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EU(유럽연합), 캐나다 등 환경선진국들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CO2 감축,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녹색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 펼치고 있는 녹색정책을 살펴보면 △CO2 감축 건물 개·보수 프로그램(독일) △기후친화적 승용차 구입 유도정책(프랑스) △Cool Earth 에너지 혁신기술 계획(일본)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 정책(미국) △전기자동차 실용화 프로젝트(이스라엘) 등이다.

독일 | CO2 감축 건물 개·보수 프로그램

열 효율 건물로 개축시 인센티브 제공
CO2 390만 톤 감소, 난방비 절감 효과

 

독일은 “향후 2020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20％ 증진한다”는 목표를 확고한 정책적 의지로 삼으며, 지난 2001년부터 ‘CO2 감축 건물 개·보수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 건물을 단열재 보강 등 열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축토록 유도하기 위해 장기 저금리 융자 보조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제도 도입을 원활토록 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장기 저금리 융자를 내주거나 일부 융자금 상환을 면제해주고 보조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은행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기 저금리 융자를 줄 경우, 1가구 당 최대 5만 유로(약 8천885만 원) 내 이자율 2.57％와 4∼30년의 대출 상환기간을 준다.

또 열효율 30％이상 개선시 전체 융자금의 12.5％를 상환 면제받을 수 있다. 장기 저금리 융자 및 융자금 상환면제 대신 보조금을 선택할 경우 1가구 당 5천 유로(약 889만 원) 범위내 공사비용의 5％부터 17.5％까지 지급된다. 프로그램이 도입된 이래 총 52만 채가 건물을 개축했다. 열효율 개선 방식의 건물 개축이 매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어 이 프로그램이 독일의 건축물 열 효율성 증대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390만 톤의 CO2 배출이 감소되고 8억4천 만 유로(약 1조4천910억 원)의 난방비가 절감됐으며, 약 2만5천 개의 일자리 창출효과도 가져왔다.

프랑스 | 기후친화적 승용차 구입 유도정책

자동차 CO2 배출량 따른 상벌제도
1대 당 평균 8g의 CO2 배출 감소 효과

‘기후친화적 승용차 구입 유도정책’은 신규 차량 구입시 1㎞당 CO2 배출이 130g 이하인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녹색 보너스’를 제공하고, 160g을 초과시에는 벌금을 부과하는 정책이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2007년 7월 ‘생태·에너지·지속가능개발 및 계획부’ 출범 이후 환경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 프랑스는 기후친화적인 승용차 구입 유도를 위해 1㎞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130g 이하인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녹색보너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중 우선적으로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CO2 배출량을 연계시켜 녹색보너스 제도를 시행했다. 1㎞당 CO2 배출량이 121∼130g에 해당하면 200유로(약 36만 원)를 받을 수 있고, 100g 이하는 1천 유로(약 180만 원), 60g 이하로 배출할 경우 5천 유로(약 89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반면, CO2 배출량이 높을 경우 생태적 벌금제도가 적용돼 CO2 배출량이 121∼130g에 달하면 200유로(약 36만 원)를 지불하고, 166∼200g 정도를 배출하면 750유로(133만 원), 2천500g을 초과하면 2천600유로(약 462만 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이 정책은 소비자의 친환경적 차량구매와 생산자의 청정 자동차 개발 노력을 향상시키고, 오염을 많이 내뿜는 차량을 퇴출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 정책 도입 이후, 1㎞당 CO2 130g 이하 배출차량의 수요는 현재까지 45％ 증가됐으며, 자가용 1대 당 평균 8g의 CO2 배출 감소 및 9％의 자동차 연료소비가 감소됐다.

 

전력발전 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
재생에너지 전력 가격 15년간 보장

 

아일랜드는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되는 전력을 지난 2006년 8.6％에서 향후 2010년까지 15％, 2020년까지는 33％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고정가격을 전력생산업자들에게 15년 간 보장해주는 ‘재생에너지 고정가격 매입제도’를 마련했다.

