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워터저널(www.waterjournal.co.kr) 2010년 4월호 특집 기사 / 원문은 첨부파일 참조]

 

 2010 상반기 물종합기술연찬회 및 새만금 탐방’ 행사가 환경부·국토해양부 등 중앙정부와 한국환경공단·한국수자원공사 등 산하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전국 자치단체 물 담당 공무원, 학계·연구소·기업체 관계자 등 1천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3월 31일 변산 대명리조트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2010년 상반기 물종합기술연찬회’에서는 상수 분야 14편, 하수 분야 10편, 지하수 분야 9편, 유기성폐기물 해양배출 및 음폐수 재활용 분야 11편, 녹색환경산업 우수기술·환경신기술 분야 15편 등 총 61편의 정책·신기술·지자체 우수사례 등이 발표됐다.

 

 

▲ 정창수 / 한국해양연구원 특정해역보전관리연구센터장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 1조에서는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해양배출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육상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에 한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 제4조(국제협약과의 관계)에 의거하여 국제협약의 효력을 우선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1996년에 가입한 유엔해양법협약의 제210조는 “국가들은 폐기물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경감·통제하기 위한 법령을 만들어야 하고 또한 책임 있는 당국의 사전허가제를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1993년과 2009년에 가입한 런던협약 및 런던의정서에서는 모두 폐기물 해양투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해양투기가 허용된 폐기물일지라도 해양투기 신청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감축→재활용→소각→매립→해양투기) 순으로 사전 검토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허가발급기관 또한 신청된 폐기물의 특성, 육상처리 가능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엄밀히 검토한 후 허가를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런던협약/ 런던의정서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이하 음폐수)는 2004년 3월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현 「해양환경관리법」) 개정 시 해양배출가능 폐기물로 추가되면서 2009년까지의 음폐수의 해양배출 누적량은 약 710만㎥에 달하고 있다.

▲ 음폐수에는 고농도의 유기물과 질소 등을 함유하고 있어 이 폐기물이 배출되는 해역에서는 적조유발 생물들의 출현도 관측되고 있어 음폐수 해양배출에 대한 적정관리가 필요하다.

연도별로는 2004년 77만㎥으로 시작하여 2007년에 170만㎥으로 최대를 보였지만, 정부의 폐기물 해양배출 저감정책 효과로 점차 감소하여 2009년에는 120만㎥이었다. 그러나 음폐수에는 고농도의 유기물과 질소 등을 함유하고 있어 이 폐기물이 배출되는 해역에서는 적조유발 생물들의 출현도 관측되고 있어 음폐수 해양배출에 대한 적정관리가 필요하다.

 

■ 음폐수 해양배출 제도 도입 1977년 「해양오염방지법『(현 「해양환경관리법」이 제정되면서 폐기물 해양배출제도가 도입되었고, 음폐수는 2004년 3월 이 법 시행규칙이 개정(해양수산부령 제270호)되면서 해양배출 가능한 폐기물로 추가됐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별표 6]에서는 음폐수의 발생원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된 폐수 중 △기계적 처리시설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연료화시설에서 발생된 액상의 것 △생물학적 처리시설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료화·퇴비화 시설 및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에서 발생된 액상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음폐수는 서해병 해역과 동해병 해역에서 확산식 처리방법에 의해 배출해야 한다(「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 음폐수 해양배출현황 음폐수의 해양배출량은 2004년의 77만㎥에서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7년에 170만㎥으로 최대를 보였다. 그러나 정부의 폐기물 해양배출 저감정책 효과로 점차 감소하여 2009년에 120만㎥이 해양배출됐다.

2009년 기준으로 해양배출된 음폐수 중 69%는 동해병 해역, 나머지 31%는 서해병 해역에 배출되었고, 또한 해양배출된 폐기물(478만㎥) 중 음폐수는 약 25%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음폐수의 해양배출 위탁업소는 총 131개소로서 이중 민간업소가 7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경기도, 경북과 충남이 각각 30%, 13%, 11%로서 전체 해양배출량(1천200만㎥)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에 제주도와 광주광역시의 음폐수 해양배출량은 0이었다.

