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수도 관리구조 체계 변화·대량 수도공급 조직 생성
정부 소유 25개 물공급기관을 수직적 5개 계층으로 개편

 

 

▲ 호주의 퀸즐랜드 주정부는 최근 심각한 물 부족으로 인해 5개로 분리된 지역 정부 소유의 물 당국을 새로운 물 공급과 배분 산업의 수직적 5개 계층으로 정리하는 등 물산업 구조개편을 단행했다.

호주의 퀸즐랜드 주정부는 최근 주의 인구밀집 지역인 남동쪽 지역에 물 산업에 대한 이례적인 개혁을 착수시켰다. 이 개혁은 전기나 물 산업에서 기존에 보여 왔던 관심 이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개혁에는 25개의 지역정부 소유의 수질기관과 2개의 다른 주 소유의 기관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지역적 통합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련의 물 공급과 운반 사업이 물 산업에서 수직적으로 분리되고 있다. 개혁은 고객서비스 제공과 소매 기능으로 확장되고 있지만, 대량으로 제조된 물의 간선분배 및 빠른 성장 지역의 장단기 요구를 만족하는 망 관리 체계에 우선적 기반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개혁 범위와 특성은 산업과 그것의 관리자에 중요한 난제를 안겨줬다. 정부의 적극적인 시간계획의 결과 달성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심각한 가뭄의 배경, 전례 없는 자본 운전 프로그램, 노동기술 축적, 지속적인 인구 증가, 동시적인 지역정부의 합병 과 경계의 변경에 대항한 서비스 영속성을 유지하는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 제시 및 사업 전환의 복잡한 업무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퀸즐랜드(SEQ)의 가파른 발전

남동 퀸즐랜드(South-East Queenland, SEQ)는 호주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다. 퀸즐랜드는 주도시인 브리즈번을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선샤인 코스트(Sunshine Coast)의 도시들을, 남쪽으로는 골드 코스트(Gold Coast)의 도시들을 포함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 지역은 2만2천420km의 해안지역과 그 후배지(後背地)를 포함하고 있으며, 북쪽의 누사(Noosa)에서 남쪽의 구란카타(Coolangatta)에 이르는 240개 지역과 서쪽으로 터움바(Toowoomba)에 이르는 140개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브리즈번은 호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다. 이 도시는 70%의 상주인구와 30%의 상업 및 경제활동 인구로 구성돼 있다.

골드 코스트와 선샤인 코스트는 역사적으로 국내외 여행에서 유명한 장소로 알려져 왔다. 훌륭한 해변, 수로, 기후 및 자연경관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인구증가와 지역 성장 교통기관이 되는 원동력이 돼왔다.

SEQ와 퀸즐랜드 전반에 걸친 도시 물 산업은 역사적으로 지역정부 수준에서 대부분 통제 및 수행, 소유돼 왔다. 지방의회, 혹은 의회의 수도서비스 제공 부분은 주소유의 SEQ Water and Sun Water 와 함께 대량 제공, 처리, 수송과 소매 등을 포함한 넓은 범위의 수도공급기능에서 다양한 수준의 책임을 져왔다. 큰 의회의 대다수는 공급 체인을 포함하는 수직적 통합 수도산업을 가지고 있다.

 

인구 급증으로 수도공급 압박

SEQ에서는 25개의 분리된 지역정부 소유의 수도기관이 먼저 대량제공, 처리, 수송 기능을 담당해 지역의 17개의 의회에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현재의 개혁 전에 SEQ의 수도공급은 △NRW(Natural Resources and Water) △QWC(Queenland Water Commission), △DIP(Department of Infrastructure and Planning) △QCA(Queenland Competition Authority)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Queensland Health에서 관리되는 정책과 입법 구조 아래에서 관리돼 왔다.

SEQ 수도부문의 구조적 개량에 대한 필요성은 기본적으로 수도 공급에 대한 보다 나은 확실성과 보다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기반에 대한 것이다. 보다 엄밀한 목표는 지역수도 안전계획(Regional Water Security Program)의 서비스 목표 달성과 요구되는 서비스 기준과 자산관리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수도사업에 대한 적절한 투자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는 것이다.

