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폐기물 해양배출은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3개 해역을 배출해역으로 지정, 운영해오고 있다. 지난 1990년 이후 15년간 폐기물의 해양배출량은 약 10배 증가했다. 지속적인 폐기물 해양배출로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런던의정서 비준국가 중 우리나라만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 가축분뇨 등 하수슬러지를 해양배출하고 있다.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원칙적 금지
대외적으로 육상폐기물은 해양배출을 금지하고, 이를 비료, 벽돌, 에너지원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1992년「해양배출법」을 제정해 하수슬러지 해양배출을 금지했다. 유럽은 「오슬로협약」에 의해 1998년 말부터 금지됐고, 일본은 「폐기물처리법」 개정으로 2007년부터 하수오니 해양배출이 금지됐다.
2006년 3월 24일 규제가 한층 강화된 ‘런던협약 96의정서’가 발효되면서, 원칙적으로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일부 8개 품목만 심의 후 투기를 허가하고 있다. 폐기물의 사전예방원칙, 오염자 부담원칙, 타국가로의 이전금지 및 해상소각금지 등 4대 원칙 준수 의무가 부여되고, 배출해역 환경상태, 배출허가 및 품목, 배출량 등의 보고를 매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다.
과학적·합리적 배출해역 관리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물 해양배출을 감축키 위해 2006년 3월 7일 ‘육상폐기물 해양배출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폐기물 해양배출량 연도별 총 허용량을 설정·관리해오고 있다.
그 결과, 해양배출량이 2005년 992만9천 톤 대비 2006년 881만2천 톤으로 11％ 감량, 감소세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육상폐기물 해양배출량은 2005년 대비 17％ 감소한 617만4천 톤이다.
2006년 2월부터 의정서 부속서Ⅰ에 의거해, 폐기물 해양배출 품목을 감축했다. 건설공사오니, 정수공사오니, 하수도 준설토 등 산업폐기물 5종의 해양배출이 금지됐다. 또한 의정서 부속서Ⅱ에 의거, 종전 14개에서 25개 항목으로 폐기물 성분검사 항목을 강화했다. 성분 분석방법도 기존 용출법에서 국제공인분석법인 함량법으로 변경됐다.
폐기물이 투기되는 해역은 동해에 동해병 해역·동해정 해역으로 2개소, 서해에 서해병 해역 1개소, 그리고 준설물질이 투기되는 무해역이 있다. 2005년 배출해역 해양환경개선을 위해 해역별 배출 휴식년제를 도입한 바 있고, 연안해역 오염방지를 위해 2008년 지정해역 내 배출 준설토를 육상폐기물과 구분 관리하는 방안을 시행했다.
폐기물 해양배출 지도·단속 강화
폐기물 육상 우선처리 확립을 위해 환경부, 농식품부 등과 적극 협의하여 육상폐기물의 육상처리 확대를 위해 폐기물 자원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11년까지 2005년도의 폐기물 해양배출량 절반 가량인 400만 톤을 감축목표로 설정했다. 지속적인 폐기물 해양배출 지도, 단속으로 연도별 목표허용량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월별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09년 상반기에는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별표 7]) 개정을 통해 월경구역을 배출해역에서 제외시킬 계획이다. 향후 2012년에는 가축분뇨 및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을 금지하고, 2013년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 등의 해양배출을 금지할 방침이다.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해양배출 폐기물에 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정보망(www.ocendumping.re.kr)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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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해양배출 감축 정책-권기정.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