▲ [그림 1] 음폐수 해양배출량 대비 지자체 비율

고농도 유기물·질소 함유

■ 음폐수의 특성 ‘런던의정서 부속서 2’에서는 폐기물의 출처, 평균조성, 독성 등을 포함한 화학·물리·생물학적 특성 규명을 해양투기 이외의 대안 심의를 위한 필수 전제 조건으로 명시하고, 만일 특성 규명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져 인간건강과 환경에 대한 잠재영향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투기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 시설들에서 발생된 음폐수는 출처원, 발생 계절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화학적 산소요구량(COD)는 81만89∼127만1천318㎎/㎏(평균 106만1천569㎎/㎏ 건중량기준, n= 68), 총질소(T-N)는 3천678∼2만4천119㎎/㎏(평균 3만3천181㎎/㎏ 건중량기준, n=68) 범위로서 고농도의 유기물과 질소를 함유하고 있다.

유분(광유류) 농도 또한 0.6∼8천681mg/kg·건중량(평균 656㎎/㎏ 건중량기준) 범위로서 일부 업소들로부터 발생된 음폐수는 2011년 2월부터 적용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광유류에 대한 해양배출처리기준 중 제2기준(2천㎎/㎏·건중량기준)을 미달했다.

                                                              폐기물 해양배출, 인간 건강 위협

일부 독자들은 음폐수는 액상(液狀) 형태이고, 인간이 먹고 남은 찌꺼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해양배출 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생각할 수 도 있다. 그러나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에는 음폐수의 특성뿐만 아니라 해양배출량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고농도의 유기물, 유분 및 질소 등을 함유한 음폐수가 상당량이 해양배출될 경우 부영양화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 2009년 동해병 해역 조사결과 표층 해수에서의 총질소(T-N)와 총인(T-P)의 함량비율(N/P)은 26:1로서 표준 해수에서의 비율인 16:1보다도 상당히 높았다.

이는 음폐수가 배출된 해역에서는 질소가 상대적으로 풍부해짐으로서 특정 소형플랑크톤의 대량번식(적조)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배출선박이 폐기물을 배출한 직후부터 12시간까지의 부유생태계 변화를 조사한 결과, 초기의 규조류 우점(優占)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적조를 유발시킬 수 있는 황금빛조류와 와편모조류가 다량 발견됐고, 마지막에는 은편모류로 단일 종화되었다.

▲ 현재 해양배출되고 있는 음폐수의 고형물 함량(고형물 함량<8%이거나 수분함량>92%)은 미국의 하수오니보다 많기 때문에 더 빨리 해저에 쌓일 수 있다.

따라서 상당량의 음폐수 해양배출이 지속되면서 해수에 적조생물이 선호하는 영양소들이 풍부해 질 경우 대량 적조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음폐수에 함유된 유기물과 유해물질들은 해양배출 직후 가라앉아 최종적으로는 해저퇴적물에 축적되어 저서군집 및 생물종다양성에 변화를 줄 수 있다.

1991년 미국의 하수오니 해양배출금지 시행이전에 조사된 해양배출 하수오니(수분함량 98%이거나 고형물함량 2%)의 침강속도는 약 2.9m/시간이었다. 이는 평균수심이 80m인 서해병 해역에 적용할 경우 1일 이내에 해저에 쌓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현재 해양배출되고 있는 음폐수의 고형물 함량(고형물 함량<8%이거나 수분함량>92%)은 미국의 하수오니보다 많기 때문에 더 빨리 해저에 쌓일 수 있다.

 

해저퇴적물에 축적된 유기물은 분해되면서 산소농도가 감소되고, 오염에 잘 견디는 기회종(예: 갯지렁이류)들이 우점하면서 서식지 파괴 및 생물종다양성에도 변화를 일으킨다. 지난해 동해병 해역 정밀모니터링 결과에서도 표층퇴적물의 총 유기탄소 농도가 대조해역에 비해 약 1.5배 높았고, 갯지렁이류 또한 다량 관측됐다.

▲ 음폐수의 수분함량 비교. 왼쪽부터 85%, 92.4%, 97%.

특히 폐기물에는 난분해성 유해물질들이 상당량 함유되어 있고, 또한 수심이 평균 1천500m인 동해병 해역의 경우 저층 수온은 1℃ 이하이기 때문에 미생물들의 유기물 분해를 통한 원상회복은 상당히 어렵고, 또한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영국의 하수오니 배출해역은 수심이 50m 이하로 얕아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비교적 수월하지만 해양배출 금지된 지 10년이 지난 최근까지도 중금속 및 토마토핍(tomato pips)의 존재 등 완전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연구보고는 조만간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를 앞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음폐수를 포함한 폐기물 해양배출 허가는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의 “해양환경 보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해양배출”과 런던협약/런던의정서의 폐기물 육상처리 원칙 준수를 통한 환경보호, 그리고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산업 활성화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