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분석학회 회원 70여명이 이만의 환경부 장관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성공적 추진에 ‘만전’

▲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지난 2월8일 오전 7시30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한국환경분석학회가 주최한 ‘환경분석 포럼’에 초빙강사로 나와 ‘녹색 한국을 위한 2010년도 환경정책방향’에 대해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환경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사회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맑은 물과 생명력이 넘치는 4대강을 국민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이미 발표된 수질·수생태 대책에 추가하여 수질변화를 상시 분석·평가를 예보하는 ‘4대강 수질통합관리센터’를 오는 6월 설치할 예정이다. 준설구간에 포함되거나 수위변동의 영향을 받는 취수시설(25개)을 공사 전에 이전 또는 개·보수하고, 정수장의 정수효율을 강화한다.

또, 4대강 환경성 검토를 위해 지역전문갇KEI·공무원 등으로 운영중인 환경평가단을 사후관리조사단으로 개편, 환경평가 협의·승인기관 합동으로 평가 항목별·시기별 협의내용에 대한 사업자 이행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4대강 사업 공구별로 특화된 기상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데, 제공 내용은 △16개 보 설치 예정지 등 주요 공사현장에 수요자 맞춤형 특화 기상정보 △일간·주간 단위 상세한 예보자료와 공사장 위기관리를 위한 태풍,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정보 △4대강 유역 기상예보 홈페이지 개설 및 기상청-4대강추진본부-공사현장간 비상연락망 구축을 통한 실시간 서비스 등이다.

아울러 4대강 이외의 국가하천 및 지류인 안성천, 태화강, 가화천, 형산강, 삽교천, 만경강, 동진강, 보성강, 탐진강, 요천 등 20개 하천에 대해서는 수질개선 및 수생태를 복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오는 8월까지 생태하천 복원 종합계획을 마련, 훼손이 심각한 지방하천 104개소를 우선 복원하고 하천별 깃대종(1하천 1어종) 지정·복원사업 등을 통해 4대강의 근원이 되는 샛강·실개천 살리기를 역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대전천·춘천 약사천·통영 정량천 등 건천화 및 복개된 도심하천을 복원하는 ‘청계천+20사업(2009∼2012년)’ 추진을 통해 생태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친수공간을 확충하고, 4대강 근원인 농촌마을 도랑·실개천 살리기 확산을 위해 기업· NGO 등과 함께 ‘1사 1하천 복원운동’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질오염총량제 확대 개편 등 유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는 2011년부터, 한강 수계는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시점부터 총인(T-P)에 대한 오염총량제를 실시하고, 4대강 살리기로 변화된 수리·수문 특성, 총인 화학적 처리 등을 감안하여 기준유량 및 목표수질을 2010년 10월까지 재설정 하는 한편, 진위천 등 4대강 이외의 수질오염이 심한 하천의 근본적인 수질개선을 위한 총량제 시행을 추진한다.

 

                                             수도사업 광역화로 경영효율화

▲ 지방상수도의 노후수도관 개량 촉진을 위해 올해부터 국고보조사업을 시작한다.

환경부는 특히 지방상수도의 경영효율화와 취약지역·서민층 기초 물 복지 향상을 위해 수도사업의 광역화를 통해 용수 과부족에 따른 지역간 물 이동을 촉진하는 한편, 노후수도관의 개량 촉진을 위해 올해부터 처음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시작한다.

또, 영세한 소규모 수도사업의 광역화를 통해 용수 과부족에 따른 지역간 물 이동을 촉진하고, 경제성 확보로 경영효율을 개선키로 했다. 특히, 누수진단, 블록시스템, GIS 등 과학적·체계적 상수관망 정비로 유수율을 2014년까지 82.6%로 제고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을 통해 빗물, 중수도, 하·폐수 재이용 등 물의 효율적 재이용 기반을 마련하고, 2016년까지 하·폐수처리수를 재처리하여 공업용수(4억4천만 톤) 및 농업용수·하천유지용수(3억9천만 톤)로 재이용할 계획이다. 또, 생산·소비과정에서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업종별·제품별 물 사용량정보 공개제도(Water Footprint)를 오는 12월에 도입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수돗물 품질을 제고시켜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자연의 물맛을 구현하기 위해 활성탄·오존·막여과 등 고도정수처리 도입률을 확대한다. 또, 낙동강 취수체계 다변화를 위해 강변여과수를 개발(3개소, 38만 톤/일)하고, 먹는 물 감시항목 적용대상을 수돗물에서 먹는 샘물·지하수로 확대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수돗물 품질을 제고시켜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자연의 물맛을 구현하기 위해 활성탄·오존·막여과 등 고도정수처리 도입률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농어촌지역에 상수도 2천246억 원, 하수도 1천981억 원을 집중투자해 상하수도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기초생활수급 자가(自家)가구 3만4천 세대를 비롯해 장기임대주택가구, 독거노인, 노인·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 옥내급수관 개량 및 수도분기관 연결을 무상 지원하는 한편, 동네 약수터에 미생물 살균기 설치 확대 및 해빙기·하절기 오염원 제거활동도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기상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 증진을 위해 동네예보와 해양기상정보에 대한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하고, 국가기관별로 독자적으로 운영중인 기상레이더에 대한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여 기상관측망을 최적화 할 계획이다.