정부는 15년 간 지속될 고정가격을 재생에너지원별로 각각 다르게 책정했다. 5㎿(100만 와트) 이상의 대규모 풍력발전은 ㎾당 5.7센트(약 740원)로 정하고, 5㎿ 미만의 소규모 풍력발전은 ㎾당 5.9센트(약 770원), 바이오매스 매립가스 발전은 ㎾당 7센트(약 910원)를 받는다.

▲ 아일랜드 정부는 전력 부문관련 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고정가격을 전력생산업자들에게 15년간 보장해주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고정가격 매입제도를 적용받는 대상자는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업자가 사전에 개발허가와 송전망 연결을 확보하고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고정가격 매입제도 참여 조건을 제시함으로서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이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발전소가 건설되도록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아일랜드는 이 정책을 통해 내년까지 최소 400㎿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2006년부터 앞으로 15년간 1억1천900만 유로(2천130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아일랜드 정부는 전력 발전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저감으로 인해 연간 100만 톤의 CO2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덴마크 | 재생에너지 섬 ‘삼소도’ 개발 정책

100％ 재생에너지 섬으로 탈바꿈
섬주민 폭넓은 참여 기반 추진

 

‘삼소도(Samso Island) 개발 정책’은 삼소도를 재생에너지섬으로 지정하여 풍력·태양열·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로만 섬 에너지 수요를 모두 충당할 수 있도록 추진한 정책이다. 이 정책은 삼소도를 10년 내에 100％ 재생에너지 자립의 섬으로 개발해 탄소 중립적인 섬으로 만드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의 개발계획이 아닌 저소득·저학력·고령의 농부들이 대부분인 섬주민의 폭넓은 참여를 기반으로 추진된 것이 특징이다.

섬 전력수요의 100％를 풍력 발전으로 대체하고, 태양열 및 바이오매스 연소공장을 건설해 섬 난방의 70％를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나머지 30％는 열펌프 등 새로운 난방 시스템을 도입하고, 유채유를 활용하여 자동차·경운기 등의 연료로 사용토록 했다. 정부보조금은 지난 10년 간 전체 투자액 4억 크로네(약 800억 원) 중 7.5％인 3천 만 크로네(약 60억 원)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섬주민들의 개인·협동조합 형태의 투자로 이뤄졌다.

삼소도는 10년 전까지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전체 에너지 소비의 13％에 불과하고 연간 탄소 배출량이 6만5천 톤에 달했으나 현재는 탄소 배출량 마이너스 1만5천 톤의 ‘탄소 네거티브 섬’으로 탈바꿈했다. 최근에는 재생에너지 섬으로 타임지, 로이터통신 등 각국 언론의 주목을 받아 삼소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방문객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일본 | Cool Earth 에너지 혁신기술 계획

중점개발 에너지 혁신기술 21개 선정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 동시 추구

 

일본은 지난해 3월 에너지 혁신기술 개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Cool Earth 에너지 혁신기술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산화탄소 삭감에 기여하거나 비약적 성능향상이 가능하거나 또는 저비용 및 보급확대가 기대되는 기술을 대상으로 중점개발 에너지 혁신기술 21개를 선정했다.

혁신기술 21개 목록에는 세계에서 일본의 선두가 가능한 ‘CO2 포집저장’, ‘혁신적 태양광발전’, ‘연료전지·하이브리드·전기 자동차’, ‘차세대 고효율조명’, ‘초고효율 열펌프’기술 등이 포함된다. 이중 혁신적 태양광 발전의 경우, 기술개발을 통해 2030년까지 1KWh당 전력비용 7엔(90원), 개발효율 40％ 이상의 목표달성을 추진중이며 태양광 발전 도입량을 현재 대비 2020년 10배, 2030년 40배로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일본은 저탄소 사회 구축과 관련한 21개 에너지혁신 기술개발 보급을 위해 IEA(국제에너지기구) 및 각국과 연계, 기술개발 로드맵을 공유하며 일본의 에너지 기술분야 국제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이로써 일본은 전세계 온실가스 삭감의 장기목표인 ‘2050년까지 50％ 삭감’이라는 달성에 약 60％의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Cool Earth 에너지 혁신기술 계획’은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노력에 기여하면서도 국제 에너지 기술 시장을 선도하여 향후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추구하는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 정책

건축물 에너지 소비 및 CO2 배출 감소
2025년 70％ 에너지 소비 감축 예상

 

▲ 미국 정부는 국내 에너지의 최대 분야인 건출물에 에너지 소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목표로 다년도 계획을 수립해 추진중이다.

