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25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2050 하수도 비전 공청회’ 에서는 윤주환 교수가 발표한 ‘2050 하수도 미래비전’에 대한 전문가 토론 및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민경석 경북대 환경공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현인환 단국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고광백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남선광 한국상하수도협회 하수도전략사업단장 △김병위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장 △김영란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원 △신원우 ㈜삼안 부회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2050 하수도 비전’ 내용의 문제점 및 보완할 사항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 내용을 요약했다. ■ 토론자 ■ ·좌장 = 민경석 경북대 환경공학과 교수 ·김영란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원 ·고광백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신원우 ㈜삼안 부회장 ·남선광 한국상하수도협회 하수도전략사업단장 ·김병위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장 ·현인환 단국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이상 토론자 순>

 

오늘 윤주환 교수께서 발표하신 ‘2050 하수도 미래비전’은 우리나라 미래 하수도 비전을 담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수도 미래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하수도정책 비전이 마련되면 하수도사업에 대한 국민의 폭 넓은 이해는 물론 물산업 발전과 환경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하는 등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 김영란 박사 ‘2050 하수도 비전’의 의미와 비전에 추가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 말하겠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고령화되고 산업구조 또한 바뀌면서 에너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더해 기상이변을 포함한 기후변화는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생태계를 포함한 환경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수도의 역할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요구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또한 이 역할을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하고, 어떻게 유지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장기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2050 하수도 비전’은 실질적인 하수도의 역할인 침수방지, 수질보전, 위생 등 기본적 역할 이외에 물순환, 에너지 자립 등 새로이 제시되는 역할에 대해 담고 있어 기대가 된다.

 

환경부에서는 하수도의 방향에 대해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는 2010년, 2030년 계획들인데, ‘2050 하수도 비전’은 장기적인 부분에서 모든 하수도 분야와 관련된 모든 계획들을 연결·통합하는 상위 정책 계획이라고 생각한다.

 

이전의 비전보다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갔다는 데는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의 정책은 하수도 분야 사람들만의 것이었다. 이제는 정책방향에서 국민과 공유할 수 있는 비전과 내용이 제시돼야 한다. ‘2050 하수도 비전’에서 제시된 하수도 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자원의 효율성, 에너지 자립, 재정확보 등의 내용은 국민의 협조가 꼭 필요한 부분이다.

 

하수도를 담당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담당해야 할 역할도 제시해야 한다. 국민들이 받아 드릴 수 있는 역할 마련이 필요하다. 즉, 국민들에게 각 분야에 대해 자신들이 맡아야 할 역할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나의 새로운 역할 중 하나가 물 순환 구축이다. 물 순환을 구축하는 것은 도심계획이나 환경측면에 있어 관련 부서의 협조가 필요하다.

 

하수도 분야에서 아무리 물 순환 구축을 강조해도 부서간 협력 없이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에 ‘2050 하수도 비전’을 마련하게 되면 관련 부처와 모든 연계성을 구축 할 수 있게끔 방향성과 구축 세부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효과적인 빗물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서울시는 LID(저영향개발), 분산형 빗물 관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LID나 분산형 빗물관리가 결국 비가 올 때 땅속으로 빗물을 침투시키고 침투가 되지 못한 부분은 하수관거로 연결시켜야 한다.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언급이 없다.

 

LID나 분산형 빗물 관리를 통해 침투되지 못한 빗물을 하수관거가 받아들이면 물 순환계가 구축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수시설 자체가 물순환형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하수도 부분에서 물 순환형 하수도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2050 하수도 비전’의 내용이 너무 어렵다. 과거에는 이러한 계획들과 정책방향이 하수도 전문가들 위주였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알기 쉬운 내용으로 바뀌어야 한다. 국민들의 이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1급수란 말은 좋은 물, 물놀이가 가능한 물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용어를 국민들의 수준에 맞출 수는 없지만, 국민 체감형 비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여 스스로 하수요금을 더 내도 좋다고 인정할 정도로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수도 지표를 제시했는데 국민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이러한 부분은 바뀌어야 한다. 지표의 산출은 결과로써, 하수도 모습이 어떻게 바뀌고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지표 자체에 제시돼야 한다.

 

다음은 하수도 예산, 재정문제이다. 하수도의 역할은 공공역할과 사적역할이 있다. 이에 따라 비용부담은 국가와 국민에게 있다. 최근 디스포저, 고도처리 등 개인의 역할, 즉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제까지 국가가 담당해왔던 우수관거, 우수세까지 국민에게 전가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

 

 

■ 좌장 정부에서 하수도 개선을 한다고 하면, 국민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이 필요하다. 국민과 함께 하는 상하수도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과연 물순환에 관한 정책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겠느냐? 결과적으로는 하수재이용 외에는 답이 없다. 하수도 용어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가능하면 목표나 비전도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인식이 될 수 있게끔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고광백 교수 앞서 발표자(윤주환 교수)께서 2030 하수도 지표 및 정책과제 중 크게 여러 가지를 제시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마음에 와 닿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는, 유역 하수도 관리이다. 보고서에는 하수도를 유역별로 관리하고 개별하수처리장의 요금도 유역별로 현실화한다는 내용들이 담겨있다. 우리가 늘 희망했던 유역하수도 관리체계 강화가 이번 기회에 이 지표에 포함되는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약 2주 전, 시애틀에서 일하고 있는 미국의 엔지니어 한 분을 만났다. 그 분은 거기에 있는 중형 하수처리장을 자기네 말로 리크로피팅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을 정하는 데 4년에서 5년이 걸리고 있다고 한다.

