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국 수도종합계획, 물 수요관리 목표제 등 수도법상 법정계획의 실효성을 강화, 상수원보호구역 별 수질개선 계획 수립의무 부여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2. 주요내용 가. 전용상수도 제외대상 조항 정비(안 제3조 제12호 및 제 13호) 1) 현행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상수도 인가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정비 2) 전용상수도 인가 제외대상을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으로 명확화(시설규모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제외 대상에서 지하수 제외) 나. 강변여과수 정의 신설(안 제3조 제33호 신설) 1) 상수원관리규칙 등에서 강변여과수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정의규정이 없어 용어사용에 혼란이 발생 2) “하천, 호소 또는 그 인근지역의 사력층을 통과한 물”로 강변여과수 정의 신설
다. 전국수도종합계획 등 수도 관련 계획 정비(안 제5조 및 제6조) 1) 전국수도종합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국가수도기본계획을 국가에서 먼저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도사업자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정 2)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물 수요관리 목표 및 추진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시기와 일치시키도록 수립시기 조정 라.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제도 정비(안 제8조 제4항 신설) 1)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개선 계획을 수립·추진토록 의무를 부여하고, 환경부장관이 이를 매년 평가하는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개선계획제” 도입 마.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인증 정기검사 신설 및 부적정 운영검사기관 지정취소 근거 마련(안 제14조 제7항 신설, 제14조의2 제1항, 제2항 개정 및 제14조의3 신설 등 ) 1)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인증에 대한 정기검사 도입 및 이와 관련한 인증 취소 근거 조항 신설 2) 부실 운영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신설 바. “물 절약 투자대행업” 등록제 도입(안 제15조의 2 신설) 1) 물 절약 투자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투자적격 대상 선정, 기술지원 등 투자대행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근거 마련 사.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의 보고·공개 강화(안 제26조 제3항, 제29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1) 향후, 수돗물 수질기준으로 채택 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조항 신설 2)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를 전산관리하며, 수질검사 결과의 공개를 의무화 3) 상수도종합정보센터의 운영근거 마련 아. 정수처리기준 준수 제외대상 추가(안 제28조 제1항) 1) 여과공정 및 오존소독 등을 추가하여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는 경우 정수처리기준 준수의무 완화 자. 수도요금 관련 원가 공개 의무 신설(안 제 38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 1) 수도시설의 신·증설 및 유지관리, 요금 결정의 근거로서 수돗물 생산원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2) 수돗물 요금이 정해지면 수돗물 원가, 요금부가 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등을 공개토록 의무 부여 차. ‘급수설비 검사’ 의무조항 신설(안 제39조의 2 신설) 1) 건물 신축에 따른 수돗물 신규 공급시 수도사업자가 해당 건물의 급수설비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정한 수도용 자재의 사용과 설계·시공 오류를 차단 카. 한국상하수도협회 관련 조항 정비(안 제56조) 1) 지방자치단체인 도를 상하수도협회의 당연회원으로 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등 마련 타. 정수시설에서 수질사고 발생시 환경부장관의 직권조사 및 개선 명령(안 제63조, 제64조, 제 85조 개정) 1) 정수시설에서 수질사고 발생시 환경부장관이 직권으로 사고 원인 및 대응사항을 조사하고 신설·운영 드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등 마련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 8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수도정책과 ☏ : 02)2110-6867, 6868 FAX : 02) 507-2456 e-mail : jaejeo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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