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말 기준 전국 347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조사한 결과, 하루평균 7천631톤 하수슬러지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등으로 오는 2011년에는 460개소에서 하루 약 1만259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7월 1일부터 하수슬러지의 육상 매립을 금지시켰다. 이후부터 처리비용이 저렴한 해양투기방식으로 대부분 하수슬러지가 처리되고 있다. 1996년부터 ‘런던협약 의정서’에 의해 각종 폐기물의 해양배출기준이 국제적으로 강화되어가고 있다.
폐기물 해양배출기준은 종전 용출법에서 함량법으로 변경돼 기준항목이 14개에서 25개로 확대됐다. 유기성오니 직매립금지(「폐기물관리법」), 도시하수슬러지 퇴비화 금지(「비료관리법」)에 이어 제1기준 초과 하수슬러지는 지난해 8월부터, 제2기준 초과 하수슬러지는 2011년 2월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된다. 하지만 국내 여건상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관련제도 지속적으로 개정
환경부는 하수슬러지 해양배출 규제강화에 대비, 지난해 5월 ‘하수슬러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운영 중에 있다. 현재 31개소(하루 시설용량 2천934톤)를 운영 중에 있으며, 하루 2천587톤을 처리하고 있다. 제1기준을 초과한 김해 등 6개 지자체는 지난해 처리시설을 완료했다.
또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한 관련 규정을 제·개정했다. 직매립 금지제도의 보완을 위해 매립가스 자원화시설이 설치된 매립장은 직매립 일부를 허용토록 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연계처리를 위한 지침을 제정, 탈수케이크 수분함량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20% 내외 기준으로 혼합 소각토록 했다.
또한 부숙토 생산 시 부숙기간 조정 등 재활용 관련규정을 ‘1차 발효공정 15일에서 3일 이상’, ‘후부숙 공정은 16일에서 기간 없음’ 등으로 개정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처리방법을 다변화하여 가능한 재활용처리 등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또, 직매립 금지 규정 일부를 보완하고, 유기성오니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2011년까지 해양배출량 ‘제로’
환경부는 2011년 말까지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을 완비하여 2007년 말 기준 68.5%이었던 하수슬러지 해양배출량을 0%로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1년까지 총 5천883억 원(국고 3천74억 원, 지방비 2천809억 원)을 투자, 슬러지 재활용시설 등 총 68개소의 처리시설을 확충하고, 2011년부터는 전량 육상처리를 할 계획이다. 또, 제2기준 초과 처리장 62개소 및 기준 이내 처리장 29개소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2011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 하수슬러지 연료화 기준설정 등 하수슬러지 연료화를 위한 폐기물 관리법령을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하수슬러지 관리기술 보급을 위해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다양한 슬러지 관리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세미나(연찬회) 및 전시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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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하수도정책 추진계획-김이광.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