SEQ지역은 호주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는 곳이다. 1986년 이후로 평균 2.6%의 인구 성장이 이뤄지는 곳이다. 2006년에는 280만 명으로 시드니와 멜버른에 이어 호주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가 되었으며, 2026년까지 해마다 1.5%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성장의 많은 부분은 뉴 사우스 웨일스 주(New South Wales)와 빅토리아의 남부의 주로부터 좋은 기후, 자연적 매력, 생활환경, 상대적으로 좋은 부동산 가격 등으로 국내 이주한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장은 모든 기반시설 및 자원, 특히 지역 수도공급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돼왔다.

▲ [그림1] 퀸즐랜드 남동지역(The South-East Queensland Region, SEQ)

물 부문 소유권 책임 분산

SEQ는 기록적인 최악의 가뭄을 경험했다. 2001년 3월 이후의 70개월 동안의 누적 강수량 은 동일한 70개월의 평균에 비해 23.8% 정도나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에서 가장 큰 댐인 위브호 댐의 연간 유입량은 평균 유입량의 19% 정도이다.
전체 지역의 물 저장량이 2007년 8월 수준인 16%부근으로 낮아지고 있다. 가뭄 문제는 기후의 변화, 물 수요와 관련된 인구의 증가의 문제로 확대돼 왔으며, 정부의 긴급한 대응으로 장기적인 강우량 변화의 효과를 더 악화시키기도 했다.

인구 증가와 가뭄의 영향은 안전 유지 분야와의 소유권, 통제 문제 등으로 조화로운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 왔다. 기존에는 의회가 개별적인 필요에 의해 계획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이는 수요관리와 물 통제정책, 압력과 담당의 문제, 가격과 자산관리 및 기반시설투자, 용량 계획과 같은 통일되지 않는 문제들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이미 담당 분야에 숙련된 직원들에 대해 엄격하게 시장 기능을 분리시켰으며, 주로 차선책으로 문제에 대처해왔다.

이후 SEQ의 수도부문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 주정부는 다른 도시들을 아우르는 의회의 지속성과 규모의 확장에 대한 관점을 갖고, 시장의 변화와 지방정부의 통합에 대한 재검토를 유도하기 시작했다.

여러 의회의 재정적 지속성에 대한 재검토의 정부보고서 이후, 주정부는 Local Government Reform Commision에 의해 2007년 4월 의회의 통합과 경계에 대한 독립재검토를 선언했다. 2007년 8월 이 재검토를 통해 정부는 주 단위의 157개의 의회를 73개로, SEQ에서는 17개를 10개로 줄이는 의회 통합을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에는 변화는 소유권과 주요 SEQ 수도기구의 구조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에 대한 개선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로써 새로운 조화에 관한 두 가지 문제의 해결에 대한 강력한 해결 논의를 이끌어냈다.

 

지역정부 통합과 새로운 산업모델

2007년 5월 ‘퀸즐랜드 물위원회(QWC, Queenland Water Commission)’는 SEQ 수도 부문의 개량에 관한 상세 최종보고서를 발간했다. 시장과 공공의 SEQ 의회의 승인, 지역적 개량위원회의 수락에 이어 약간 수정된 모델이 2007년 9월 발표됐다.

정부의 수도개량의 핵심은 SEQ지역 수도망(The Water Grid)의 설립이다. 수도망은 지역의 주요 상수원을 연결하는 상호 연결된 파이프라인과 처리시설에 대한 분산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물이 지역 전체로 보다 최적으로 공급되도록 했다.

새로운 Traveston Crossing Dam의 계획된 건축, 현재의 주요 제염시설건축, 물 재활용 시스템과 함께 수도망은 제조된 수도원이 전체적인 네트워크로 통합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물 공급을 풍부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주정부는 위의 수도망 건설을 위해 90억 달러를 투입키로 했다.

QWC의 건축은 SEQ의 25개 의회 소유의 수도기구 활동과 자산을 운영이 수직적으로 분리된 산업구조인 5개의 계층으로 통합하는 쪽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 부분의 내용은 [그림 2]에 설명돼 있다.

