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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세미나] 4대강 살리기 사업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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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기대효과를 전망하기 위해 지난 2009년 1월 2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2층 중회의실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과 기대효과’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4대강 정비사업, 22조6천억원 생산 유발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과감한 하천정비로 성장기반 다져
수자원 확보·재해예방 위해 하천정비·생태계 복원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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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기대효과를 전망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과 기대효과’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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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주최‘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방향과 효과’ 세미나서 전문가들 주장
정부는 최근 홍수피해 방지와 함께 침체된 실물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환경 및 생태, 치수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도모하고 신규 고용창출 및 내수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정부사업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기대효과를 전망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2층 중회의실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과 기대효과’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윤영선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배경 및 해외 성공사례 벤치마킹(권오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4대강 프로젝트의 한국형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지홍기 영남대 교수) 등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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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21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22조6천억 원 규모의 생산 유발효과가 있다고 건산연 윤영석 연구위원은 밝혔다. 사진은 칠곡지역 낙동강 준설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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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규방 전 국토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박재현 국토부 하천계획과 팀장, 박태영 문광부 관광자원과장, 신용식 목포해양대 교수, 김재영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삼철 충북개발연구원 실장, 대형 건설업체 및 지방 중소건설업체 임원이 주제발표자들과 함께 종합토론을 가졌다.
이날 발표자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21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22조6천억 원 규모의 생산 유발효과가 있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빨리 시작할수록 효과가 크다고 했다.
특히 유역개발, 하천정비, 친수공간개발 등으로 성공한 미국 테네시강, 콜로라도강과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포스터시티, 영국 템스강, 독일 이자르강, 일본 아라강 등의 사례를 우리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자들의 내용을 요약했다.
일자리 21만개 창출…지역업체 참여 확대해야
◆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지역경제 파급효과(권오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동시에 신규 일자리와 생산활동을 유발하는 뉴딜형 사업으로 규정하고 수도권의 한강과 충청권의 금강·한강, 영남권 낙동강, 호남권 영산강 등 4대강 수계별로 경제효과를 추정했다.
특히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19만여 명보다 2만여 명이 많은 21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경제 살리기 효과에 대해선 권역별 내 건설업체의 수주 비중이 낮아질 경우 지역경제 기여 효과도 떨어질 것이 분명하며 가급적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고 해당 권역별로 유능한 지역업체의 수주 비중을 최대한 보장토록 유도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 이후 신규 건설투자와 여타산업 생산과의 연계 파급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녹색 뉴딜 프로그램을 지역발전 모델과 연결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수계별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다.
투자규모 큰 낙동강, 경제효과 가장 커
■ 낙동강 2012년까지 낙동강 수계에 예상되는 총 6조2천300억여 원의 건설시공 부문 투자는 영남권에 9만7천300여 명의 취업과 10조여 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기대된다. 산업부문별로는 건설업 7만1천800여 명, 제조업 1만600여 명, 서비스업 1만3만900여 명 등이 신규 취업이 가능하다.
낙동강 수계 건설투자에 따른 영남권 이외 타 권역에는 1만7천900여 명의 취업과 2조2천800억여 원의 생산을 유발시킬 수 있다.
■ 금 강 2012년까지 금강 및 한강 일부 수계에 예상되는 총 2조3천800억여 원의 건설시공부문 투자는 충청권에 3만4천여 명의 취업과 3조3천400억여 원의 생산을 유발할 것이다. 산업부문별로는 건설업 2만7천100여 명, 제조업 2천300여 명, 서비스업 4천100여 명 등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금강 및 한강 일부 수계 건설투자로 인해 충청권을 제외한 타 권역에는 9천700여 명의 취업과 1조4천억여 원의 생산을 촉진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 영산강 2012년까지 영산강 수계에 예상되는 총 1조3천100억여 원의 건설 부문 투자는 호남권에 1만8천200여 명의 취업과 1조8천600억여 원의 생산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산업 부문별로는 건설업 1만4천여 명, 제조업 1천300여 명, 서비스업 2천500여 명 등이 새로 일자리를 찾고 호남권 이외 지역에도 5천300여 명의 취업과 7천200억여 원의 생산 증대에 기여할 것이다.
■ 한 강 2012년까지 한강 수계 수도권 지역에는 총 1조4천800억여 원의 건설시공 부문 투자가 예상되며 이는 수도권에 2만5천300여 명의 취업과 2조4천100억여 원의 생산 유발효과로 연결될 것이다.
