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생활연구원(원장 김연화)은 알칼리 이온수기에 대한 소비자 안전 사용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안하고, 2009년 4월 8일 서울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알칼리 이온수기 안전관리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안전성 갖춘 제도 마련 △정확한 사용범위 정의 △소비자 불만센터 설립·판매자 표준화 교육 관리체계 구축 △이온수기 광고 사전심의제도 마련해 거짓·과대 광고 근절 등을 주문했다.
안전성 갖춘 제도 마련 ‘절실’ 소비자 불만센터 설립·판매자 표준화 교육 관리체계 구축 급선무
정확한 사용범위 정의 ‘시급’ 이온수기 광고 사전심의제도 마련해 거짓·과대 광고 근절시켜야
토 론 자 ·나흥복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부장 ·박석순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백영만 한국환경수도연구소 이사 ·권민경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성북구지부장
지난달 8일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주최로 서울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알칼리 이온수기 소비자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나흥복 부장, 한국환경수도연구소 백영만 이사, 이화여자대학교 박석순 교수,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성북구 권민경 지부장이 토론에 참여하여 △알칼리 이온수기 판매자에 대한 교육 인증제 실시 △소비자 불만피해 신고센터 개설 △소비자 교육 홍보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의료기기로써 기능성 정보 제공 필요
■ 나흥복 부장 2000년도 이후부터 전기분해 방식을 이용한 알칼리 이온수기가 시장에 등장함에 따라 알칼리 이온수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알칼리 이온수기는 물을 전기 분해해 알칼리수를 생성하는 기구다. 알칼리 이온수는 위산 중화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의료물질생성기기이기 때문에 상시 먹는 물과는 다르게 취급돼야 한다.
먹는 물 시장이 팽창함에 따라 정수기 물, 먹는 샘물, 끓인 수돗물 등 소비의 폭이 다양화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상품의 선택과 사용에 있어 혼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알칼리 이온수기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가질 수 있는 불만과 피해를 덜기 위해서는 알칼리 이온수기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 제공이 선행돼야 한다.
안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선 타 산업의 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 제안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관리 1단계에선 부작용 정보 수집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원산지를 포함한 제품정보, 구매방법, 판매처 불만제기 시기, 부작용 발생에 따른 치료유무, 제품유형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신고대장과 신고용 전화가 운영되고 있다. 소비자단체, 행정기관, 병·의원, 인터넷 매체 등이 신고처로 활용되고 있다.
접수된 신고는 2단계 소비자단체의 모니터링을 거쳐 식약청에 월별보고 된다. 단, 위급환자가 발생했거나 의사소견서가 첨부된 경우는 수시 보고 체계로 전환해 운영된다. 또, 온·오프라인을 통한 정보제공으로 부작용 발생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고 있다. 3단계에서는 식약청 전담기관이 보고 받은 부작용 정보를 검증한다. 이 과정에서 시험검사기관 등 전문기관에 정보검증을 의뢰할 수도 있다.
규격기준 위반 판명이 될 경우 리콜명령, 행정기관 조치, 정보공개 등의 수단이 동원된다. 이와 함께 웹사이트를 마련, 부작용 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정보공개 수단 등이 활용된다. 4단계에서는 부작용 정보검증 결과가 소비자나 기업,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된다.
이때, 식약청 전담기관, 주관소비자단체, 학계 등으로 구성된 부작용 전문위원회를 통해 △분기별 미확인 사례 분석 △피해사례 대처방안 모색 △전체 시스템 평가 등이 이뤄진다. 5단계에서는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 관리기준, 표시제도 등 개선사항이 제안된다.
환경부는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어린이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을 비롯한 일상용품 중 유해물질 피해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생활용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중 위해성이 높은 물질은 상세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사용금지 및 제한조치를 내리고 있다.
