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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세미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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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학회(회장 지홍기)는 2009년 2월 13일 오후 1시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바람직한 추진방향’이란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철저한 사전검토로 위험부담 최소화해야”
하천의 획일적 접근은 지양하고 치수·이수기능 강화해야
국민 공감대 형성 급선무…장기적 대안 마련 사전에 이뤄져야
■ 토론자 ■
·김국일 한국하천협회 회장
·김 승 수자원프론티어사업단 단장
·김혜주 자연환경계획연구소 소장
·송재우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회장(홍익대 교수)
·윤용남 자연재해저감산업협회 회장(고려대 명예교수)
·윤주환 한국물환경학회 회장(고려대 교수)
한국수자원학회 주최로 지난달 13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바람직한 추진방향’ 토론회에서는 △김국일 한국하천협회장 △김승 수자원프론티어사업단장 △김혜주 자연환경계획연구소장 △송재우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장(홍익대 교수) △윤용남 자연재해저감산업협회장(고려대 명예교수) △윤주환 한국물환경학회장(고려대 교수)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토론자들은 하천관리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되지만 위험부담이 큰 만큼 계획 단계부터 신중을 기해야 하고, 환경생태학·수질학적 기술 검토도 철저히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 지리적 특수성 고려하여 하천 자연성 최대한 살리고, 환경변화·사회적 여건 따른 보완도 필요하며, 기후변화의 불확실성도 정책에 반영해야 하며, 특히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 및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 내용을 요약했다.
치수·이수·문화기능 강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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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용 남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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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용남 회장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하천의 주요기능인 치수·이수기능, 하천풍경과 생태기능, 그리고 역사 문화 공간으로 기능을 제대로 되살리기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본인은 이 사업이 과감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홍수재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사전예방 투자 부족으로 사후관리비용이 과다 지출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 5년 간 연평균 홍수피해액은 약 2조7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연간 사전예방 투자치수사업비는 피해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조1천억 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연평균 복구비는 총 4조2천억 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예방 투자비의 4배, 연평균 피해액의 약 1.5배에 달하는 액수다. 우리나라는 4∼5년에 한번 씩 심각한 가뭄의 피해를 입고 있다. 2011년에는 약 연간 8억㎥의 물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하천환경과 생태, 역사 문화공간 측면에서 우리나라 하천의 생태계는 죽어가고, 역사와 문화는 사라져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4대강의 여러 가지 기능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그동안 하천부문에 투자가 상대적으로 대단히 부족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최근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10개년간 정부의 하천관리 연평균 투자비는 약 1조2천5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SOC부문 총 투자비가 약 15조 원인데 반해, 하천부문 투자는 전체 SOC 투자의 8.4％에 지나지 않았다. 도로부문은 52.1％, 철도 및 도시철도 부문은 24.3％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 이에 반해 하천관리는 굉장히 소홀하게 다뤄져 오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하천관리는 현행 「하천법」 제 25조 ‘하천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주로 하천제방축조 위주의 하천관리가 진행돼왔다. 댐 건설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상업용 댐 건설에 이용해 왔다. 하지만 다들 알고 있다시피 댐 건설은 지금 가능하지 못한 여러 가지 입장에 놓여있다.
하천관리투자는 그동안 너무나 미약했다. 다른 부문과 비교할 때 예산배분에 있어서 상당히 소외돼 왔다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시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반길만한 일이다. 그동안 소홀했던 하천관리부문에 단기간 집중투자가 가능해졌으니, 생명력 있는 아름다운 강을 만들어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홍수와 가뭄 등 물 문제를 해결하고 하천공간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생태계를 개선하면서 시민의 친수활동을 극대화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는 현재의 경제 위기상황에서 실물경제의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 창출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국토의 동맥을 건드리는 사업이고, 국가경제 발전의 모든 부문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사업이다. 때문에 사업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운하 문제와 분리된 인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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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재우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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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우 회장 국토해양부에서 수립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서는 하천을 강으로 표현했다. 국민들에게 친근감을 주려고 노력한 점이 엿보이고, 우리나라 강을 생명을 잃어 가는 강, 재난이 반복되는 강, 문화가 사라진 강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홍수와 가뭄 걱정이 없는 강, 수질이 깨끗한 강, 자연과 더불어 함께 하는 강을 만드는데 주안을 두고 있다. 강을 새로운 공간으로 활용해서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성화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아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부처와의 협력방안은 결여돼있지만, 추진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수계별 지역협의회를 구성해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는 점은 잘된 계획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대운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컸고, 반대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었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는 운하사업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궁극적으로 하천이 잘 정비되고, 수질과 경관이 개선되면 배를 띄우는 일도 가능해진다. 하천개발의 마지막 단계는 주운이다. 그런데 주운이 곧 운하인 것은 아니다. 템즈강이나 세느강, 우리 한강의 유람선처럼 배가 다닌다고 해서 강을 운하라고 볼 수는 없다.