산업 부문별로는 건설업 1만7천800여 명, 제조업 2천700여 명, 서비스업 4천500여 명이 새로 취업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타 권역에는 2천900여 명의 취업과 5천200억여 원의 생산을 파급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발전 모델과 연계시키는 전략 필요
이에 따라 4대강 건설투자의 전체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22조5천65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9조5천780억 원, 임금소득 유발효과 5조5천41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역별 영향은 수도권에 생산 4조8천560억 원, 부가가치 2조1천740억 원, 임금소득 1조6천930억 원, 취업 4만6천511명을, 충청권에는 생산 3조9천970억 원, 부가가치 1조7천40억 원, 임금소득 8천930억 원, 취업 3만8천268명을 일으킬 전망이다.
호남권의 경우 생산 2조6천540억 원, 부가가치 1조810억 원, 임금소득 5천290억 원, 취업 2만2천803명, 영남권에는 생산 11조580억 원, 부가가치 4조6천190억 원, 임금소득 2조4천260억 원, 취업 10만3천17명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2년까지로 예정된 투자를 1년이라도 앞당기고, 유능한 지역업체의 수주 비중을 확대해야 하며, 4대강 정비 후에도 신규 건설투자나 생산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 모델과 연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선진국들, 하천정비·유역개발에 많은 역량 쏟아
◆해외 하천정비 성공사례 벤치마킹(권 오 현 |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반복적인 재해 발생과 수자원 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선진국들은 하천정비와 유역개발에 많은 역량을 쏟아왔다. 특히 대규모 하천정비로 국가 성장기반을 다지고 버려진 땅을 수변도시로 바꿔놓은 미국과 독일, 일본, 영국 등의 하천개발과 정비사례들이 주목받고 있다.
■ 유역개발 성공사례 미국은 과감한 대규모 사업 추진으로 국가의 성장 기반을 다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테네시강과 콜로라도강의 유역개발사업이다. 테네시강 사업은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시대에 경기회복을 위해 수행한 대표적 ‘뉴딜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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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버댐으로 생긴 미드호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요트장, 수영장, 캠프촌 등에 연간 1천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된 것은 물론 호수 주변에는 매우 양호한 생태계가 발달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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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은 1933년 TVA법을 제정해 테네시강 유역을 비롯한 10만4천만㎢ 지역에서 대형 토목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미국은 홍수방지, 용수공급, 발전, 산림녹화 등 자원개발·보전과 침수지역을 대체한 신도시 및 관광개발, 자연생태 보호 등의 성과를 거뒀다. 초기에는 댐 및 주운 등으로 어류 등이 감소하며 환경파괴 논란이 일었지만, 어류 부란소 등의 설치로 물고기와 조류가 크게 증가했다.
콜로라도강 유역개발사업은 미국 서부지역 개발의 여파로 1900년대 초부터 물 부족 문제가 지역 현안문제로 대두되었고, 특히 수자원개발은 도시를 건설하고 토지개간을 골자로 하는 서부지역 개발의 핵심사항이 되었다. 1992년 애리조나, 콜로라도 등 7개 인접지역간에 용수배분에 관한 협약(Cololado River Compact)을 체결하는 등 동부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 지역의 도시 건설과 토지 개간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후버(Hoover)댐 등 수많은 댐을 비롯해 다양한 수리시설이 건설돼 LA, 라스베이거스 등 서부지역 주요 도시에 용수를 공급하게 됐다. 더욱이 세계 최대 관개수로인 All-Aerican canal은 420∼850㎥/초의 용수를 9개 도시 및 2천㎢의 농지에 공급하고 있다.
또 후버댐으로 생긴 미드(Mead)호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요트장, 수영장, 캠프촌 등에 연간 1천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된 것은 물론 호수 주변에는 매우 양호한 생태계가 발달되었다.
독일 이자르강, 합리적인 대안 선택으로 성공
■ 하천정비 성공사례 편견을 깬 합리적인 대안 선택으로 하천을 정비한 경우도 있다. 독일 이자르(Isar)강의 개발이 그렇다. 이자르강은 알프스에서 발원하여 뮌헨을 거쳐 레겐스부르크에서 도나우강과 합류하며 총길이는 289km이다. 강 유역에 25개의 대형 댐 건설과 직강화 등에 의한 발전 및 치수사업에 주력했으나 빈번한 홍수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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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뮌헨시는 하천생태 기능의 회복과 친수환경 조성을 위해 이자르강 도심 8㎞ 구간에서 호안을 제거해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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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헨시는 하천생태 기능의 회복과 친수환경 조성을 위해 도심 8㎞ 구간에서 호안을 제거해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했다. 또 관행적으로 수목을 도입하고, 자연석을 쌓고, 사행수로 대신 유량을 확보하며 모랠자갈을 인위적으로 투입해 하천 생태계를 살려냈다.
