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수조와 건축물의 간격을 사람이 출입하는 맨홀 부분은 10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 저수조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저수조청소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 기준 중 청소감독원의 자격에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추가하며, 시설ㆍ장비 기준 중 운반차량과 조명기구의 규격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09. 2. 20. ～ 3.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완화 2건(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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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