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대 수 /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 서기관

폐기물 해양배출제도는 육상처리 부담을 경감하고 하천 및 연안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977년에 지금의 「해양환경관리법」인 「해양오염방지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고, 1993년에 [그림 1]과 같이 현재의 3개 폐기물 배출해역이 지정됐다.

그러나 폐기물에 대한 육상처리방안 부재 등으로 인해 2005년의 해양배출량은 993만㎥으로서 1990년의 107만㎥의 10배로 급증하면서 당시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됐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폐기물 해양배출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런던협약보다 한층 강화된 런던의정서가 1996년에 제정됐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런던협약 당사국들에게는 런던의정서에 대한 가입을 촉구받았다.

이에 따라 현재 국토해양부인 당시 해양수산부는 런던의정서 가입을 대비하고, 폐기물 해양배출 급증에 따른 해양환경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2006년에 ‘육상폐기물 해양배출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현재 추진 중에 있다.

 

▲ [그림 1] 폐기물 배출해역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저감정책 추진

이 대책의 일환으로 2011년까지 2005년도 폐기물 해양배출량 대비 절반이하로 감축시키기 위한 연도별 총 허용량을 [표 1]과 같이 2006년 900만㎥, 2007년 800만㎥, 2008년 700만㎥, 2009년 500만㎥, 2010년 4천500만㎥, 2011년 400만㎥ 등으로 설정해 관리해오고 있다.

이러한 저감정책 효과로 폐기물 해양배출량은 [표 2]에 보이는 것과 같이 ‘육상폐기물 해양배출관리 종합대책’이 시행된 2006년부터 매년 10% 이상씩 감소했고, 2009년에도 설정량보다도 약 20만㎥ 초과달성을 했다.

특히 해양배출 폐기물에 대한 육상처리 방안이 점차 마련되면서 전년대비 해양배출량 감소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폐기물 종류별로는 2009년 기준으로 [그림 2, 3]에서 처럼 하·폐수처리 오니, 가축분뇨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폐수(이하 음폐수)가 총 해양배출량 중 약 92%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들 폐기물들에 대한 2008년 대비 해양배출 감소율이 하수처리오니 21%, 가축분뇨 20%, 음폐수가 19%로 높고,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도 이 폐기물들의 하수오니·가축분뇨(2012년), 음폐수(2013년) 해양배출 종료를 위해 지속적으로 육상처리시설들을 확충하고 있다. ([표 3]참조)

[표 1] 폐기물 해양배출량 총허용량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허용량	900만㎥	800만㎥	600만㎥	500만㎥	450만㎥	400만㎥

[표 2] 폐기물 해양배출량 감소율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감소율	11%	15%	17%	23%

[표 3] 연도별 폐기물 해양배출량 추이(단위 : 천㎥)

연도별	199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배출량	11,069	7,104	7671	8,475	8,874	9,749	9,929	8,812	7,451	6,174	4,785

 

 

▲ [그림 2] 2009년 기준 총 해양배출량 대비 폐기물 종류별 비율

▲ [그림 3] 폐기물 종류별 해양배출량 추이

 

폐기물 해양투기, 원칙적 금지 사항

해양은 수산물의 서식지로서 국민 식생활과도 밀접하기 때문에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육상과 대기보다도 상대적으로 크다. 따라서 전 세계 국가들의 폐기물 관리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순으로, 즉 감축 - 재활용 - 소각 - 매립 - 해양배출 순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210조에서도 “국가들은 폐기물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경감·통제하기 위한 법령을 만들어야 하고 또한 책임 있는 당국의 사전허가제를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런던협약 제4조와 런던의정서 제9조에서는 폐기물 해양투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해양투기가 허용된 폐기물일지라도 해양투기 신청자는 육상처리 및 처분을 먼저 검토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허가발급기관 또한 신청된 폐기물의 특성, 육상처리 가능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엄밀히 검토한 후 허가를 발행하고, 투기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결과를 런던협약 및 런던의정서에 매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2009년 1월에 런던의정서 가입과 같은 해 10월에 개최된 합동당사국회의에서 당사국들의 준수여부를 평가하는 총 15개국의 준수그룹 위원국에 당선됨으로서 환경 분쟁 발생 시 국익을 대변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와 위상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사진은 런던협약/런던의정서 합동당사국 회의 장면.

해양환경 보호 위한 노력 확대

이러한 국제협약들을 준수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6년 「해양오염방지법」과 지난 2008년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했다. 특히 2004년부터 런던협약 및 런던의정서 합동과학그룹 부의장국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지난 2009년 1월에 런던의정서 가입과 같은 해 10월에 개최된 합동당사국회의에서 당사국들의 준수여부를 평가하는 총 15개국의 준수그룹 위원국에 당선됨으로서 환경 분쟁 발생 시 국익을 대변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와 위상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사전예방 원칙을 통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전 세계적 추세인 폐기물 자원화 성공을 위한 지원을 적극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배출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연도별 목표허용량을 관리하고, 폐기물 해양배출 저감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국민 참여를 위해 홍보와 교육을 지속할 계획이다. 폐기물 해양배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재 폐기물해양배출종합정보망(www.dumping.re.kr) 웹사이트도 운영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