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워터저널(www.waterjournal.co.kr) 2009년 3월호 특집 기사]

 

 

하천 활용한 미래도시 건설 주력
홍수·가뭄 등 이상기후 대비 친환경 국토 조성
19만 명 고용 창출…23조 원 생산유발효과 발생

▲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충주(한강), 대구·부산·안동(낙동강), 연기(금강), 나주·함평(영산강) 등 7개 지방도시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에 연차적으로 사업이 착수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9일 경북 안동시 영가대교 둔치에서 열린 낙동강 안동지구 착공식 장면.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1천245㎜로 세계평균(880㎜)에 비한다면 결코 적은 편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좁은 국토에 인구가 밀집돼 있어, 1인당 연 강수 총량은 2천591톤으로 세계평균(1만9천635톤)의 1/8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강수량의 2/3가 여름철에 집중돼 있어 하천유량의 계절적 변동이 큰 편이다.

우리나라는 가뭄 및 홍수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는 하천유량 변동계수는 한강 90, 낙동강 260, 금강 190으로 프랑스 세느강 34, 독일 라인강 18, 중극 양쯔강 22 등 다른 나라에 비해 큰 편이다. 강은 우리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해준다. 자연과 생태계를 보전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휴식 레저공간과 역사 및 문화공간도 제공한다.

세계의 주요 강들도 일찍이 이러한 역할에 맞게 잘 활용돼 왔다. 라인강은 주운, 하구의 로테르담항을 기점으로 유럽 내륙부의 수상 교통로로 이용돼 왔고, 도나우강은 동서 유럽 문화 교류·물자교역의 대동맥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세느강은 강줄기를 따라 파리, 루앙, 르아브르 등 대도시들을 형성시켰다.

반면, 우리의 강은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 낙동강을 비롯해 영산강, 금강 등의 수질이 악화되고 있고, 오·폐수 방류에 의한 기형물고기 발생 및 대량 폐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홍수, 가뭄 등의 재난이 반복되고 있다. 문화가 사라져 척박한 강, 삭막한 강으로 전락해가고 있는 것이다.

 

강의 지리적 특성상 상류는 수량이 부족하고, 중류는 대도시 구간 오염원 배출로 수질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하류는 부실한 제방 때문에 홍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비닐하우스, 오염원 배출 등으로 수질이 점점 악화돼가고 있다.

잘못된 하천관리 또한 우리의 강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 과거 농경지를 보호했던 것과 달리 제방을 높게 쌓아 접근성이 나빠졌고, 유량이 부족해짐에 따라 하천을 활용하는 문화가 죽어가고 있다.

강을 살리기 위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전 국토에 걸쳐 고르게 진행되므로, 전국적인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존의 하천부지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므로 별도의 토지수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속도감 있게 추진이 이뤄질 수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1차적으로는 홍수·가뭄으로부터 안전한 국토가 조성되고, 국민의 문화·여가수요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친수공간들이 요지마다 들어서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침체에 빠진 지방도시가 활력을 얻어, 지방 도시들의 위상 재고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4대강을 중심으로 국토가 재창조되면, 내륙도시였던 지방도시들은 개방적인 미래 문화도시로써 새롭게 태어나게 될 것이다.

 

홍수·가뭄 등 이상기후문제 해결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이상기후 대비, 홍수 및 가뭄 등 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하천공간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이용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그동안 지자체로부터 적극적인 추진 건의가 이뤄져 왔다. 향후 사업 시행은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관련부처는 물론 해당 지자체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홍수 및 가뭄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홍수 피해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사전 예방투자 부족으로 사후복구에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최근 5년 간 평균 복구비용(4조2천억 원)이 사전예방투자비(1조1천억 원)의 4배, 일본은 이와 반대로 사전예방투자비가 복구비의 4배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는 2011년에 약 8억㎥의 물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침체된 실물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하천정비 등 SOC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신규 일자리 창출 및 내수진작을 도모하고, 하천을 이용한 다양한 수상레저·문화활동 공간 및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노후화 된 제방을 보강하고 토사가 퇴적된 구간을 정비함은 물론 하천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 △홍수저류 공간 확보 및 물 공급 확대를 위해 중소규모 댐·홍수조절지, 하천변 저류지 및 저수지 재개발 사업 △하천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설치 및 수면활용과 가뭄대비 비상용수공급을 위한 친환경보 설치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약 14조 원으로 추산, 올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사업물량 및 사업비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하천에 투입되는 비용은 약 8조 원 정도이며, 나머지는 농업용 저수지재개발, 중소규모 댐·홍수 조절지 등에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충주(한강), 대구·부산·안동(낙동강), 연기(금강), 나주·함평(영산강) 등 7개 지방도시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에 연차적으로 사업이 착수될 계획이다. 정부는 2011년 말까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완료(댐·저수지 등은 2012년)할 것이라 발표했다. 선도사업지구에는 약 8천300억 원이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대구의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연기군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나주의 혁신도시 등과 연계해 사업효과를 최대화할 계획이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제방보강, 중소규모 댐·조절지 등 건설로 매년 홍수로 인한 피해(연 2조7천억 원) 및 복구비(4조2천억 원)를 저감할 수 있다.

더불어 퇴적구간 정비 및 보 설치와 저수지 재개발로 가뭄 시 비상용수 공급 및 수질 개선 효과도 누릴 수 있다. 태양광 및 소수력 발전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가능해질 것이고, 생태습지 및 하천 숲 등을 통해 이산화탄소 저감도 이뤄질 것이다. 아울러 신규 취업 19만 명 창출 및 23조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발생,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수계별 지역협의회 구성 운영 △국토해양부 실무협의회 △4대강 살리기 기획단, 지자체 우수인력 파견 △지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계획 단계부터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오는 5월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