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1천245㎜로 세계 평균 880㎜의 약 1.4배이나, 1인당 연평균 강수총량은 세계 평균의 13%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구나 강수량의 70%가 6∼9월에 집중돼 홍수, 가뭄이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UN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180개국 중 146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수 총이용량(2007년 기준)은 전국 132만3천 개소에서 연간 37억2천만㎥로 용수 총이용량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용도별로는 생활용수로 18억2천만 톤, 농업용수로 16억9천만 톤, 공업용수 및 기타 용수로 2억4천만 톤이 사용되고 있다.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 34.3%
지하수 개발가능량은 지하수의 함양과 유출이 평형을 이루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개발·이용 가능한 지하수 함양량을 의미한다. 전국 지하수 개발가능량 연간 108억5천만㎥ 중 37억2천만㎥/년을 이용해 개발가능량 대비 34.3%의 지하수를 이용 중이다. 지하수 시설 수는 충청남도가 24만8천 곳으로 가장 많고, 연간 약 8.3%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량은 연간 3.5% 증가하고 있다.
지하수 관리는 「지하수법」을 비롯한 8개 법령에 따라 소관업무별로 5개 중앙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다. 「지하수법」에 근거한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국가 최상위 계획인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국가 지하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수자원으로서 지하수의 안정적인 수량·수질 확보와 청정수자원으로서 대물림을 위한 지하수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지하수관리의 기본방향은 보전관리를 우선으로 하고 철저한 조사와 평가를 거쳐 지속가능토록 체계적으로 개발·이용할 계획이다.
지하수 조사 관측사업 추진
지하수 조사관측사업은 기초조사를 통해 시·군별 지하수 부존성, 산출성, 수질특성 등을 조사하고 이를 종합 분석한 지하수 수문지질도 작성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16년 167지역 조사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전·관리 기초자료 제공 및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하수 관측을 통해 지하수 관리를 위한 지하수 수위, 수질, 해수침투 관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가지하수 관측망은 국토해양부, 보조지하수 관측망은 지자체, 지하수 수질측정망은 환경부, 해수침투조사 관측망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하고 있다.
국가지하수 관측망은 우리나라 지하수 수위·수질을 상시 감시 관측하기 위한 주관측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국 320개소에 설치·운영중이며, 2016년까지 519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관측망을 보조하고, 지역 내 지하수의 장해의 조기파악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해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보조지하수관측망은 현재 611개소에 운영중이며, 2016년까지 1만 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양질 지하수 보전·장해지역 개선
지하수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해 국가지하수정보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수문지질도, 지하수기초조사 성과 및 국가지하수관측망 관측자료 등 각종 지하수 정보는 ‘국가지하수정보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방치공의 철저한 관리로 지하수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방지공 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로 안정적인 지하수 관리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하수 관리정책 시행을 위해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양질의 지하수 보전지역 또는 지하수 장해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하수의 중요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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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지하수관리 정책방향-김석현팀장.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