 

▲ [그림2]새로 제안된 SEQ 구조적 모델

이러한 구조는 △대량 수도공급(Bulk Water Supply Including Treatment) △대량 수도 전달(Bulk Water Transportation) △수도 시장/망 관리(Water Market/Grid Management) △수도 분배(Water Distribution) △소매(Retailing)와 같은 5개의 공급 사슬 부분으로 나뉜다.

 

대량 수도공급 관리조직 생성

대량 수도공급과 관리는 Queensland Bulk Water Supply Autority로 알려진 하나의 기구에 집중돼있다. 이는 기존의 댐, 주요 저장소, 수도관리 시스템, SEQ Water and Sun Water 및 다양한 의회의 관련된 인력 및 시설, 의회 소유의 다양한 개체의 이전을 2008년 6월 1일까지 마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Queensland Manufactured Water Authority로 알려진 하나의 지역 기구가 현재 건설 중이다. 이 기구는 2008년 말까지 완공 계획 중인 Gold Coast Desalination plant와 Western Corridor Recycled Water plants의 파이프라인들을 통합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은 표면과 땅을 원천으로 생산된 물 공급 제공을 관리할 것이며, 이에 의해 자연 원천을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 대량 공급에 있어 상당한 수준의 경쟁과 논쟁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이 조직은 주요 물 재활용과 제염의 증대를 관리하게 될 것이다.

대량공급의 지역적 전달은 Link Water로 알려진 대량전달기구가 책임을 맡게 된다. 현재 지역의 주요 파이프라인과 주요 저장소 및 펌핑장은 이 조직으로 이전될 것이며, 추가적으로 Southern Regional Water Pipeline과 Nothern Interconnector과 같은 수도망의 일부로 현재 건설 중인 상호 연결될 많은 수의 파이프라인이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수도망 관리자(Water Grid Manager, WGM)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고객만족, 공급 안전성 유지, 망 운영 관리 등에 대한 책임과 함께 새로운 제도적 모델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다.

WGM은 기반시설 자산을 가지지 않지만, 대량 공급자와 대량 수송개체부터 대량 물과 대량 수송서비스를 구매하고 있으며, 소매상과 선택된 주요 발전소와 같은 주요 산업고객에게 물을 판매한다. WGM은 또한 시장 규칙과 시스템 운영계획 등에 대한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이는 다른 도구들과 함께 수도망의 운영을 관장하게 된다.

 

입법 및 지배구조의 변화

분배개체(Distribution Entity)는 10개의 SEQ의회에 의해 공동으로 소유되는 공공조합이 될 것이다. 이 개체는 보다 작은 파이프라인과 그물조직망, 관련 저장소와 펌프장을 소유하고 운영할 것이다. 또한 하수처리시설과 망, 보다 작은 재활용 수도시설에 대한 책임도 지닌다. 현재 의회의 수도기구의 직원과 자산의 많은 부분 이전이 2010년 6월까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계획돼 있지만, 결국 이 개체로 이전될 것이다.

한편 3∼10개의 소매개체가 고객과의 소통을 제공하고, 물과 수도서비스에 대한 가격지불을 위해 설립될 것으로 제안됐다. 이에 대한 정확한 수는 2008년 5월 의회가 정부에 승인을 얻은 뒤 결정될 것이며, 잠재적인 몇몇 의회의 소매기능을 보다 큰 공유된 서비스 사업으로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소매사업은 지방정부에 의해 소유될 것이지만, 법적 개체는 분리될 것이고, 이후 최종의 소매개체 구조가 결정될 것이다. 이는 정부의 장기목표이며, 이러한 구조는 소매시장에서 경합과 가격 경쟁을 촉진시킬 것이다. 새로운 산업구조는 전체적으로 새로운 규제, 입법, 지배 및 상업구조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법적 기구의 구조와 계획, 프로그램과 계약에 의해 대부분 정의될 것이다. 이는 ‘Water Act 2000’의 개정안 물 규제 및 지역 수도 보호 시스템 자원 운영 자격 시스템 운영 계획 시장 규칙 승인된 계약 시장규칙 하에 개발된 운영 의정서 등의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다.

