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진수 부천시 하수과 하수시설팀장

■ 유진수 팀장 위탁을 맡기고 있는 입장에서 민간위탁지침을 표준화시켜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상하수도 업무에 물 산업이 시작되면서 부천시 하수과는 지난 2001년부터 민간위탁을 해왔다.

민간위탁을 하면서 협약서를 만드는 문제로 고전하고 재계약 하면서도 많이 힘들었다. 아직은 공무원이 더 많은 경험이 있고, 또 운영하는 것을 볼 때도 대기업에서는 기술개발이 거의 없다. 중소기업들이 더 열심히 하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환경부에서 민간위탁 운영지침을 만드느라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유는 단순한 방법과 복합적인 방법을 구분해서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한 사항을 보면 물가상승률, 시설물의 운영 등을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물가나 공무원 봉급 인상률 등 여러 방향을 비교해서 예산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물가지수로만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계약관련법에 의해 재경비를 산정 해주고, 공사관련법에서도 지침대로 했는데 인건비 산정의 경우 엔지니어 단가로만 돼 있다. 중요하고 난이도 있는 일, 예를 들어 기계를 만들거나 수질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엔지니어 단가로 선정을 해야겠지만, 지금 하수처리장의 시설 대부분이 자동화가 되어 있어 단순한 업무가 많아 엔지니어링 단가만 있어서는 안된다. 또 전문성이 없는 인력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운영을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항상 운영 단가를 세금으로 내고 있어 지난해까지 10억 원 정도의 부가가치세를 계속 내왔다. 적극적으로 환경부에서 계속 맡아주기를 바란다.

스타사업자 평가기준에 있어서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순위로 계약체결을 한다는 것은 건설관련법이나 계약에 관한 관련법에 위배된다는 생각이 든다. 기술평가를 하게 되면 환경성 때문에 자칫 법규에 위반되고 대기업 위주로 가는 경향이 될 수 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에 기회를 더 열어줘야 한다. 실제 기계를 만지고 접해 본 사람은 중소기업 사람이 더 많고, 지자체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중소기업과 위탁이나 기술교류를 하기 때문이다.

하수도 위탁관리 평가지표를 개발한 것에 대한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 협약서에 지자체에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고 있는데, 인센티브를 주기가 상당히 난해하다. 현실하고 실제하고 맞지 않는 것도 있다. 시설 부분에서 하수관거에 대한 평가지표의 경우, 실제적으로 가능한 건지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운영측면에서 볼 때, 평가자료에 하수처리 하면서 우기 때나 하수유입 피크시간에는 바이패스(By-Pass)를 한다. 1차 처리에서 바이패스를 하는데 자료에는 2차 처리를 하는 것으로 돼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2차 처리를 해서 평가를 잡아두려 노력할 것이고,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