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오염지하수정화기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지하수 수질검사 주기 기산일을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준공확인을 받은 날로 일원화하며, 수질검사 데이터 관리를 효율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09.9.11일 입법예고 하였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첫째, 지하수를 오염시킨 시설에 대한 정화명령시 오염지하수정화기준(규칙 제7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안 제3조제3항) - 현행 오염지하수정화기준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대해서만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지하수를 오염시킨 시설이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화명령을 하더라도 지하수정화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지하수오염유발시설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폐수배출시설, 매립시설 등
○ 둘째, 지하수 수질검사 주기 기산을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준공확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일원화하였다. (안 제12조제2항) - 현재 수질검사 주기는 명확한 기산 기준일이 없어, 수질검사 의뢰가 연말에 집중되고 이에 따른 검사 신뢰성 저하가 우려되는 문제가 발생된다는 건의가 있었다.
○ 셋째, 비음용 지하수 수질기준 중 위생학적 지표로서 의미가 떨어지는 일반세균 항목을 삭제하였다. [안 별표 4]
○ 이외에도, 지하수오염방지시설 설치기준 중 상부보호공의 크기 및 두께를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지하수개발·이용자가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규격 조건을 삭제하고, [안 별표 1] ※ 상부보호공 목적 : 내부시설 보호,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간 확보 등 ○ 수질검사의 목적·용도 등 시료의 정확한 내역 관리를 위해 수질검사 시료 채취시 지하수 수질검사시료내역서 부착 절차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13조제3항 및 별지 제4호의2서식) ○ 수질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 결과 분기별 통보방식을 현행 문서에서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업로드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안 제15조제2항) ※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www.sgis.or.kr) : 환경부가 운영하는 정보화시스템으로, 토양과 지하수 관련 정보 체계적 수집·관리·활용을 목적으로 함.
□ 환경부는 이번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불필요 규제를 완화하여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들의 부담은 경감하되, 오염지하수 정화 및 수질검사 등을 합리화하고 수질 데이터 관리를 체계화함으로써 지하수 수질을 적정하게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은 부처협의, 입법예고 등을 통해 관계부처, 관련기업 및 전문기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1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입법예고 기간은 2009.9.11~10.1(21일간)이며,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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