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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울릉도 환경세미나]

I.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정책방향 / 김두환 환경부 수도정책과장

[출처= 워터저널(www.waterjournal.co.kr) 2008년 11월호 특집 기사 / 원문 첨부파일 참조]

워터저널과 경상북도·(사)한국환경학술단체연합회·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회장 류재근)·PPI (주)평화(회장 이종호)가 공동으로 주최한 「2008년 울릉도 환경세미나·생태탐방 및 독도 지키기 결의대회」 행사가 2008년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2박3일간 열렸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전국 지자체 환경·물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한국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임직원, 학계·업계 관계자 등 297명이 참가했다.

취수·공급체계 종합정비로 ‘양질 용수’ 공급
고도정수처리 도입 확대로 수돗물 관리시스템 고도화
수도사업 기술·인력 기반 구축…대외 수출 역량 강화

▲ 김두환 환경부 수도정책과장

높은 보급률 비해 안정성 미흡

현재 국내의 먹는 물은 전국 164개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공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공공기관에서는 전체 인구의 91.3％인 4천530만 명에게 1인당 하루 346L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상수도에 투입한 재정은 총 5만4천798억 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우수한 상수도 보급률에 비해 수돗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투자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정수처리시설 도입이나 관리 시스템 개선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 전국 총 565개 정수장 중 고도처리 시설을 도입한 곳은 20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환경부의 먹는 물 정책을 돌아보려면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정부는 2005년옇수돗물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수립,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돗물 생산,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관리체계 혁신, 노후수도시설 개량, 먹는 물 수질기준 강화, 먹는 샘물 및 정수기 관리 강화를 추진해왔다.

2006년에는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물 부족에 대비한 안정적 물 절약형 사회로의 정착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2007년에는 상수도 공급계획서를 통해 「전국수도종합계획」이 시행됐다. 이 계획에는 용수공급시설 지속적 확충 및 비상시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 대체 식수원 개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그간의 정책활동을 통해 수도시설 개량 및 운영효율화를 위한 약품투입시설 자동화, 수도관망 관리강화, 유수율 향상, 경영체계 개선 및 기술개발, 정보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등이 진행된 상태다.

수돗물 식수 이용 매우 낮아

그러나 아직도 수돗물을 식수로 이용하는 비율은 매우 저조하다.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비율은 1.7％이고, 끓여서 먹는 비율은 42.3％, 이외에 정수기를 이용하는 비율이 38.9％, 먹는 샘물, 약수터 이용은 각각 8.5％ 정도에 해당된다. 일본 33％, 미국 56％에 비해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비율이 현저히 낮은 편이다.

이런 원인은 상수원 수질오염에 대한 불안감과 수돗물 품질 저하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상수원에서 유독물질 및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수질오염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수돗물에서 이·취미와 녹물이 발생하는 일이 많아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급체계의 재정비 시급

▲ 상수원에서 유독물질 및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수질오염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수돗물에서 이·취미와 녹물이 발생하는 일이 많아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맛과 품질이 우수한 안전한 먹는 물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6년 먹는 샘물 251만 톤(2천473억 원) 판매, 정수기 110만 대(4천537억 원) 판매의 기록만 봐도 알 수 있다. 먹는 물 수질기준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수돗물 원수의 고도정수처리 필요성이 늘고 있다.

현재 수돗물의 취수원이 하천 표류수나 호소수로 편중돼 있어, 수질악화 및 오염사고 대비가 취약한 상태다. 또한 수도시설 중복투자와 지역 간 용수불균형이 심해 수돗물 취수체계와 공급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재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는데 있어 소규모 수도사업자의 경우, 규모의 영세성과 적자 누적으로 인해 운영개선이 어려운 상태다. 전체 정수장 중 하루 5천 톤 미만의 소규모 정수장이 6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도사업자 통합 및 대형화를 통해 수도사업의 구조적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먹는 물 관련 정책에 앞서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서비스 개선’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취수체계 개편, 양질 원수 확보

이어 ‘선진국형 취수체계 도입’, ‘수돗물 서비스의 질 향상’, ‘수도사업자의 경쟁력 제고’라는 3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정책의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농어촌 지역 등 급수 취약지역 보급률 제고로 상수도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다.

