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워터저널(www.waterjournal.co.kr) 2009년 2월호 특집 기사]

 

 

▲ 환경부는 지난달 20일 한국환경정책평가원 대강당에서 지하수·토양 관련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설명 및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환경부는 지난 2009년 1월 20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한국환경정책평가원 대강당에서 지하수·토양 관련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규칙」에 대한 설명 및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반출정화대상 범위 확대 △정화기준 적용 범위 확대 △반입정화시설 설치기준 강화 △토양오염 검사주기 조정 △토양오염 실태조사 지역 확대(사격장 등) △토양오염 기준 신설 및 지역 세분화 등으로 대국민 규제 완화와 토양오염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여 선진 토양관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 개정안에는 군사시설·송유관·철도지역 등에도 토양오염 정화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이 강화된 만큼 토양오염 발생 가능성이 낮아져 토양오염도검사주기를 완화함으로써 주유소 등 사업자의 과다한 비용부담을 덜어주겠다는 환경부의 취지가 일각에서 환경오염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공청회까지 열게 된 것이다.

특히 이날 지정토론에는 최상일 지하수토양학회장, 곽무영 토양지하수환경보전협회장, 토양오염검사기관 협의회 이군택 박사, 박재수 누출검사기관 협의회장, 한국토양정화업 협동조합 고성환 등 토양오염 검사 관련 기관 및 업체들과 녹색연합, 그린 라이프 등 환경시민 단체들이 참석해 환경부의 토양오염 검사주기 완화를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토양오염조사기관 협의회 이군택 박사는 “오염 토양의 경우 1년에 약 20m 가량 오염물질이 확산된다”며 “토양오염 검사주기를 연장했을 경우 오염검사비용 절감보다 오염확산으로 오염된 토양의 복원 비용이 월등히 많아져 결국 사업자 부담과 관련 민원·소송 등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재수 누출검사기관협의회장은 “개정안의 내용은 토양정화업계와 누출검사기관을 고사시키는 정책으로 친환경정책과는 거리가 멀다”며 “검사주기 완화 대신 클린주유소 등 철저한 사전예방 시설에 대해서는 다양한 혜택 등 규제를 더 완화하고 기존 노후 시설에 대한 검사는 더욱 강화하는 것이 옳을 뿐 아니라 협의회가 진행중인 연구용역결과가 발표된 후 결과에 따라 개정안을 다시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곽무영 토양지하수보전협회 공동회장은 “검사주기 완화를 통한 사업자의 부담경감 보다 깨끗한 토양유지를 위해 현재의 기준은 유지하고 정부차원에서 토양오염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구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환경부가 정유사와 주유소, 저유소 등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 주기를 유류탱크 설치 후 각각 10년, 3년, 6년에서 15년, 5년, 10년으로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자 전문가, 검사기관, 환경단체 등이 반대하고 있어 환경부는 재검토하기로 했다.

시민단체와 토양오염검사관련 기관의 반대에 환경부도 관련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 의지를 밝혔다. 이에 환경부 정종선 토양지하수과장은 “검사주기완화와 오염인자 오염기준 설정은 토양정화업계와 누출검사기관을 대표한 각 1명의 대표자로 구성된 산업체 대표 패널을 구성해 환경부와 신중한 재검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된 정종선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에 대한 주요 의견’에 대한 내용을 요약했다.

 

 

 

▲ 정종선 과장

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반출정화 대상 범위 확대 △정화기준 적용 범위 확대 △반입정화시설 설치기준 강화 △토양오염 검사주기 조정 △토양오염 실태조사 지역 확대(사격장 등) △토양오염 기준 신설 및 지역 세분화 등으로 대국민 규제 완화와 토양오염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여 선진 토양관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반출정화대상 범위 확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반출정화대상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최대 4년인 정화기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명령체계를 일원화, ‘정밀조사 명령’, ‘시정명령’, ‘조치명령’을 각각 최초 2년, 1년씩 2회 연장 가능토록 했다.

또한 토양정화사업 착수 후 1차 정화명령 이행기간(2년) 내 기술적, 환경적 한계로 인한 정화목표 달성이 곤란할 경우 반출정화처리를 허용(토양관련전문기관의 기술적 의견 첨부 시 조건부 허용)토록 했다.