특히 홍수 방지를 위해 하천단면을 확장하고 제반 안전을 강화하며, 일부 구간에서는 직강화를 실시했다. 완경사 호안이 반드시 친환경적은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런 다양하고 합리적인 대안 선택으로 이자르강은 현재의 친환경적인 모습으로 되살아났다.
일본 토쿄의 아라강, 토네강, 에도강 등은 배후시가지 정비 등과 함께 월류 시에도 방수량을 신속히 늘리기 위해 슈퍼 제방을 건설했다. 또 홍수 발생 시 침수지역에서 방수량을 신속히 늘리기 위해 지하 하천터널을 건설했고, 도쿄 나카자와에 연장 6.3km, 지름 10.6m의 하천을 지하 50m에 건설했다.
또한 아라카와 제방 주변의 기존 시가지 재개발사업과 제방 고도화사업을 함께 추진하여 자산가치 증진 및 경제성을 도모했으며, 토네강 상류에 1만8천 톤을 저장할 수 있는 대형 유수지 야나카(Yanak)호를 건설해 치수 및 이수기능을 하도록 했다.
영국 템스강, 수질개선·관광 자원화 ‘양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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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은 템스강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레저시설 확충은 물론 마케팅 활동을 전개한 것은 물론 수질개선을 위해 신규 댐을 건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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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수공간개발 성공사례 영국의 템스(Thames)강 친수공간개발은 명확한 비전과 목표 제시로 폭넓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세심한 콘텐츠를 개발한 점이 돋보인다. 2003년 템스강 개발을 위해 환경청(Environment Agency)이 지자체와 주민, NGO 등 70개 이상의 그룹과 함께 계획을 수립했다.
영국 정부는 템스강 개발을 영국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모델로 삼기 위해 △모든 사람의 요구(Needs)를 고려한 개발 △환경에 대한 효과적 보호 △자연자원의 신중한 이용 △빠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 등 4가지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레저와 관광은 환경 및 지역경제, 삶의 질 향상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하여 템스강 개발의 핵심 주제로 설정했으며,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설 확충 및 마케팅 활동을 전개한 것은 물론 수질개선을 위해 신규 댐을 건설했다. 또한 모든 계층의 자유로운 이용을 실현하기 위해 청소년, 노약자, 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이용을 제고하기 위한 아이디어 발굴에도 주력했다.
포스트시티, 주민 합심 친수공간 자족도시 개발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포스터시티(Foster City) 개발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장기에 걸친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이 돋보이는 친수공간 개발사례다. 포스터 시티는 1960년대에 개발된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면적 51.6㎢, 인구 3만 명의 수변도시이다. 이 도시를 개발한 민간 사업자 포스터(T.J. Foster)의 이름을 도시명으로 지을 정도로 민간사업자의 아이디어가 도시를 탄생시켰다.
친수공간 개발 전에는 소택지 및 목축지로 방치된 지역을 포스터가 수변 자족도시 계획안을 만들었다. 이 계획안에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과 공공시설, 오피스, 공장, 공원, 호수 등이 포함되었다. 또 도시개발을 위해 공기업(EMID)을 설립했고 사업비 마련을 위해 8천550만 달러의 채권을 발행, 이 기금으로 19개의 수변공원과 테니스·야구·축구장 및 자전거 도로 등 다양한 레저시설을 갖추었다.
주민들은 1964년부터 입주를 시작해 EMID 이사로 참여 개발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현재까지도 개발계획을 계속 보완하면서 향후 10년간의 개발방향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친수공간 개발로 영화나 뮤직비디오 등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이와 같이 각국의 하천정비 사례는 사업의 추진 배경과 방식은 상이하지만, △과감하고 강력한 대규모 사업 추진으로 국가 성장의 기반 마련(TVA, 콜로라도강) △명확한 비전과 목표 설정과 폭넓은 이해 관계자 참여 및 세심한 컨텐츠 개발(템스강) △지자체 간의 자발적 협력에 의한 사업추진(콜로라도강) 등이 성공사례이다.
