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하고 품격 높은 국민 환경 욕구 높아져
25년간 1인당 담수 공급량 1/3 감소…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심각
수변생태 고려한 환경기술 개발 필요…물산업 통한 성장 개발이 과제”

 

1994년부터 현재까지 한강 팔당호의 수질은 유지가 잘 되고 있다. 낙동강의 경우 크게 좋아졌고, 금강은 조금 좋아진 상태이다. 영산강 또한 상당히 좋아졌다. 4대강 중에서도 특히 한강 팔당호는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엄청난 인구를 끌어안고 있으면서도 물 문제를 별탈 없이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하다고 보여진다.

물 관련 종사자들은 그간 대단한 역사를 일궈왔다. 하지만, 역으로 설명했을 때 엄청난 자금이 투입된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새로운 시각에서 토론을 해야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면 좋겠는지 의견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 물환경 정책 평가를 보면 잘한 점이 많다.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환경부에서 시행한 수질오염 총량제는 세계 최초의 제도다. 또 수변구역 지정, 토지매수도 상당부분 하고 있고, 수계관리위원회가 모여 수계관리기금으로 보호구역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도 확충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BOD 중심의 유기오염물질 관리에만 수질관리가 치중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생태 복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미량 유해물질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비점오염과 가축분뇨 관리 소홀, 환경기초시설 투자의 지역적 불균형 등이 우리가 극복해야 할 점이다.

 

이를 종합해 구상한 물 환경 관리의 주요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로 점오염원은 관리가 잘되는데 반해 비점오염원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농경지, 도로, 택지 등으로부터 유입되는 비점오염물질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까지 대책을 만들면서 비점오염원과 점오염원을 같은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둘째, 화학물질의 사용이 현재 상당한 위험수준에 와있다. 심각성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으리라고 본다. 현재 유통되는 화학물질 수는 3만8천여 종이며, 매년 300종 이상 신규 화학물질이 개발·유통돼 국민건강과 물 환경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물의 재활용, 재이용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빗물 활용하는 문제를 전반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고, 특히 중수도 시설 설치나 노후수도관 교체 문제는 상당히 시급한 실정이다. 사진은 서울여대 기숙사 옥상에서 설치된 빗물이용시설.

산업계에서는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이나 배출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 정부가 관리하는 것 외의 기타 화학물질에 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거의 없다. 대기업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 화공약품을 쓰고 난 뒤에 별다른 조치 없이 하수구에 그냥 흘려버리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예를 들어 물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 중에 항생제까지 포함돼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다. 신진대사에 미치는 영향까지 우려를 해야 하는데 아직은 우리가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제적인 화학물질의 규제인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은 심각하게 미흡하다. 화학물질관리의 체제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2006년 환경부에서 제시한 물 환경 관리 목표는 ‘2015년까지 물고기가 많아지는 것’, 또 ‘아이들이 멱을 감을 수 있는 수준의 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특정수질유해물질 항목을 17개에서 35개까지 확대관리하고, 자연형 하천복원 비율이 현재 1%밖에 안 되는 것을 25%까지 확대시키기로 했다.

자연형 하천복원의 예는 양재천의 경우로 이런 사업을 대폭 늘리려 하고 있다. 좋은 물 비율을 75%에서 85%까지 올리고, 수변생태 벨트 비율을 현재 하나도 없는 것을 30%까지 만들기로 했다. 하수도 보급률은 81%에서 90%로 올리기로 했다. 이런 몇 가지 지표를 환경부에서 제대로 하는가를 계속 감독해주길 바란다.

환경부의 물환경 관리에 대한 주요 정책의 분야는 우선 생태복원 분야다. 생태적인 물 환경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훼손된 하천 생태를 복원하고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2007년에 환경부는 수생태 환경기준을 신설했다. 수생태를 고려한 종합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수변생태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변생태에 대한 환경기술이 개발돼야 한다. 또 하나는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 화학물질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기업이 배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한 적이 있는데 많은 고심 끝에 이뤄진 일이다.

자칫 환경단체가 그것을 역으로 기업의 환경문제를 공격하는 빌미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었고, 일부에서는 기업들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 방어가 안 된다는 등의 얘기가 있었다. 일단 공개를 하고 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집중적인 정책의 과제가 될 거라고 본다.

