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워터저널(www.waterjournal.co.kr) 2009년 3월호 특집 기사]

 

 

▲ 서동일 교수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 예산과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하는 하천관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하천관리사업을 앞다투어 시행하고 있다. 시청은 시청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각각 정부의 예산을 신청해 같은 도시 내에서도 하천 관리는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현재까지 추진되는 자연형 하천 복원·관리사업은 대부분 콘크리트 제방을 소위 생태형 블록으로 바꾸고 그리고 산책로를 조성하거나 하류의 물을 역펌핑하는 등 거의 천편일률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시행된 자연형 복원사업은 조경사업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오염물질을 적극적으로 감소시키거나 수질을 개선된 예는 찾아 볼 수 없다.

4대강 살리기는 위험 수위에 다다른 4대강의 환경문제를 해결하자는 의미를 포함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된다. 그러나 어떻게 하천의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도 어렵다. 퇴적토 굴착이나 자연형 하천조성들의 사업이 포함돼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업들은 유역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제어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사업들은 일부 증상처리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막상 오염의 원인제어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이다. 수자원은 수량과 수질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다. 아무리 수량이 많아도 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수질이라면 수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다 할 수 없다.

▲ 수자원은 수량과 수질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다. 아무리 수량이 많아도 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수질이라면 수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다 할 수 없다.

기존 개발방식 답습 경계해야

국토해양부는 유역의 오염물질 관리가 환경부의 몫으로 간주하고, 수질관리를 부처 소관 밖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마찬가지로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또한 하천관리는 환경부의 소관 밖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하수처리시설은 오염물질을 한데 모아서 처리하는 시설일 뿐, 모든 오염 물질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현재 많이 보급돼 있는 재래식 2차 처리 시설로 하천의 산소를 고갈시킬 수 있는 유기물은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지만, 부영양화 현상의 원인이 되는 질소나 인과 같은 물질은 고차처리가 필요하다.

이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 하천의 수질관리를 위한 법적 항목에는 BOD만이 포함돼 있고, 질소와 인은 포함돼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하수처리장은 하천환경에는 부영양화를 가중시키는 주범이라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하천의 건강에 너무도 심각한 고지혈증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의 하천관리가 하천의 수질문제를 그 중심에 놓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우리가 기존의 방법을 답습한다면 4대강 살리기의 명분은 손쉬운 토목공사의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일이다.

▲ 기존의 방법을 답습한다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손쉬운 토목공사의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사진은 경북 칠곡 낙동강에서의 모래 준설장면.

하천 살리기·유역관리 연계

4대강 살리기가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하기 위한 요건을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4대강이라는 공간은 물길에 의해 형성된 1차원적 선형 공간에 불과하다. 실제로 4대강 유량은 전체적인 통제가 불가능하며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하지도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4대강으로는 주변의 수많은 중소하천으로부터 수량 및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있다. 이들은 2차원 또는 3차원적인 공간을 차지하며 실제로는 4대강에 비하여 엄청나게 큰 면적을 차지한다. 실제로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고 또한 친수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곳은 중소규모의 하천이며 이들은 상대적으로 제어하기가 수월한 편이다.

또한 중소규모의 하천은 유역과 연계해 사업을 수행하기가 훨씬 용이할 것이며, SOC 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사업 항목도 무궁무진할 것이다. 따라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중소하천 살리기 사업과 그리고 유역관리 사업과 반드시 연계가 돼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하천의 수량 수질 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4대강의 수위자료만 봐도 상류와 하류가 서로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요즘처럼 전자 및 계측장비들이 발달한 여건 속에서도 하천의 유량 측정이 정확하게 이뤄지지 못해 수위-유량 곡선의 정확도의 문제가 여전히 거론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수질조사만을 실시하고 국토해양부는 유량조사만을 실시해서 두 가지 자료는 따로 존재하면서 결국 수질관리에는 함께 사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한 곳에 수억 원을 들여서 가동하고 있는 4대강의 자동수질감시시스템은 그 사용 목적이 독성물질 감시기능에 있기 때문에 유량 측정이나 일반 수질항목을 측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측정자료는 많으나 쓸만한 자료가 없는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천관리기술 발전 이어져야

셋째, 이제는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 진정한 4대강 살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우리가 수없이 겪은 시행착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만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사업제안서는 다른 지역의 것을 복사해서 여러 번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시공법과 효과가 유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개 효과에 대한 검증이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공법에 대한 발전이 있을 수 없다. 이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타오는 일에 급급해 하다가 발생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방 정부는 그 동안 시행된 사업의 효과를 면밀하게 관찰해 지역 특화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예산 집행 위주일변도의 사업시행 형태를 혁신적으로 수정해 하천관리를 중심에 놓고, 계획을 세우는 과학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계획을 수립하는 공무원들과, 관련 분야 전문가 그리고 지역의 주민이 함께 사업에 관심을 기울여야만 한다.

4대강을 살리고자 하는 정부의 투자 의지는 우리나라 수질과 수량을 포함하는 수자원 관리에 있어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진정한 4대강 살리기는 자연과 인공에 의한 물의 양적·질적 순환이 균형을 이루는 하천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 진정한 4대강 살리기는 자연과 인공에 의한 물의 양적·질적 순환이 균형을 이루는 하천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사진은 대전시내를 관통하는 갑천.

이를 위해 4대강 뿐만 아니라 이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중소하천과 유역의 여건을 함께 고려하는 매우 면밀하고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관리 대란을 수립해야 하며, 꾸준히 하천환경 관리 공법을 확인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4대강 살리기 운동이 4대강 뿐만 아니라 유역의 중소하천과 유역의 환경 관리하는 프로젝트로 발전하여 우리나라의 하천환경수준이 대폭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첨단 하천환경관리 기술이 주요 수출산업으로도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