의료기기 소비자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방안을 위해 새로운 체계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현행 법령상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완해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선, 1단계에서 소비자 불만에 제조·수입·판매 업소 등이 대응할 수 있는 소비자불만센터를 설치 및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기기 PL 상담센터도 널리 알려져야 한다.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도 홍보를 통해 거짓·과대광고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2단계에서는 판매업자 등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 등 관리를 위해 ‘의료기기유통관리기준’으로서 KGSP(Korea Good Supplying Practice)를 도입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 알칼리 이온수기는 pH 9.0∼10.0에 해당하는 물로. 소화불량, 위산과다 등 여러 가지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일본에서 입증되었지만 과다하게 음용했을 경우 부작용 사항 및 악영향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내용이 없다. 사진은 알칼리 이온수기 판매업체 홍보사원이 알칼리 이온수를 어린이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장면.
부작용 정보 과학적 입증·방지책 마련 시급
의료기기 소비자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방안을 위해 새로운 체계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현행 법령상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완해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선, 1단계에서 소비자 불만에 제조·수입·판매 업소 등이 대응할 수 있는 소비자불만센터를 설치 및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기기 PL 상담센터도 널리 알려져야 한다.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도 홍보를 통해 거짓·과대광고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2단계에서는 판매업자 등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 등 관리를 위해 ‘의료기기유통관리기준’으로서 KGSP(Korea Good Supplying Practice)를 도입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부작용 정보 과학적 입증·방지책 마련 시급
■ 박석순 교수 오늘 주제발표와 소비자 의식조사 결과 발표에서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방향이 명확하게 제시되었다고 생각한다. 알칼리 이온수기는 pH 9.0∼10.0에 해당하는 물이다. 소화불량, 위산과다 등 여러 가지 질환에도 효과가 입증됐다. 알칼리 이온수기는 일본 후생성에서 관리되고 있는 의료기기다. 이처럼 알칼리 이온수의 치료효과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과다하게 음용했을 경우 부작용 사항 및 악영향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내용이 없다.
우리나라의 먹는 물 수질기준은 pH 5.8∼8.5로 정해져 있다. 때문에 알칼리 이온수는 법적으로 먹는 물로 이용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 알칼리 이온수에 대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 정부 또한 관리대책이 미비하다. 과거 일본에 있었던 알칼리 이온수에 관한 논쟁과 해법이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도 과다하게 음용할 경우 위산 작용장애나 소화불량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하물며 그 기준을 벗어나는 물을 적정량 이상 음용하거나 정상인이 음용할 경우 예상치 못한 위험이 얼마나 많을 지 생각해봐야 한다.
정부는 알칼리이온수가 가지는 효능을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부작용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춰야 한다. 아울러 먹는 물 수질기준과 알칼리 이온수 사이에 있는 pH 8.5∼9.0에 관한 연구와 홍보도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온수기 인증제도·판매자 실명제 도입 필요
■ 백영만 이사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마시는 물의 최우선 선택 조건은 ‘안전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칼리 이온수기 역시 안전성이 최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다. 이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다.
알칼리 이온수기의 구입동기 조사 결과, 관련 광고에 의한 소비 비중이 매우 높았다. 광고 및 홍보과정에서의 스크리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알칼리 이온수기의 안전관리를 위해 가장 선행돼야 할 일은 판매자 교육 강화 및 사업자의 양심적 제품 광고제작이다.
그 다음으로 정부의 규제강화 등 정책적 보완 등이 이뤄져야 한다. 판매자 교육 강화와 관련해 판매 제품에 판매자의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업자의 제품광고 및 홍보부분의 관리도 필요하다. 광고시안을 검토할 수 있는 정부, 학계 및 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된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 이를 통해 광고에 대한 스크리닝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의 규제 강화부분은 소비자의 안전성을 고려한 정기적인 검사제도로 이어져야 한다. 정수기의 경우 인증시험 검사 후 매년 지자체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공장에서 임의 채취해 시험기관에서 검사하는 수거검사제도가 적용 중에 있다.
