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일 환경부장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법령 첨부파일 참조] 1. 제정 이유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채택(‘92)이후,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가생물종조사 및 목록 작성, 생물종 및 서식지 보전대책 등 생물다양성 전반에 대한 국가적 대응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반면에 개발위주의 정책 추진 등으로 국가의 생물다양성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생물자원 관련 정책이 관계부처별로 이용위주로만 각각 관리되고 있어 국가생물다양성의 종합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따라 국가 전체의 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며, 생물다양성협약의 능동적 이행과 대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제협력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8조∼제9조) (1) 정부는 국가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따라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난 해의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생물자원의 접근 신고 및 국외반출 승인 등(안 제10조∼제12조) (1) 외국인 등이 야생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고자 접근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2)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 지정․고시하는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다. 국가 생물종 목록 구축 및 생물다양성 훼손에 대한 긴급조치(안 제14조∼제15조) (1) 환경부장관이 국가 생물다양성 관리 및 국가 생물주권 확보를 위하여 국내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학명, 국내 분포 현황 등을 포함하는 국가 생물종 목록을 구축하도록 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재해 등 국가적 또는 지역적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의 발생 또는 특정생태계나 종의 생물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하거나 소실될 위험에 처했을 때 생물다양성의 훼손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 라.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설치․운영(안 제17조) 국가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생물자원관에 국가생물다양성센터를 두도록 하고, 국가생물다양성센터에서는 생물다양성 조사, 유전자원에 대한 정보의 통합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마.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구축․운영 등(안 제19조) 환경부장관이 「생물다양성협약」의 국내 이행과 국가생물다양성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생물다양성 현황, 생물자원 정보, 외래생물종 분포 실태 및 관리체계 등을 포함한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바. 외래생물종 관리(안 제21조∼제24조) (1)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외래생물종 관리를 위한 기본방침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2)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외래생물종을 수입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외래생물종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 심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3) 환경부장관이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된 외래생물종에 대하여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여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4)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을 수입․반입․사육․방사․이식․양도․ 양수 또는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 사. 공동연구 지원 및 전문인력의 양성(안 제27조∼제28조)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외국․국제기구 등과의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기술협력․정보교환․공동연구 또는 조사 등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의 촉진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 등을 마련․보급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751, 6758), FAX(02-504-9282), 전자우편 : commetoi01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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