 

2008년 4월까지 대부분 사전에 초안 상태로 있었으며, 산업 참여자에 의해 재검토됐다. 그러나 관리자와 참여자에 의해 완벽하게 정의 및 동의되고, 문서화될 많은 양의 상업적, 법적 운영 관계와 협의사안들이 상당수 남아 있다.

퀸즐랜드 수도기구에 대한 규제는 과거 호주와 영국의 다른 부분에 비해 비교적 비규제적이고 비결정적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산업구조 하에서 가격과 자산관리, 서비스 수준과 시장규제의 문제 등과 관련된 강력한 규제가 존재할 것이라는 것이 예측됐지만 말이다.

규제구조의 개발이 쓰여진 순간부터 진행 중이었으며, 특정 핵심역할과 책임의 분배가 최근 QWC의 수도공급협정에 대한 최종보고서 뿐만 아니라 Government's South-East Queensland Water Strategy에 의해 제안됐다. 이들 중 선택된 것에 요약돼 있다. SEQ 수도개혁은 3년의 기간 동안 2개의 실행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의 사전 작업은 2007년 9월 시작됐으며, 재고 상황파악 및 대량공급의 가치측정 및 대량전송자산 주소유의 법적 개체 설립 다양한 입법 및 법령과 상업기구의 초안 1단계에 영향을 주기 위한 수정법안의 초안과 실행 상위관리자의 임명과 주 소유의 개체로 이전될 직원의 임명 등을 포함한다.

2008년 6월 시작된 실행 첫 단계에서 망 관리자인 대량 수도개체와 대량 전송개체는 SEQ 시장규칙에 따라 운영된다. 2010년 6월 즈음에 시작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새로운 지방정부 소유의 소매와 분배사업이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의 급진적 시간계획 추진

정부는 이 개혁의 실행에 대해 적극적이고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계획표는 충분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2008년까지 모두 소진될 지역의 물 공급에 있어 매우 현실적인 가능성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의 비 때문에 공급이 다소 확장되었지만 개혁 계획표와 이와 관련된 수도망 건설계획은 본질적으로 고정돼있다. 모든 계정에서 정부가 빡빡한 시간계획에 직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델과 기구에 대한 테스트 기존의 자산에 관한 주의 사업적 이슈의 우선 순위와 같은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해 진행이 이뤄지고 있다.

압축된 시간계획은 구조화와 법령의 초안, 법률제정, 상업기구의 업무에 상당한 압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상당한 시간을 줄일 수 있다. SEQ 수도망의 핵심 요소에 대한 디자인과 건설은 개량 시작에 대한 핵심적 요소이며,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시간계획에 의해 성취되고 있다.

시간계획에 대한 두드러진 관심의 잠재적 결과는 낮은 가격의 디자인 해결책과 노동과 재료에 지불되는 프리미엄의 증가된 가능성 질의 잠재적 감소 장기적 자산관리에 대한 낮은 관심 생애 비용 이슈를 찾을 기회가 적다는 문제점을 야기 시킬 우려가 높다.

결과는 잠재적 선행투자비용 프리미엄이 발생될 뿐 아니라 감소된 자산 수명과 증가된 운영 및 유지비용의 장기적인 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개혁의 속도는 단기적 위험관리와 운영 이슈 및 상업적 접점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적 구조와 사업 절차 및 시스템과 같은 장기적 사업증진 효율성을 가져오는 문제 중 일부는 지금까지 고려되지 않았으나 머지 않아 마땅히 고려돼야 할 것이다. 최소한 두 개의 사업에서 빠른 속도로 경영진이 핵심에 바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업무에 보다 가까이 초점을 맞추도록 하여 사실상 경영진이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것과 같이 신뢰가 형성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그림3] SEQ 지역의 수도망(The Water Grid)