 

비점오염원·축산문제 해결 시급

현재 수질오염 총량제가 시행 중이다. 3대강은 의무제로, 한강은 임의제로 시행되고 있다. 비점오염원과 축산 분야의 문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관동·관서 지역이나 일부 상류지역에 고랭지농업 채소재배나 축산분뇨 등의 처리를 제대로 해야하는데, 현재 대안을 고민 중에 있지만 명확한 대책 마련이 어려워 많은 전문가들의 자문과 제안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취수방법이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다. 현재의 표출수 강물로부터 직접 취수하는 시스템에서 강변여과, 식수전용 저수지, 지하댐, 인공함양 등으로 취수원을 대폭 변화시킬 예정에 있다. 또한 노후된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급수체계 조정과 수도사업 경영효율화는 쉽게 말해 상수도 민영화, 물 산업과 관련된 사항들로 구성돼 있다. 현재 164개의 지자체가 각 지자체별로 시·도 기초지자체별로 페트병 수돗물을 만들어 팔고 있다. 심지어 이웃한 지자체끼리 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수자원공사의 경우, 물이 비싸서 안 팔리고 있다. 특히 서울시나 인천시는 수자원공사와 갈등이 많다. 그 이유는 기초 지자체들이 물 값을 엄청나게 낮게 받는 것 때문이고, 또 이 때문에 수도사업자들의 적자가 많기 때문이다.

 

환경부에서 「물산업육성법」을 시행했을 때는 164개 지자체로 분산 관리되면서 정수시설 평균 가동율이 50%에 불과했다. 이를 9개의 대권역별로 급수체계를 조정한 것은 투자가 훨씬 적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에서다.

또 경영을 비교적 잘하는 민간에게 위탁을 하면 오히려 수돗물 값도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들이 나오기도 전에 “상수도가 민영화되면 하루 수도요금이 14만 원이 된다”는 ‘14만 원 괴담’이 나왔고,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법이 관철되지 못했다. 하지만 14만 원은, 먹는 물을 사다가 목욕탕에 부어서 목욕하고, 세탁하고 화장실용수로 써야 겨우 나오는 값이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우려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시·군·구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원하는 지자체들이 서로 합의를 해서 수도사업을 하면, 그 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환경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지금 일부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환경부와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정책은 빨리 하는 것이 좋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 처음 한 사람에게 혜택이 가고, 점점 나중에 경쟁이 높아지면 혜택이 없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가능성이 많은 정책 중 하나가 물 산업, 물 비즈니스이다. 현재 전 세계 산유국들은 기름 값이 올라가서 돈이 매우 많다. 산유국들이 자본이 있을 때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처리를 하고 싶어하는데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비즈니스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 경험을 한국상수도에서 해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민영화하면 수도 값이 올라갈 거라고 우려를 하는데 그것을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탄탄히 준비하고 세련되게 만들어서 다시 설득을 하려한다.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차관실에 등산을 하자고 오셔서 등산을 간 적이 있다. 청계천에서 한양대까지를 함께 걸었다. 청계천 옆에 벽 쪽을 보면 하수관거가 같이 쭉 따라서 설치돼 있다. 그걸 보시면서 이 안에 큰 파이프가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것을 신설하려면 드는 자본은 어마어마하다.

지금 우리나라 도심의 강이 깨끗해질 수 있었던 것도 엄청난 자본의 투자가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다. 앞으로 이 많은 투자를 언제까지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환경부는 예산확보를 위해 애쓰고 있다.

 

하·폐수 재이용 지속 확대

그 외에도 환경기초시설을 농어촌까지 확대할 것을 고민하고 있다. 농촌 하수처리시설 설치부터 행정구역 단위 하수도 관리를 유역단위 관리로 개선하는 문제, 하수관거 정비, 하수 배제방식의 분류식화, 합류식 관거 성능 개선 등 여러 가지 투자를 계속 하고 있다. 합류식의 월류수(CSOs)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저류 침투시설, 스크린 설치를 시범사업 중에 있다.

그리고 앞으로 물 사용한 물을 재이용할 것을 고민해야 한다. 하수 재이용이라든가 폐수 재이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업들도 요즘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삼성의 에버랜드의 경우, 한때 무방류 시스템을 추구하다가 지역주민들이 물이 내려와야 농사를 짓는다고 신고를 해 할 수없이 다시 정류수를 내려보냈다는 에피소드가 있었다.

물의 재활용, 재이용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빗물을 활용하는 문제를 전반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고, 특히 중수도 시설 설치나 노후수도관 교체 문제는 상당히 시급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물 산업 정책이 지금까지는 돈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생산·공급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앞으로는 투자 효율성을 따지는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투자라는 것은 가치를 창출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다. 그런데 이왕이면 그것이 글로벌 차원에서 이뤄진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현재 밀집되어 있는 아시아 지역 국가라든가 동아시아 국가들은 물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한다. 아시아, 동아시아 지역에 갈 때 우선 준비해야 할 것이 페트(PET)병 물일 정도이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엄청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기회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 녹색시장이란 바로 이것을 말한다. 환경을 지키면서 물 관리도 잘하면서 부가가치도 만들어내는 그것이 바로 환경과 경제의 통합정책이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정도의 기술이면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하다.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환경을 보전시키는 동시에 그것이 가치를 창출하는 환경·경제 통합에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특히 이 물에 대해서는 현재 매우 중요한 변화를 기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차후에 설명하는 자리를 가지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