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금배 팀장(환경관리공단 관거정책지원팀)

감사원은 2005년 11월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 ‘상수도 개발 및 운영실태’에서 1995년 이후 이원화된 우리나라 상수도 사업 정책의 전반에 대해 호된 질책을 쏟아 놓았다. 아울러 관리체계의 이원화로 인한 상수도 시설의 중복 및 과다 설치를 지적한 바 있다.

환경부는 건교부와 협의해 광역과 지방상수도가 중복 개발될 경우 이를 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2006년 5월 국무조정실은 환경부 및 건교부에게 광역 및 지방 통합, 여유량 활용방안과 상수도별 경제성 분석 등 권역별 실행계획을 수립·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 [그림 1] 9대 권역별 급수체계조정 기본계획

이에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은 2006년 전국 용수수급 전망을 토대로 지방과 광역을 통합하는 급수체계 조정방안 타당성을 검토하고 전국을 9개 권역으로 설정하는 ‘급수체계 조정사업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2007년부터 권역별 기본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금강북부권 급수체계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며, 2008년 현재 북한강권, 영동권, 금강남부권, 영산강권 급수체계 조정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수요 추정 정밀·정확성 지향

급수체계 조정방안 구축사업은 2006년 63.2%(북한강권), 58.0%(강원 영동권), 55.2%(금강남부권), 53.3%(영산강권)에 불과한 정수장의 하루 평균 이용률을 제고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시행됐다.

이를 위해 지역 간 용수수습 불균형 해소를 위해 기존시설 잉여량을 활용한 공급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수도사업자별 수도시설 신·증설로 인한 중복투자를 억제하고 수도사업자 경영효율 향상 및 통합에 대한 경제성·사업성을 분석하는 등 노력을 기해왔다.

이 과업은 △기본계획의 규모결정 및 용수수급 계획 △용수수급 전망 및 분석 △공급 체계조정 및 연계운영 기본계획 △권역별 통합운영체계 구축계획 수립 △수도시설 용량 재산정을 주요내용으로, 2008년 4월 과업을 계약하고 착수, 지난 10월 기본계획 초안을 완료하고 사업설명회가 추진됐다.

아울러 지자체 방문 및 수도정비 기본계획 등의 자료를 검토한 뒤 국토해양부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통해 「용수수요추정(안)」 단일안을 마련키도 했다. 또, 「상수도 수요량 업무편람(환경부·국토해양부, 2008년 9월)」을 작성해 본 급수체계 사업에 반영이 됐다.

▲ [그림 2] 용수수요량 산정절차

또한 「업무편람」에 의한 계획인구, 원단위 보급률을 검토해 용수 수요량을 산정하고 급수체계 조정을 통해 미급수 지역 용수공급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파악하는 등 미래지향적 통합관리 및 운영방안 통합효과에 대한 제시해왔다.

이 계획은 장래 지자체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근간이 되는 중점 사업으로 내용에 있어 수요 추정의 정밀성 및 정확성을 지향하고 있다. 이 과업은 북한강권 6개 시·군(강원도 춘천시와 홍천·화천·양구·인제군 및 경기도 가평군), 영동권 6개 시·군(강원 강릉·동해·속초·삼척시와 고성·양양군), 금강남부권 11개 시·군(전북 전주·군산·김제·익산·정읍시와 고창·무주·부안·완주·장수·진안군), 영산강권 27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이 이뤄지고 있다.

북한강·영동권 상수도 급수현황을 보면 85.4%(전국 91.3%)의 급수 보급률로 시설용량은 62만3천900㎥/일, 하루평균 급수량은 36만9천800㎥, 하루평균 이용률은 59.2%이며, 금강남부·영산강권은 급수 보급률 81.3%, 시설용량 290만3천700㎥/일, 하루평균 급수량 156만8천200㎥, 이용률 54%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 내 미급수 지역은 북한강·영동권이 74개 중 15개 읍·면, 금강남부·영산강권이 413개 중 130개 읍·면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수도 수요량 업무편람」 활용

용수 수요량은 「상수도 수요량 업무편람」을 기준으로 관련자료를 검토 후 산정된다. 지난 1년간의 인구현황을 조사해 시계열 인구추정과 2006년 통계에 의한 생잔모형법(전·출입 고려) 인구추정을 비교·검토한 후, 통계청 발표 추계인구로 보정 및 개발계획에 의한 유입인구를 고려해 장래 계획인구가 파악되는 것이다.