현행법상 대상 범위가 특수한 조건에 한정돼 있고, 불명확한 규정 및 오염부지가 협소한 곳이나 오염특성에 따라 현장 내 정화가 불가능할 경우, 정화 목적 달성이 곤란했던 경우가 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오염정화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한적으로 반출 정화를 허용하여 부실정화를 방지하고, 불법투기 등을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토양오염 검사주기 조정

둘째, 군사시설, 송유관, 철도지역 등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 공공부지의 오염된 토양 정화 시, 향후 토지이용용도를 고려한 정화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정화기준 적용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셋째, 토양오염 검사주기를 조정, 그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후 3년, 6년에 받는 토양오염도검사를 5년, 10년, 15년이 되는 해에 받도록 조정키로 했다. 15년 이상 된 시설의 경우 매 1년에서 매 3년으로 조정하고 누출검사의 경우 설치 후 10년이 경과된 후 받던 검사를 20년이 경과된 후로 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토양오염도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3개 시료채취 지점을 4개 지점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토양오염도 검사주기 완화로 인한 토양오염 심화 우려에 대해 토양오염 정화기준을 상향 적용함으로써 오염토양 정화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정화기준을 향후 토지이용용도에 따라 적용, 토지용도 변경 후(반환 미군기지 반환 후 등) 보다 엄격한 오염토양 정화 기준을 적용하고, 토양오염기준 신설 및 세분화를 통해 토양오염 발견 확률을 높임으로써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선진 토양 분석방법 도입을 통한 검사결과의 정밀도를 높이고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인력기준 상향조정해 검사 품질을 향상시키며, 일정기준 이상의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 강화 및 인증제도를 도입, 반입정화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토양오염 항목 세분화·기준조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장기간 사격 등으로 인해 중금속 오염이 우려되는 사격장 주변지역의 실태조사(실태조사 지역 공장, 산업지역, 폐금속광산, 폐기물매립지역 포함)를 확대키로 했다.

둘째, 토양오염 항목을 세분화하고 기준을 조정할 방침이다. 국가에 의한 의무적 토양오염도검사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토양오염도 검사 부적합률은 2만2천 개소의 시설을 대상으로 평균 2% 미만이다.

대신 유류 중 BTEX 항목을 4개 물질별로 분리, 유류오염 검사기준 강화하고, 현행 법령에 누락된 지적법에 따른 양어장, 창고용지, 재방 등을 토양오염 적용 지역으로 추가함으로써 청정보호지역에 대한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아연, 니켈 항목을 제외한 항목의 분석방법을 함량분석에서 총량분석으로 변경, 분석방법 변경에 따른 오염기준을 상향조정하고 현행 ‘갗, ‘나’ 2개 지역 기준을 ‘1’, ‘2’, ‘3’ 3개 지역 기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참고로 ‘1’지역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대(주거지에 한함), 학교용지, 공원, 사적지, 구거, 광천지, 양어장, 묘지 및 어린이 놀이터인 지역이고, ‘2’지역은 임야, 대(주거지 제외), 창고용지, 하천, 유지, 수도용지,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및 잡종지(영구적 건축물 설치부지 제외)이며, ‘3’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 용지, 도로, 철도용지, 도로, 염전, 제방 잡종지(영구적 건축물 부지)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즉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토지 등의 반환 시에는 향후 토지이용도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벤조(a)피렌 항목은 유기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과 폐침목을 사용한 지역(철도용지, 공원 등)에 한하여 적용키로 했다.

 

관계부처, 다양한 의견 제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출됐다.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17조의2제2항 관련) 개정안의 “박사 또는 기술사는 당해 분야 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의 조항에 대해 박사 또는 기술사 2인 이상에서 기술사는 2인 이상으로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동 시행령의 공포일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만 해당한다)로 대체 가능토록 하자는 의견이 제출됐다.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에서 기존의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누출검사를 받을 것” 항목에 “단, 규칙 제1조의3 별표2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누출 검사를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하여 받을 수 있다”는 사항을 추가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토양오염우려기준 개정안에 대해 △아연의 경우 1지역 750㎎/㎏, 2지역 1천800㎎/㎏, 3지역 3천㎎/㎏으로 △벤젠(B)은 3지역 80㎎/㎏ △톨루엔(T)의 경우 3지역 80㎎/㎏ △크실렌(X)은 3지역 80㎎/㎏으로 변경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됐다.

 

검사주기 완화 반대의견 많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토양오염도 검사 주기(제12조제2항 관련)의 “동일부지 내 저장시설의 설치년도가 각각 다를 경우 유출방지턱(Dike) 내 설치된 저장시설 중 설치년도가 가장 오래된 저장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 주기에 따라 블록별로 적용한다”라는 개정안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제출됐다.

이와 함께 토양오염도 검사주기를 △저장시설 설치 후 최초 검사를 한 후 5년, 10년, 15년이 되는 해에 각각 1회 △검사가 종료된 때부터는 매 3년에 1회로 규정하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제출됐다.

또한 개정안의 토양오염이 발생한 부지의 소유주가 같고 오염부지가 시·군·구 관할지역내 산재되어 있을 경우가 아닌, 부지의 소유주 또는 오염원인자가 같을 경우에 관할지역 내의 특정 부지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일괄 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이 제출됐다.

아울러 제19조의3(오염토양정화계획의 제출 등)으로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화공사 또는 정화계획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전까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향후 법개정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정부, 관련협회,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일반국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합리적 조정을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