하천정비나 수자원확보 등 물 관련 사업이 앞으로 이번 경우처럼 대운하문제로 정치적으로나 대외적으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 치수문제도 경쟁이나 사회적 쟁점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는 멈춰서는 안 될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천수질학적, 환경생태학적인 기술적 검토가 충분히 그리고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이번 기회에 모든 전문가, 관련 기술자가 총 동원해서 온갖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신중한 하상 정비 검토 진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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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승 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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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 단장 우선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떠나서 전 국민의 반이 의존해서 살고 있는 한강수계는 현재 심각한 치수와 이수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한 조치가 아주 시급하다. 4대강 살리기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치수나 이수문제를 고려한다면 이 사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다. 다만 이 사업을 할 때 하상 정비를 신중하게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강 외 낙동강 하상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낙동강 2007년 보고서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종단이나 횡단을 막론하고 2m정도 낮아져 있다. 우리가 골재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만큼 낮아진 것이다. 물론 퇴적된 구간도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한 정비는 필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철학과 전략들이 기후변화를 고려해 수립되길 바란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지구의 수자원 정책 방향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연결해 진행되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가 기존의 홍수와 가뭄, 생태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우리의 용수보급과 홍수관리는 이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취약해져 있다. 댐 관리에 있어서는 매년 홍수가 발생해도 미흡한 대책만 세우고 있으며, 북한에서 17억㎥의 물을 내려보내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우린 이제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고려해야만 한다. 선진국들은 이를 위해 물 관리 정책을 융통성 있게 변화시키고 있다. 하천시설물을 필요하면 병행할 수 있게 바꾸고, 댐을 이수에서 치수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제방도 필요하면 더 강화하는 등, 계획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진행이 이뤄지고 있다.
이를 위한 자료수집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분석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다. 장기적인 마스터플랜보다는 많은 나라들이 중장기의 전략적인 수자원관개에 치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그런 전략을 취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남쪽의 낙동강과 섬진강, 영산강은 가뭄이 굉장히 심하다. 더불어 먹는 물과 관련해 한강과의 용수공급망 문제도 검토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천변저류지 개발, 가장 큰 이슈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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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주 환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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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환 회장 물 분야는 주택, 전기, 통신 등 다른 분야에 비해 가장 투자가 덜 된 분야이다. 물 분야도 제도를 기반으로 개발이 이뤄지므로 제도의 보완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세부적인 추진내용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추진 방향성에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단기간의 집중투자로 인해 조경사업으로만 남지는 않을지 우려가 된다.
4대강을 정비해서 다목적 댐을 건설하기는 힘들 것이다. 농업용 저수지를 개량한다고 하는데, 행정체계나 효율성측면에서 보면 한계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 치수효과가 불확실한 천변저류지가 처음으로 개발이 시도된다.