또 수도시설 확충 위주에서 급수체계 고정을 통한 기존시설 활용 위주로 상수도 공급정책을 전환키로 했다.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 및 공급체계를 구축키 위해 선진 운영체계 구축에 힘쓰기로 했으며, 물 절약형 사회정착을 위한 물 수요관리 정책을 강화하고, 수도사업 구조개편을 통해 수도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 취수원 다변화를 통한 취수체계 개편 1

이에 따른 주요 정책과제로는 취수체계 개편, 고도정수처리 도입 확대, 수돗물 관리시스템 고도화, 급수체계 조정, 수도사업 서비스 개선 등이 있다. 취수체계 개편에 있어서 첫 번째 활동은 기존의 표류수 취수방식에서 단계적으로 간접취수로 전환하고, 양질의 원수를 확보하는 일이다.

미국의 경우 지표수(63％)와 지하수(37％)를 이용하고, 독일은 지하수(74％), 표류수(21％), 강변여과수(5％)에 의존하는 등 다양한 취수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소규모 취수원을 권역별로 개편해 취수체계를 효율화할 방침이다.

▲ 취수원 다변화를 통한 취수체계 개편 2

둘째, 간접취수방식의 도입을 확대하는 일이다. 하상여과는 하천수가 여과층에서 짧게 체류 후 수평집수정으로 취수되는 방식으로, 대규모 수량확보에 유리하나 수질 신뢰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인공함양은 하천 표류수나 강변여과수를 조성된 여과층에서 정화시키는 방법으로, 취수량 확보 및 정수처리 부하저감이 용이하나 부지소요가 많다는 단점이 있다.

▲ 취수원 다변화를 통한 취수체계 개편 3

식수 저수지·지하댐 개발 필요

가장 가능성 높은 강변여과는 하천표류수를 긴 체류시간 동안 여과시키는 것으로, 양호한 수질확보가 가능하지만 고농도 철·망간과 오염물질의 유입우려가 있다. 현재는 창원, 함안 등 4개소에서 하루 100천 톤을 가동하고 있고, 김해 등도 건설 중에 있다.

셋째, 식수전용 저수지 개발을 확대하는 일이다. 식수전용 저수지란 상수원취수를 주목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는 저수지 및 댐을 말한다. 현재 전국에 총 시설용량 2억2천만 톤인 식수전용 저수지 40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올해에는 상수 전용댐 안정성 확보 및 이용관리 연구용역이 수행됐으며, 광역상수도 공급을 제외한 식수난 지역 등에 수질과 수량이 양호한 농업용 저수지를 활용, 15개소 정도가 추가 설치될 계획이다.

넷째, 지하댐 개발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하댐은 대수층 내 인공차수벽을 설치해 지하수를 저류시켜 관정 등으로 취수하는 방식으로 갈수기에도 안정적인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하루 15만 톤 규모로 농업용수 5개소, 생활용수 1개, 총 6개소에서 개발·운영 중에 있다.

▲ 지하수댐 개발 모형도

고도정수처리 도입 확대

일부 상수원에 유해오염물질 배출, 생활하수 및 산업폐수의 유입 증가로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수돗물 안정성을 위해 정수처리를 고도화해야 하며, 수도시설 고도화에 대한 투자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전국 정수장 565개소 중 20개소에 고도처리시설이 도입되고 있다. 이 중 급속여과가 74.4％, 고도처리 방식이 14.6％, 그 외에 완속여과, 소독방식 등이 있으며, 막여과는 포천 이동정수장(1천500톤/일) 등 3개소에서 가동 중에 있다. 우선 5대강 본류 구간의 주요 수도시설부터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도입되고 있다.

상수원수 수질특성에 따라 입상활성탄, 생물활성탄, 오존, 막여과 등의 공법이 단독 혹은 연계로 도입되고 있다. 고도정수처리 된 물은 이물질, 이·취미가 없어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다. 지난 2005년에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세부사항이 설명된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및 평가지침」이 제정된 바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급부상한 막여과 시설은 현탁물질, 병원성 미생물 제거능력이 우수해 자연의 맛에 가까운 고품질 수돗물 공급이 가능해진 상태다. 아울러 올해 2008년 막여과 정수시설 설치기준이 마련됐으며, 현재 영등포 정수장에서 시범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또 막모듈에 대한 표준화 방안이 마련 중에 있다.

▲ 수돗물의 취수원이 하천 표류수나 호소수로 편중돼 있어, 수질악화 및 오염사고 대비가 취약한 상태이며, 또한 수도시설 중복투자와 지역 간 용수불균형이 심해 수돗물 취수체계와 공급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재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진은 한강 잠실 수중보 상류에 있는 성남시 취수장.