WCC 유치 계기 환경선진국 도약

G20 정상회의 유치를 계기로 한 국격(國格) 제고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2010년은 G20 정상회의 유치를 계기로 국격을 한 단계 제고하기 위한 범국가적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부문은 경제·사회부문 발전에 지속성을 제공할 뿐 아니라 국격 향상의 지렛대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환경 분야 국격 향상 실천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환경올림픽이라 불리는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제주 유치를 환경선진국 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해 「WCC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등 성공적인 총회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제주도의 친환경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탄소중립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세계최초 유네스코 지정 보호제도 3관왕 달성을 추진한다.

또한, 공장입지규제와 환경영향평가제도 합리화와 더불어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 전면공개와 같은 화학물질관리 강화를 병행하는 등 환경규제를 선진화하여 환경선진국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환경부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베푸는 국가로 등록에 발맞춰 저개발국의 환경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우즈베크·탄자니아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환경분야 공적개발원조 확대 등 우리나라의 축적된 환경기술과 정책경험을 전수하고, 이를 국내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촉진과 연계시킨다는 복안이다.

 

기후변화 대응기반 강화

환경부는 ‘탄소다이어트 2030 프로젝트’와 녹색성장 5대 선도지역 조성을 통해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이를 지금의 경제위기와 환경위기 동시 극복과 그 이후의 미래준비의 디딤돌로 삼을 계획이다.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에 포함시키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추진 및 각종 개발계획·사업에 대한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2020년까지 시기별·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감축방안을 제시하는 중기감축목표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더불어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적 수준의 검증지침 마련, 검증심사원 육성 등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존에 구축된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통합DB(GHG-CAPSS)와 굴뚝자동측정시스템(CleanSys) 등을 활용하여 검증결과를 상호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그리고 공공기관·대형건물·환경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추진되며, 자동차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수변구역 매입토지 등에 에너지 수종(물억새·목백합 등) 식재, 폐자원 에너지대책, 상하수도시설 에너지 자립화 등 환경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본격화한다.

▲ 새만금은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물의 도시’로서 동양 최대의 인공습지 조성과 연계한 국제적인 철새도래지 복원 및 야생 동식물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녹색성장 5대 선도지역 조성

환경부는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5대 선도지역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수도권매립지에는 2017년까지 세계 최대의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지가 건설되고, 2014년까지 생태공원, 레포츠단지 등이 조성되어 세계적인 환경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새만금은 인간과 자연의 공생 및 탄소제로에 도전하는 녹색명품지역으로 조성한다. ‘물의 도시’로서 새만금 전체면적의 21%(5천950㏊)인 생태환경용지를 ‘세계적인 생태 공간 및 종합연구단지’로 활용하기 위해, 동양 최대의 인공습지 조성과 연계한 국제적인 철새도래지 복원 및 야생 동식물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녹색환경 교육·연구의 메카인 녹색체험 연구단지(400ha) △탄소제로를 실천하는 선도지역인 탄소중립 숲(400ha) △새만금 일주 생태탐방로 및 자전거도로(158㎞) 등이 조성된다.

▲ 우포늪(사진)과 주남저수지 등을 연계한 생태관광의 거점지역으로 조성된다.

이와 함께 내부토지개발에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을 최우선 적용해 건물과 주택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을 조성하는 한편, 물 순환 시스템 구축 등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는 에너지·자원 관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창원권은 우포늪과 주남저수지 등을 연계한 생태관광의 거점지역으로 조성되고, 에코컨벤션산업의 특성화와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이 집중 지원되며, 단양권은 시멘트·석회석산업, 지역특산물(마늘·축산) 및 생활·산업폐기물 등을 연계한 지역특화 폐자원 순환망 구축을 통해 자원순환사회 정착의 선도지역으로 조성된다. 또, 강릉시는 경포대지역을 중심으로 녹색교통, 신재생에너지, 녹색디자인 등 저탄소 녹색도시의 표준모델로 조성된다.

▲ 특강이 끝난 후 이만의 환경부 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한국환경분석학회 임원진. 앞줄 좌측부터 이재성·류재근 명예회장, 이만의 장관, 오정진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