또 △다양한 유형의 선택 대안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이사르강) △민간의 창의를 기반으로 장기에 걸친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포스터 시티) △획기적인 발상과 거대 수리구조물 건설을 통한 재해방지 노력(아라강)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화 및 다양한 사업내용(템스강, 포스터 시티) 등이 성공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치수·이수·환경·수변공간개발 조화 필요
반복적인 재해발생과 수자원 부족, 하천환경의 악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Needs) 증가, 경제위기 극복 대안으로서의 바람직한 정책수단 등에 비추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추진해야 할 당위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사업 특성상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즉, 치수 및 이수, 생태환경, 수변공간 개발 등 다양한 사업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들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있어야 한다.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고 있어 계획과 사업추진 과정에 폭넓은 참여와 협조 또한 필요하며, 현재의 상황과 요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고, 생태환경에 대한 철학적 고려도 생각해야 한다.
특히 치수와 이수, 환경 등 사업 내용간의 관계 및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신속한 사업추진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목적성간의 조화도 필요하다. 또한 전체적인 지원배분과 사업 내용의 조정 및 모니터링 등을 위한 사업추진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의 비전과 목표, 사업수행 원칙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확대되어야 한다.
선진국들, 위기 극복 위한 ‘그린뉴딜정책’펼쳐
◆한국형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지홍기 | 영남대 교수) 사상 초유의 경제한파가 불어닥친 가운데 미국 등 선진국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들 국가의 경기부양책 중 관심을 끄는 것은 환경과 경제가 조화를 이룬 ‘그린뉴딜정책’이다.
미국 오마바 대통령은 그린뉴딜사업으로 앞으로 10년간 태양열과 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1천500억 달러를 투입해 총 5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일본은 2015년까지 환경시장을 100조 엔(약 1천405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해당 분야 일자리를 220만 개 늘릴 계획을 수립했다. 일본판 그린뉴딜 역시 에너지 절약제품 도입과 보급, 환경산업 투자,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의 사업을 통해 고용 창출에 목표를 두고 있다.
영국은 수력, 풍력, 전기차 등 대체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10개의 프로젝트를 추진, 100억 파운드를 투자해 10만 개의 고용창출을 약속했으며, 독일은 현재 25만 명을 고용 중인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2020년까지 자동차산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을 수립했다. 프랑스는 2020년까지 친환경산업에 4천 유로를 투입해 녹색성장을 이끌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정책의 핵심은 새로운 에너지생산보다는 절약에 초점을 두고 있다.
중국은 2010년까지 4조 위안(약 800조 원)을 투자하는 경기부양책의 일부를 환경·에너지 분야에 사용해 녹색성장을 계획 중이고 향후 4년간 대체에너지 사용 차량을 생산하는 회사와 이를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세금 혜택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00억 위안을 지원할 방침을 세웠다.
물부족 대비 수자원 확보·하천생태복원 시급
우리나라도 경제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한국형 뉴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급부상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수자원 확보와 하천생태계를 복원하는 미래 녹색성장의 핵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과 얼어붙은 고용시장을 녹이는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물 부족 국가에 진입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자원 확보대책이 절실하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한강과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권역은 이미 지난 2001년 용수 부족현상을 빚고 있다. 그나마 용수공급량이 풍부한 금강 유역에도 오는 2011년이면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총 7개 유역별로 농업용 저수지 104곳을 재개발해 수자원을 확보가 필요하다. 이들 재개발 저수지의 총용량은 9억160만㎥로 개발 가능량이 27억3천300㎥에 달해 수자원 확보에 매우 효과적이다. 여기에 물을 필요로 하는 수요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개발된 수자원의 수급체계를 개선하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친수관리와 하천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수많은 유역변 고수부지에 비닐하우스 경작행위가 남발하고 있고 고수부지 공용공간도 주차장과 체육시설 등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제방의 고속화 도로개설 등으로 생태네크워크가 차단되고 제방의 무단점용과 형질변경으로 접근성이 차단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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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추진되면 연계사업인 댐 개발 및 광역상수도, 해수담수화 기술개발 등 연계사업이 활발해 질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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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추진되면 수변구역에 대한 관리와 보존기능이 확대되고 하천의 일정수위가 확보돼 생태계 교란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하천의 횡단적 단류를 막아 건습 교체를 억제하고 갈수기 수심 확보가 용이해져 수질을 보전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 같은 녹색성장 사업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추진되면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과 고용창출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녹색 SOC사업의 핵심으로 연계사업인 댐 개발 및 광역상수도, 해수담수화 기술개발 등 연계사업이 활발해지고 이로 인해 2012년까지 3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이를 포함해 하천유역 지역개발사업까지 활발하게 추진되면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 곳곳에 모두 23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내고 28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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