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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2012년 3월21일 공포, 2012년 9월22일 시행)에서 입법예고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제11405호

국회에서 의결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3월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1. 제안이유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경계를 이루고 있는 소하천은 관계 관리청이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도록 그 관리방법을 명확히 하고, 기후 및 지형 변화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재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폐천부지 등을 소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원래의 소유자 등에게 유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소하천분야의 중요업무 처리 시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및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재해 사전예방차원에서 소하천시설의 관리상황 등의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근거의 마련(안 제6조제1항 및 제3항)
1) 개발사업, 수해발생에 따른 지형변화 등으로 이미 수립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현장과 불일치하는 경우 현지 여건에 맞게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음.
2) 관리청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재수립하도록 하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함.

나. 폐천부지 등의 양여 규정 신설(안 제25조)
치수 및 소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없어진 폐천부지 등을 소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원래의 소유자 또는 소하천공사를 시행한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유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함.

다. 소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 마련(안 제26조)
1) 소하천관리종합계획의 승인, 소하천정비사업 대상 선정, 비관리청의 소하천공사 시행 허가 등 소하천분야 중요업무 처리 시 전문성과 객관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음.
2) 소하천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를, 관리청 소속으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두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