설문조사 중 부작용 피해 및 불만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31%가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인증제도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지식경제부에서 2013년까지 국내 모든 인증마크제도를 통합 관리할 계획을 구상 중에 있으므로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온수기 기능만을 가진 단일상품의 경우와 정수기능이 복합된 복합상품의 경우에 대해서는 구분된 관리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복합상품은 자칫 인증에 따른 책임 소재문제로 소비자에게 더욱 큰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충분한 토의와 검토가 있어야 한다.
현재 소비자불만센터의 설립과 관련, 한국소비자원이 정부기관으로 존재하고 있으나 너무 광범위한 분야를 취급하고 있어 실질적인 불만처리효과를 거두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정수기의 경우 품질관리기관 내 부속돼 있어 소비자의 불만을 충분히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알칼리 이온수기의 경우 순수한 제3의 민간소비자단체를 선정해 설립·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기능을 식약청에서 진행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판매자 교육 인증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판매제품에 판매자 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측면에 대한 고려가 갖춰져야 한다. 소비자교육 홍보 확대와 관련해서는 민간소비자단체에 소비자불만센터를 설립해 그 안에서 정기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알칼리 이온수기가 의료용 물질 생성기기라는 사실만 분명히 알고 있다하더라도 그 사용에 있어 보다 세심하고 정확한 사용법의 숙지가 가능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알칼리 이수기의 오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수기능 이온수기, 엄격한 기준 마련 필요
■ 권민경 지부장 평소 소비자 입장에서 느꼈던 의문점들이나 문제점뿐만 아니라 이번 설문의 조사자로써 느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설문조사 결과에 잘 반영돼 있는 것 같다. 우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알칼리 이온수기가 단순히 물을 정수해 좋은 물, 건강한 물, 맛있는 물을 만들어 주는 정수기가 아니라 식약청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허가해준 의료용 물질 생성기기라는 점을 대다수의 소비자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설문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70% 이상의 소비자가 알칼리 이온수기의 정확한 용도를 알지 못하고 있다. 막연히 건강에 좋은 물이라는 생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식약청에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하루 적정 음용량을 분명히 500∼1천㏄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칼리 이온수기가 의료용 물질 생성기기라는 사실만 분명히 알고 있다하더라도 그 사용에 있어 보다 세심하고 정확한 사용법의 숙지가 가능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알칼리 이수기의 오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소비자들은 사전 정보와 교육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었다. 아직까지는 정확하고 양심적인 정보보다는 소비자의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막연한 표현과 두루뭉실한 내용으로 이뤄진 광고들이 판을 치고 있다.
예를 들면 오늘날 많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할 때 많이 참고하는 네이버 지식 창에 알칼리 온수기를 검색하면 대부분 알칼리 이온수기 제조업체에서 올려놓은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가 하면 알칼리 이온수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다는 질문에도 특정회사 제품의 설명 외에는 정확한 정보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게 소비자들은 정보에 목말라 있으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한 실정이다. 소비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확한 자료를 판매업체들이 충족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 해결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알칼리 이온수기 판매자에 대한 교육 인증제는 일선에서 직접 소비자들과 접촉하는 판매자들에게 심도 있는 제품교육과 더불어 윤리교육을 병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고안된 것이다.
또한 알칼리 이온수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에서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알칼리 이온수기가 의료용 물질 생성기기임을 인식시켜야 하며, 제대로 된 사용법과 그 효용을 정확하게 알려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해야 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식약청은 알칼리 이온수기 인증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오인으로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여타 정수기와 복합기능을 가지고 있는 알칼리 이온수기에 대한 기준을 엄격한 기준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pH 9.0 이하의 물은 이온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기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온수의 범위를 정확하게 적용해 정수기와 알칼리 이온수기의 혼용과 소비자의 혼동을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제도를 통해 사회적 논란과 소비자의 우려를 잠재울 수 해야할 것이다. 알칼리 이온수기 소비자불만피해상담센터 개설과 주기적인 사후관리체계 구축은 정부와 판매자 그리고 소비자단체가 모두 함께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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