4대강 살리기에 천변저류지가 등장했는데 수질개선이나 위치 선정 시설규모 등의 시행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계획돼 있는 위치에서 천변저류지는 불가하므로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천변저류지가 결국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본 사업을 유역종합치수계획과는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이다. 4대강은 관련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전국의 관계자들의 살아있는 실험실이자 산 교육장으로 활용돼야 한다. 이를 위한 홍보계획도 수립해야 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아주 작은 소규모의 하천 시설에도 관리사무소가 홍보를 책임지고, 지역주민들이나 그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며 홍보를 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국민들의 의견 대립을 줄여야 할 것이다. 국민들에게 전문기술자들에 의한 고도의 과학적 검토, 설비기술 그리고 정밀시공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본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런 노력이 있어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천의 문화 획일적인 접근 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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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주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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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주 소장 오늘 발표된 마스터플랜에는 4대강 살리기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죽어있는 하천’을 어떻게 조사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런 거창한 사업을 한다면 정밀한 조사가 사전에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진정 4대강 살리기라면 마스터플랜보다 더 강력한 하천의 생태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4대강 살리기가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제시한 홍수방어책이나 준설의 경우, 따져보면 효과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상류에만 약간의 효과가 있을 뿐, 장기적인 홍수방어 대책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미래지향적인 장기적인 대책 없이 무엇을 통해 4대강을 살리겠다고 하는 것인지 묻고싶다. 또한 4대강에 속한 많은 지천들이 있는데, 그 지천들을 네트워크로 만드는 것이 진정 4대강을 완벽히 살리는 길인지 반문하고 싶다. 인공습지를 만드는 것으로는 4대강을 살릴 수 없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하천의 문화성에 대해서 ‘현재 우리 강은 어떤가, 우리의 어떤 문화가 사장됐으며, 살려야하는갗에 대한 프로젝트의 추진동기를 언급하고 있다. 하천을 놀이터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하천에는 하천에 맞는 놀이를 제공하는 게 옳다. 왜 하천에 와서 스포츠를 해야하는가? 예를 들어서 물이 많다면 고기잡이를 하고 뱃놀이를 해야하는 것이지, 자전거를 타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하천의 문화를 획일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이는 다른 나라에도 예가 없다. 그래서 액티브한 놀이터를 하천에 도입하려는 발상은 문제가 있다. 역사적으로 하천이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고, 우리 다음세대도 하천을 보게 될 것이다. 주제발표 내용들은 우리가 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그것들을 지배해야 하는 것처럼 얘기되지 않았는가. 사고의 전환도 이번 4대강 살리기에 필요하지 않나 싶다.
강이 자연의 일부이고 우리 인간은 그 자연 속에 더불어 살아간다. 이러한 철학적인 면이 들어가지 않는 한, 본 사업은 무늬만 4대강 정비사업이지 청계천과 다를 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수질은 1∼2등급 좋은 수질을 나타내고 있지만, 하천의 생태성은 1∼2등급으로 나타날 수 없다. 수질만 좋다고 하천의 생태가 살아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람이 하천을 지배하는 식으로 우리가 하천을 다스려서는 결코 안 된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마스터플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삶의 질 향상 위한 친수공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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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국 일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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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국일 회장 라인강과 도나우강은 알프스의 만년설이 녹아 내리면서 형성된 강이다. 우리나라와는 강의 형성 배경이 다르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인구가 밀집돼 있다. 강의 환경도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 하천은 녹색공간으로써 녹색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역동성 등 여러 가지 좋은 면을 잘 활용하면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하천이다 .
우리나라는 물 관리 체계는 행정관할별로 나눠져 관리되고 있다. 이런 체계는 비효율적이다. 하상이 저하돼있는데, 하상의 변동관리는 10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다. 더불어 현재 토사관리는 전무한 상태이지 않는가.
산사태나 토사를 방지할 수 있는 소규모 종합 방재 공간이 상당히 많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수리 관리 차원의 댐 건설을 검토하면서, 기습 폭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종합적인 유량관리를 위한 검토가 왜 없는지 의문이다. 댐 건설은 역기능도 있지만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둔치에 생태습지, 산책로, 체육공원 등 친수공간 마련도 필요하다. 인구나 산업시설 밀집 지역을 지나는 구간은 치수안전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면서 수변 친수공간이 조성돼야 한다.
농촌이나 산지를 지나는 구간에서는 하천의 자연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하천정비를 해야할 것이다. 5월까지 마스터플랜을 만든다고 하는데, 모든 안은 지속가능(예측·측정가능)한 결정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 과정이 자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사업구상 단계부터 주 수요자인 지자체와 협력해 완료 후에도 지자체가 지속 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더불어 수문·제방 등 하천시설물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하천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 사업에는 철저한 분석과 치밀한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만의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도록 해야하며, 그 효과와 영향이 불확실하다면, 사업의 범위와 시기를 조정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자연적인 환경변화와 사회적 여건에 따른 보완작업은 수시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철저한 분석과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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