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특히 지난달 25일에는 경북 봉화 지역에 20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지는 등 경북 북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 등으로 12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고 주택 191채, 농경지 528ha가 유실·침수되는 등 비 피해가 속출했다. 대구기상대와 경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봉화에는 25일 오전 시간당 최고 4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이날 하루에만 198.5mm의 비가 내렸다.

기상청은 “8월에는 전반적인 대기 불안정으로 날씨의 변동폭이 크고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8∼9월에는 장맛비 대신 국지성 집중 호우, 폭염, 지역별 강수량 편차라는 ‘강적들’이 줄줄이 한반도를 엄습할 것으로 보인다.

▲ 2001년 이후 폭설에 의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3월에 눈이 내리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폭설 2001년 이후 폭설에 의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또한 2001년 이후 3월에 눈이 내리는 경향이 많다. 2001년 폭설에 의한 피해액은 7천964억 원이었으며, 2004년과 2005년에는 각각 6천739억 원과 5천500억 원을 기록했다. 올 1월초에도 전북 서해안 일대에 50cm가 넘는 폭설이 내려 10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1996년 이후 2000년까지 서울을 기준으로 3월에 눈이 내리지 않았으나, 2001년 이후 2008년까지 3월에도 눈이 내리고 있으며, 특히 2004년 3월에는 18.5cm의 폭설이 내렸다.

·조류독감 일반적으로 한반도에서는 겨울철에만 발병했던 조류독감(AI)이 올해에는 봄철에도 발병,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되었으나 아직까지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못했다. 조류독감이 봄철에 발생한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구온난화가 원인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상 파랑 지난 5월 4일 충남 보령시 죽도 방파제 부근에서 발생한 파랑으로 2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이상 파랑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상 파랑의 원인으로 서해상에서 발생한 이상 장파가 서해 연안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파고가 증폭된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나 과학적으로 규명되지는 못했다.

 

■ 자연재해 위험지수 세계 50개 대도시 중 서울·인천의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도는 중국의 베이징과 함께 14위를 기록했다.‘자연재해 위험지수’란 재보험회사 ‘뮌헨레(Munich Re)’가 인구 기준으로 50개의 대도시를 선정한 후 이들이 자연재해 위험에 처한 정도를 지수화한 것을 말한다.

자연재해 위험지수가 클수록 재난의 위험이 큰 것을 의미하며, 위험지수는 0부터 1천 범위 안에서 산출된다. 자연재해 위험지수는 지진, 홍수 등과 같은 재난발생 횟수(10점 만점)와 재난에 대한 취약성(10점 만점) 그리고 재난으로 인한 손실(10점 만점)의 곱으로 나타낸다.

한국의 서울·인천은 자연재해 위험지수는 15로 중국의 베이징과 함께 50개 대도시 중 14번째로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이 큰 도시로 나타났다. 세계에서 가장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이 큰 도시는 일본의 동경(위험지수 710)이 선정되었으며, 미국의 경우 4개 도시가 10위안에 포함됐다.

특히 세계 도시 가운데 6번째로 인구 밀집이 높은 서울·인천의 경우 자연재해 위험지수에 비해 재해에 대한 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인천은 동경, 샌프란시스코, 홍콩, 마닐라, 런던, 파리, 멕시코시티 등에 비해 자연재해 위험지수는 낮지만, 자연재해를 구성하는 요소 중 재난을 견딜 수 있는 정도가 취약하다.

특히 지진의 경우 2006년 「건축법」 개정으로 진도 7.0의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수준의 내진 설계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2006년 이전 건축된 건물의 경우 내진 기준이 이보다 완화되어 중국 쓰촨성과 같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대도시를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대응 방안 최근 몇 년 사이 재난이 광역화·대형화되는 ‘재난의 글로벌화’ 현상이 뚜렷하여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난 관리의 국제적 공조 노력이 필수다. 대형 재난은 접경국 간 공동 감시로만 조기탐지와 예보가 가능하므로 재난을 조기에 탐지·예보·대비하는 상시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련 국제기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2004년 22만 명이 사망한 동남아시아의 쓰나미 이후 UN은 국제재난감소전략센터(ISDR)를 설립하고, 일본 주도의 동남아시아 지역재난 공동 대비를 위한 효고 플랜이 시작했으나 아직 역할이 미약하다.

특히‘예고된 참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구호활동에 대한 국제적 가이드 라인과 협력모델의 수립이 필요하며, 재난 발생 시 국제 사회가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개입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를 통해 국제적 재난 구호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한다.

재난 급증의 주범인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와 화학물질 규제 등 협력이 필수다. 특히 환경의식은 부족하지만 산업화와 도시화의 속도가 빠른 신흥 개발도상국들의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와 선진국의 노력이 중요하다.

▲ 기후변화로 한반도에 아열대성 기후 특징이 두드러지면서 장마 종료 후 게릴라성 폭우가 내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경북 봉화 지역에 200mm 이상의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져 12명이 사망·실종, 27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가 호우피해대책 현장지휘소가 있는 봉화군 춘양면 애당1리를 방문하고 있는 모습.

우리나라도 재난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사전적 대응과 사후적 대응으로 구분된 구체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정부는 재난에 대한 사전적 및 사후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전적 대응책으로 자연재해보험을 의무화하여 대재해 발생 시 피해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보상해야 한다. 또 최악의 재난을 가정한 건물 및 건축물에 대한 건축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2006년 「건축법」 개정으로 진도 7.0의 지진에 견딜 수 잇는 수준의 내진 설계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중국 쓰촨성의 리히터 규모가 8.0인 것을 감안할 경우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노후화 된 건물에 대한 내진 보강 작업을 유도해야 한다.

사후적 대응책으로 재난 관측으로부터 종료까지 일관되고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은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관측부터 정보전달, 인명구조, 전염병 예방 등과 같은 일련의 과정들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재난 대처 관련 인력 및 기자재 그리고 예산 확보에 대한 방안 역시 마련해야 한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소 산업전략본부장은 “한국도 결코 자연재해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면서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기업은 한국의 재난 위험성에 대한 대비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특히 “재난 유형별 관측으로부터 종료까지 일관되고 신속하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과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서둘러야 한다”고 역설했다. <배철민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