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월17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설계의 잘못으로 16개의 보의 안전성에 결함이 발견됐고, 수질악화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홍수를 막기 위한 준설계획 역시 비현실적이라는 결과는 내놓았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시작단계부터 수많은 말썽을 불러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 사업의 강행한 결과가 아니겠느냐는 많은 일반인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첫째 16개의 보에 대한 설계의 부적성이 드러났다. 4대강의 보는 높이 4~12m의 대규모 보로 수문 개방시에 발생하는 빠른 유속을 줄일 수 있게 설계됐어야 하는데 국토해양부는 4m 미만의 소규모 보에 적용하는 하천설계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16개의 보 가운데 이포보를 제외한 15개 보에서 바닥보호공이 유실됐고, 창녕 함안보에서는 최대 20m 깊이의 세굴현상이 발생했으며, 11개 보의 경우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구미보 등 12개 보는 수문운용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창녕 함안보, 달성보, 강정고령보 등 3개 보에서 허용범위를 넘는 유해균열이 발생하는 등 6개 보 1천 246개소에서 3,783m의 균열 발생이 확인됐다. 총체적인 설계 결함이 드러난 것이다.

 

둘째 수질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를 설치하면서 물이 체류하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부영양화를 막기 위해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조류(藻類)농도 등의 수질관리 기준을 적용을 하지 않고, 그저 하천기준인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을 적용해 수질 악화 우려가 매우 높아졌다.

 

특히 갈수기에 실제 공급 가능량의 3.6배에 달하는 하천유지 용수를 공급받는다는 비현실적인 조건을 기준으로 수질예측 모델링을 했으며, 다양한 기상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2006년도 기상조건만 고려 재현했다는 것이다. 이어 먹는 물을 관리하기 위해 상수원으로 사용할 경우, 조류경보제를 시행해야 하는데 이를 아예 적용하지 않았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타당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에 좋은 조건만 뽑아서 자료를 작성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유지관리 문제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준설효과나 경제적 효과 등을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고, 준설계획을 세월 일괄적으로 준설을 했다는 것.

 

그 결과, 4대강 본류 가운데 물 부족량은 영산강의 1.6억㎥(입방미터)에 불과한데도 낙동강에 6.7억㎥를 확보하는 등 8억㎥를 확보했다. 그리고 국토부는 서울시 한강구간 준설량과 단가를 기준으로 269억여 원의 유지준설비용을 확보했으나, 실제로는 최소 2,890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나아가 둔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둔치 유지관리비 450억여 원을 일률적으로 배분했고, 그 결과 상당 비용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불합리한 업무처리도 부실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A사는 경남 창녕군 낙동강 20공구의 준설토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시키는 등 담합을 했으며, 경상북도는 낙동강 21공구 등 7건의 공사 과정에서 시공업체 등에 총 270억 원의 준설토 운반비를 과다 지급하는 등 불합리한 업무처리의 속내를 의심케 하는 대목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