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 제2009 - 296호 수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한시적으로 누수관 개량 등을 위한 사업비의 일부를 국고 보조하게 됨에 따라,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도시설을 설치촵개량하는 경우의 국고보조금 지원은 100분의 30을 기준보조율로 하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가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 나. 국고보조 기간이 5년 한시(’10년∼’14년)인 점을 고려하여, 제66조 개정규정의 효력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09년 10월 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수도정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전화 : 02)2110-7681, 팩스 : 02)507-24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촵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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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개정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