수돗물 관리 시스템 고도화

수돗물의 전반적인 관리 시스템도 고도화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취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또 수돗물 수질 품질보고서 공개제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취수원, 정수장, 배수지, 관로 및 수도꼭지에서 자동계측기기로 실시간 계측된 수질·수량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이를 시설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수돗물 수질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면 국민들의 수돗물 불신 해소에 어느 정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수도관리에 있어서는 수도관의 노후화 및 녹물 발생으로 관거 관리 고도화가 요구되는 바, 노후 옥내급수관 관리 및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옥내급수설비 개량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노후수도관 교체, 취·정수시설 개선 및 기술진단 등 지방 상수도시설 개량과 관련해 융자도 지원키로 했다. 앞으로 옥내급수관 진단 및 세척·갱생을 확대하고, 녹물 출수, 출수량 및 수압저하 문제해결로 수돗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 서울 둔촌동 주공아파트 옥내급수관 개량 시범사업 결과(시공전)

▲ 서울 둔촌동 주공아파트 옥내급수관 개량 시범사업 결과(연마후)

▲ 서울 둔촌동 주공아파트 옥내급수관 개량 시범사업 결과(코팅후)

권역별 최적관리 이뤄져야

우리나라의 정수시설 평균 가동률은 53.4％에 불과하다. 상수도 인프라의 문제점은 광역적인 용수수급 분석 없이,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별 무분별한 상수도시설 확충으로 상수도 예산의 중복 및 과잉투자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시설용량 하루 5천 톤 미만 정수장이 전체의 65％를 차지하는 등 수도사업 규모의 영세성과 적자 누적으로 운영개선에 한계가 따르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급수체계 조정에 앞서 권역을 구분하는 것이다. 권역 구분은 지리적 접근성, 취수원 연관성, 용수공급체계 연관성, 운영관리 연관성 등을 기준으로 하며, 9개 대권역, 26개 증권역, 42개 소권역으로 구분이 된다.

▲ 9대 대권역별 급수체계조정 기본계획

이를 위해 9개 대권역 별 급수체계 조정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2007년에는 「금강북부권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2008년 북한강권, 영동권, 금강남부권, 영산강권, 한강권을 대상으로 계획이 추진됐다. 2009년에는 권역별 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급수체계 조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2020년을 목표연도로 대권역 별 용수수급전망을 수행하는 것이 주 골자를 이루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상수도의 여유 물량을 부족지역에 연계 공급해 수도시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상수도시설 중복·과잉 투자 및 지역간 용수불균형 해소로 안정된 용수공급체계를 확립해나갈 예정이다.

수도시설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향후 취수체계 개편방향과 연계해 상수도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범위 설정에 있어 수도사업자 대형화를 고려한 최적관리 범위를 설정할 예정이다.

구조개편 통한 서비스 개선

수도사업 구조개편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도사업 서비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수도사업의 특성 및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 행정구역 단위별 지역독점체제로 인해 경쟁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 사업자와 규제자가 동일해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 셋째, 시설의 중복투자 등 효율적인 연계운영이 미흡하다. 넷째, 지자체 직접운영으로 책임경영 및 전문성이 확보됐는지가 불분명하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결정하는데 있어 비합리적인 구조가 문제가 되고 있다. 수도사업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 수도사업 광역화를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전문성이 확보되고 중복투자도 피할 수 있어 대폭적인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수도전문사업자를 육성시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광역화가 이루어지면 물 값 격차도 해소될 수 있다.

▲ 우리나라에서 급부상한 막여과 시설은 현탁물질, 병원성 미생물 제거능력이 우수해 자연의 맛에 가까운 고품질 수돗물 공급이 가능해진 상태다. 사진은 시흥정수장 막여과 시스템. <사진제공= 막여과 해수담수화연구센터>

지속적 인력·기술 양성 중요

수도사업 서비스 개선에 있어서는 수도사업자를 육성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 수도사업자 육성정책의 법령을 개정하는 등의 수도사업 육성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수도사업자를 광역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자체 상수도 사업자(164개)의 자율적·점진적 광역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 수도사업 전문경영기법과 통합관리 시스템 등을 도입해야 작지만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현할 수 있다. 아울러 지속적인 시설투자 및 기술·인력을 양성해 나가야 한다. 상수도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사업자의 투자도 유도해 나가야 한다.

더불어 앞으로 물 순환 이용 촉진으로 물 자원을 재이용해 수요를 창출해나가는데 주력키로 했으며 수도사업의 전반적인 핵심기술을 고도화하고, 우수인력을 꾸준히 양성해 기술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수도사업의 대외 수출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2009년까지(1기) 수도사업 통합의 최적 권역을 설정하고, 2015년까지(제2기) 수도사업자를 광역화해 경쟁력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2015년부터는(제3기) 수도사업의 세계시장 진출 실현을 위해 이와 관련한 국제적 정책들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