운영안과 소통의 새로운 모델

기존에 수직적으로 통합된 수도 사업의 분할을 위해서는 중요한 접점과 현재 분리된 조직적 개체간의 의사소통 라인을 유지하기 위한 재설립이 필요하다. 유사하게 기존의 다양한 지리학에서 나온 기능적 그룹의 통합은 보다 나은 조정과 의사결정과 업무를 수행할 때, 보다 큰 그림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비형식적 구조와 절차와 결과 불문의 이해를 기반으로 발생된 절차와 결과는 보다 형식적으로 문서화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이는 새로운 개체에 상당한 작업 부하와 개별 직원에 대한 중요한 변화와 새로운 운영에서의 초기 단계에서 빠트린 절차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반면, 절차와 사업접점의 보다 체계를 갖춘 형식적인 문서화는 견고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수도사업에 있어서 통합은 사업전략과 시스템, 절차의 보다 나은 선진화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과 자원들을 가져올 것이다.

확장된 재무 옵션은 복잡한 IT시스템과 구매조달 전략을 포함시키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운영과 유지, 기반시설 계획, 자산관리 및 전산지원과 같은 효율성 창조를 위한 잠재성이 포함돼 있다. 증가된 규모와 자본운용 프로그램의 복잡성은 증가된 프로그램 관리도구와 역량을 보유하기 위해 보다 많은 기회와 경제적 타당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는 자원의 최적화와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 전달을 가능하게 한다. 새로운 개체는 설립의 초기에 존재하지만, 진행 중에 그들이 사업을 하는 방식, 그들의 연계시스템, 절차와 도구를 현저히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게 해준다.

 

노동 마켓의 긍정적 효과

여기에 포함된 크기의 변화는 현재 산업의 고용자와 관리자 사이의 불확실성을 야기한다. 수도관 망과 하수도 운영, 관련된 소매 및 관리인의 영역에서의 의회 수도기구의 기술직 및 현장 직원의 상당수가 단순하게 새로운 의회소유의 개체로 이동됐다.

한편 대량 수도, 대량 수송운영, 중간에서 상위층의 관리계층에 포함되는 이들은 잠재적으로 보다 큰 불확실성에 직면해있다. 수도개량이 선언된 이후 수도 기구의 상위 관리자와 기술적 전문가의 두드러진 움직임이 존재해 왔다는 것은 주목할만하다.

많은 산업 리더들이 새로운 조직 내에서 핵심적 역할을 확보한 체 머무르고 있는 반면, 다른 재능은 명백하게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정부와 의회의 새로운 분배와 실행이 가능해지면, 소매개체의 운영에 대한 실행에 대해 고려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개량은 산업의 노동력 관점에서 중요한 긍정적 기회를 창조해왔다. 새로운 개체의 보다 상업적인 진출은 이미 사설 부문과 해외, 주 내의 물 생산자의 경영진과 기술적 전문가들을 이끄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큰 상업성과 책임, 사업운영의 일반적 성장의 투입은 이 부문의 관리자와 직원에게 전문적이고 발전적 이득을 또한 창출시켜줄 것이다.

 

시간계획 성공적 수행이 관건

선도적인 새로운 물 산업은 거대 기업으로부터 새로운 그룹, 자산, 절차 및 시스템이 도입돼 운용된다. 조직과 인력에 대한 도전은 다른 조직에 나온 Melding Group과 개인들을 포함한다. 이는 전형적으로 프로젝트 중심의 문화에서 단일화된 서비스 중심의 산업으로 이전을 보여준다. SEQ의 물 산업에서 현재 수행 중인 개혁은 호주의 공공산업 부문 중 가장 광범한 부문이라 할 수 있다.

인구증가 및 기후변화, 가뭄의 결과와 결합된 소모적인 지역의 물 공급의 실제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퀸즐랜드 정부는 극단적이라 할만큼 적극적인 계획을 세웠다. 이는 광범위한 구조적 개량과 지역 수도망에 대한 상당한 자본투자, 관련된 계획과 전략개발을 포함하고 있다.

변화의 실행과 관련된 도전과 위험은 빡빡한 시간계획표에 의해 현재 더욱 강화됐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개량과 기반시설 일괄은 정부와 관리자, 주민들에게 상당한 이득을 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미래 물 공급 문제는 달성 불가능한 상태로 머무르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