개발계획에 따른 유입 인구는 자자체 회신자료의 개발계획 현황을 조사·검토한 뒤 인가 및 고시된 사업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구단위사업 중 계획인구가 1천명(300세대 내외) 또는 지자체 총인구의 1% 이내인 소규모 개발계획은 외부 유입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반영이 되지 않는다.

반영되지 못한 계획은 장래 검증 및 검토를 위해 별도로 제시가 이뤄진다. 개발계획에 따른 외부 유입률은 「상수도 수요량 업무편람」에서 제시한 광역시 및 도별 외부 유입률과 인근개발지역의 실제 외부 유입률을 검토해 개발계획 규모에 따라 경기 38.0%, 강원 25.0%, 광주광역시 32.2∼34.8%, 전북 15.6∼29.5%, 전남 21.1∼41.8%로 적용된다.

장래 급수 보급률은 각 지자체의 상수도 확장 의지를 반영해 최근(2004년 이후)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행 또는 수행 중인 지자체에게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검토·반영되고 2004년 이전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전국수도종합계획(2007년 3월)이 검토·반영된다.

▲ [표 1] 용수 수요량 및 향후 전망

20년 이상 자료로 검토·산정

유수량 원단위는 20년 이상의 자료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료의 신뢰성 검토 후 반영이 이뤄진다. 특히 90년대 후반기를 기점으로 사용 패턴이 크게 변하는 경우 최근 신뢰구간만 반영이 된다. 첨두부하률은 상수도 「상수도 수요량 업무편람」에서 제시한 급수인구 규모에 따라 검토 후 1만 명 이하 1.51, 1∼2만 명 1.45, 2∼5만 명 1.40, 100만 이상 1.19가 적용되는 것이다.

▲ 환경부가 추진중인 전국을 9개 권역으로 설정하는 ‘상수도 급수체계 조정방안 구축사업’을 보면, 북한강권은 강원도 춘천시와 홍천·화천·양구·인제군 및 경기도 가평군 등 북한강권 6개 시·군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춘천 소양강 정수장 전경.

개발계획 중 공업용수 수요량 반영여부는 현황을 조사·검토 후 인가 및 고시된 사업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 개발계획 공단의 사업계획을 검토해 「상수도 수요량 업무편람」에서 제시한 제조업 업종별 부지면적당 원단위를 적용해 수요량으로 산정한다.

가동율 및 입주율은 공단의 개발에서 입주시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여건을 감안해 가동율과 입주율이 검토돼 적용된다. 또, 공항용수, 항만용수, 관광용수 등을 기타용수로 반영, 생활용수와 중복되지 않도록 별도로 기타용수를 산정해 지자체 현황조사 결과와 수도정비 기본계획 등을 검토한 후 기타용수 수요량이 파악된다.

북한강·영동권은 2020년 수요량 46만8천700㎥/일, 공급량 61만4천600㎥/일로 14만5천800㎥/일의 여유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북한강권 4개 도시(강원도 홍천·양구·화천군 및 경기도 가평군)에는 부분적으로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강남부·영산강권은 2020년에 76만2천200㎥/일의 여유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7개 도시(전북 장수·순창·임실군 및 전남 광양시와 담양·구례군)는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용수부족지역의 인근 공급시설 여유량을 전환 공급해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광역 및 지방상수도를 연계 고려해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신규 투자 계획된 상수도시설을 조정해 경제적인 수도사업을 시행하고자 급수체계 조정방안이 추진됐다.

용수수급 전망에 따른 장래 용수부족 해소를 위해 급수체계 조정 가능량 검토 및 물 이용계획과 용수배분량 검토에 따른 조정방안 설정 및 용수 연계이용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지자체와 인근 지자체에서 용수공급방안을 비교·검토해 미급수 지역 해소방안이 제시돼오고 있다.