미국정부는 자국내 에너지 사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및 CO2 배출감소를 목표로 ‘건축물 효율제고 다년도 계획’을 수립해 추진중이다. 다년도 계획에 따라 2007년 1억300만 달러(약 1천339억 원), 2008년 1억900만 달러(약 1천417억 원), 2009년 1억2천400만 달러(1천612억 원)를 투입하고 매년 프로그램의 성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책에 의하면 미국은 내년까지 고효율 건축 기술을 보급해 주거용 건물의 경우 70％, 상업용 건물은 30％ 가량 에너지를 저감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물에 태양열·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술 적용을 장려하고, 기존에 에너지 스타(Energy Star) 인증을 획득한 가전기기 등을 건축물에 적극 도입중이다.

한편, 건물코드화를 추진해 주거·상업용 기기의 표준화 및 기준지침을 제정하고 관련 매뉴얼을 개발 및 보급키로 했다. 향후 건축물 선진기술 도입, 에너지 효율기기 사용 및 신재생에너지 적용 등을 통해 2025년도에는 2005년도 대비 70％의 에너지 소비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용자전거 대중교통화 추진
온실가스 2006년 대비 20％ 감축

 

‘공용자전거 시스템’은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시민들이 자전거역에서 자유롭게 자전거를 임차하여 원하는 장소로 이동한 후 그 부근 자전거역에 반납하는 제도이다. 캐나다 정부는 2007년 4월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 대응조치를 망라한‘Eco ACTION’을 제시하면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6년 대비 20％ 감축키로 함에 따라 캐나다 각 주요도시는 공용자전거 시스템을 도입했다.

▲ 캐나다는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민들이 자전거역에서 자유롭게 자전거를 임차하여 원하는 장소로 이동한 후 자전거역에 반납하는 제도를 도입, 시민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몬트리올시는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난해 9월1일 북미 최초로 ‘공용자전거 시스템’을 도입했다. 올해 가을까지 300개소에 2천400대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토론토시도 지난해 8월 공용자전거 시스템 도입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여름부터 시행했다. 전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등 대중교통 시설과 연계되는 곳에서 대여할 수 있다.

공용자전거는 요금정산기가 태양에너지로 작동되고 자전거와 거치대에 RFID(원거리 정보 인식 기술)가 설치돼 무선통신이 가능하며, 도난방지 차원에서 부품이 해체될 수 없도록 설계됐다.

이스라엘 | 전기자동차 실용화 프로젝트

전기자동차 확대…일본 르노-닛산사 참여
전기자동차 이용시 10％의 낮은 세율 적용

 

‘전기자동차 실용화 프로젝트’는 민간차원에서 전기 자동차 실용화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민·관 합동프로젝트이다. 이스라엘은 중동지역 내 비산유국가로서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중동 산유국들의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을 최소화 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사업을 위해 민간에서는 이스라엘 전역에 충전소 50만개와 교환소 200개를 설치할 계획이며 단거리 운행 후에는 충전소에서 충전하고, 장거리 운행시에는 중간에 교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일반 운전자의 90％는 하루 70㎞이내를 주행하는데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전기자동차 배터리는 1회 충전으로 200㎞ 주행이 가능하다. 이 프로젝트에 차량 생산업체로는 르노-닛산사가 참여중이다.

정부는 가솔린 차량에는 79％의 세율,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2015년까지 유지키로 했다. 현재 이스라엘 외에 덴마크, 호주가 이 운영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각종 투자회사로부터 약 2억 달러(2천600억 원) 이상을 조성하고 있어 점차 참여 기업 및 투자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