“정수장 하루평균 이용률 제고 및 용수 수급 불균형 해소 대책 수립, 자연 및 유입 인구 추정 후 용수수요량 산정…용수부족지역은 인근 시설 전환 공급 확대 및 주변 지자체간 용수공급 방안 마련”


2020년 미급수 보급률 66.7% 전망

가평군 급수체계조정방안은 가평군 자체를 확장하는 1안과 물이 여유 있는 춘천시 여유량을 공급하는 2안이 있다. 두 안건을 검토해 본 결과, 경제성 유리, 수도체계 단일화(요금, 유지관리 등), 증설 후 수요 미발생 시 가동률 저하, 유지관리비 상승의 장·단점이 있는 1안이 2안(경제성 불리, 기존관 이용가능, 수도체계 이원화 발생 가능, 지자체간 협의 및 협조 필요)보다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양구·화천군은 자체 확장하는 방안이, 홍천군 서면은 춘천시 여유량을 공급하는 방안이 경제성에서 가장 유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 금강남부 및 영산강권은 2020년에 하루 76만2천200㎥의 여유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전북 장수·순창·임실군 및 전남 광양시와 담양·구례군 등 7개 도시는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광양정수장 전경.

속초시의 경우 갈수기 시 원수부족량(1만4천㎥/일) 해소하기 위해 고성군 정수 여유량을 공급하는 방안과 고성군 북천 및 양양군 남대천의 수원을 개발하여 원수 부족량을 확보하는 방안, 자체 해수담수화시설을 신설하여 확보하는 방안을 비교·검토해 본 결과, 고성군 정수 여유량을 공급하는 방안이 가장 경제성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남부권은 기존 용수공급체계 및 물 이동 계획을 고려해 지역을 구분한 뒤 용수수급을 전망했다. 전주권과 정읍권은 용수부족도시가 없었으나 무주권의 장수군은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광역상수도간 체계조정 사업(한국수자원공사 시행)은 진행 중에 있으며 동화댐 광역상수도 배분량 재조정 후 추가공급이 진행될 계획이다.

금강남부권의 미급수 지역 19개 읍·면에 대해 9개소가 공사 중에 있고, 8개소가 공사 계획 중에 있으며 2개소는 존치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0년 미급수 지역 총인구는 5만2천155명(2006년)에서 3만9천372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급률은 66.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영산강권은 전북 임실·곡성·순창군과 전남 광양시 및 담양·구례·장흥군의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담양군의 경우 전남서부권 광역 배분량 재조정을 통해 여유량을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장흥군은 전남남부권 광역 배분량 재조정을 통해 여유량 공급방안 및 기존시설 폐쇄시기를 검토키로 했다.

임실군과 곡성군은 동화댐 광역 배분량 재조정을 통한 여유량 공급방안을 검토키로 했으며, 순창군은 동화댐 광역 신규 공급 및 자체 지방상수도 확장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는 경제성이 유리하며 여유량 활용으로 시설 가동률을 향상시키는 등 사업의 간결화로 추진이 용이하게 작용된다는 장점이 있다.

광양시는 인근 순천시 지방상수도 여유량, 별량 광역정수장 여유량 및 자체 지방상수도 확장방안을 비교·검토키로 했으며, 구례군은 지형적으로 광역 신규공급이 어려움에 따라 지방상수도 확장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신규사업 투자비 절감 효과

급수체계 조정사업을 통해 권별 신규사업 투자비를 북한강권 9억6천500만 원, 영동권 309억3천800만 원, 금강남부권 1억7천만 원, 영산강권 166억5천5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미급수 지역의 급수 지역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지고 용수연계 및 시설계획에 따라 급수 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광양시는 용수부족에 대비하여 인근 순천시 지방상수도 여유량, 별량 광역정수장 여유량 및 자체 지방상수도 확장방안을 비교·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순천정수장 전경.

아울러 상수도 요금 및 생산원가를 보면, 속초시는 1천25.1원에서 891.1원, 홍천군은 1천456.4원에서 1천452.6원, 순천시는 838.3원에서 702.5원, 광양시는 776.2원에서 611.2원, 순창군응 1천176.9에서 954원으로 절감이 예상된다.

또 급수보급률도 북한강권은 79%(2006년)에서 89%(2020년)로, 영동권은 90.8%(2006년)에서 95%(2020년)로, 금강남부권 86.5%(2006년)에서 96.4%(2020년)로, 영산강권은 78.8(2006년)→ 94.7%(2020년)로 각각 향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