 

윤주환 교수님과 2010년 국내 하수처리장 동절기 방류수질을 정한 적이 있다. 8개월에 걸쳐 통계자료도 분석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 미국 엔지니어의 말을 듣고 너무 졸속으로 한 것이 아닌가, 많은 것을 놓친 것은 아닌가, 앞으로 이렇게 일하면 안되겠다라고 반성을 했다. 같은 맥락으로, 유역 하수도 관리체계 강화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서 개인하수도에 관한 발표에서 국내 개인하수도가 300만 개(정화조 260만 개, 오수처리시설 40만 개)라는 현황을 보고 깜짝 놀랐다. 관리 사각지대였다. 오늘 이 같은 사각지대를 관리하자고 말씀해주신 것에 정말 감사드린다. 우리가 해야되는 일을 정확히 잘 짚어주셨다.

 

아쉬운 점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보고서의 앞부분을 보면 ‘하수도 미래좌표분석-경제 및 산업구조 변화’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 추가해야 할 내용이 있다.

 

산업구조 변화와 관련해 IT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고, DS산업은 비약적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DS산업은 의료산업이다. 신물질, 신약 개발이 앞으로 10년∼20년 사이에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고 아마 차세대 산업발전의 한 모델이 될 것이다.

 

여기서 나온 신약이나 신물질이 사용 후 관거를 타고 하수처리장으로, 하수도 시설로 유입되면, 장래 국내 하수처리장과 각종 하수도시설의 기능이 변화되고 확대·축소될 것이다.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에 DS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이 배려됐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2030 정책과제에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하수도’라는 부분이 있다. 거기에 따른 8가지 부분을 유심히 봤는데 안타깝게도 하나가 빠져있다.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항목이 큰 8개 과제에 빠져 있고, 그 여덟 개 꼭지 중 어느 한 꼭지 안에 들어 있다. 그런데 그 항목이 그 정도로만 다뤄져야 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

 

서울 강북지역을 보면 합류식 하수관거 지역이다. 그런데 대소변도 집진하지 못하는 하수관거는 하수관거라 할 수 없다. 대소변도 들어갈 수 있는 하수관거를 만들어야 한다. 고전적이고 진부한 제안이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겠지만, 2030 정책과제 중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하수도 8개 꼭지 중에 적어도 한 꼭지는 ‘하수도 정비사업의 지속’이라는 항목이 들어가야 한다.

 

 

■ 좌장 유역 하수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좌표를 분석할 때 산업구조의 변화를 감안해야 한다고 하셨다. 특히, 2030 정책과제 내용 중 8개 과제에서 지속적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해야한다고 강조하셨다. 이에 저도 같은 의견이다.

 

■ 신원우 부회장 오랫동안 환경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공청회는 하수도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재정확충을 위해 하수도 요금 현실화가 절실하다. 하수도 전체 적자의 65% 이상은 외국에서 차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하수도 재정확충을 위해서 요금의 현실화는 아주 절실한 문제라고 보여진다.

 

하수도 미래 비전 중 하나로 순환, 안전, 소통, 편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국민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수도 발전단계에서 최종단계는 대국민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도시 침수예방을 골자로 하는 안전한 하수관거, 우수관거의 재구축 정책을 통해 하수도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 역시 절실한 단계이다.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한 우수배제시설 정비를 통해서 하수관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집중 강우시 하수관거로 도심지의 빗물이 신속히 배제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지하에 대용량 빗물저류시설을 설치해서 하수 용량을 초과하는 빗물을 지하에 저장하는 것은 꼭 필요한 시스템이다. 여러 곳의 선진지 견학도 있었지만 외국의 사례들 중 꼭 필요한 시설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스포저 도입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디스포저의 도입을 위해서는 하수관로의 철저한 유지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관로의 역경사, 유속 미달구간 등의 관로정비가 관건이다. 음식물 찌꺼기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고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저희 회사에서도 유역하수도 정비계획에 대한 시범사업에 관여를 하고 있지만, 유역하수도 정비계획의 도입은 매우 필요하고 절실하다. 이것은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체 유역을 총괄하는 개념의 유역하수도 도입이 요구된다.

■ 남선광 단장 ‘2050 하수도 미래 비전’과 ‘2030 하수도 정책 지표’가 확정되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다. 「하수도법」에는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이라는 20년 국가계획이 있다. 「하수도법」의 계획과 2050 비전, 2030 정책지표가 어떤 식으로 맞물려 진행될 것인지 의문이다.

 

‘2050 하수도 미래 비전’에 도시침수예방, 물순환 대비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하수도법」을 생각하면서도 그동안 빗물 관리에 대해서는 거의 추진하지 않고 우수배제 부분만 운영해왔다. 도시 지역 빗물관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수도법」에서도 많이 다뤄야 한다고 생각된다.

 

현재 「하수도법」을 보면, 하수는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꼭 이렇게만 한정할 필요가 있는지, 또한 도시구역,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 지하수는 다 「하수도법」에 담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

 

기후변화 대응, 침수예방, 빗물 관리에 대한 내용은 「하수도법」에 군데군데 흩어져 있는데 이러한 자료를 모아봤으면 한다. 예를 들어 빗물, 관로, 빗물 저류시설, 빗물 침투시설 내용까지 모두 포함해 그야말로 물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수도법」에 법적 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 도심의 빗물 관리는 환경부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을 더 첨가했으면 한다.

 

빗물 관리에 대한 사항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다. 국토해양부에도 일부 다뤄지고 있고, 소방방재청의 「자연재해대책법」에는 우수유출저감시설로 규정돼 있다. 환경부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도 비점오염저감시설 중의 하나로 빗물침투저류시설이라고 되어 있다. 이를 전부 모아 「하수도법」에 묶어봤으면 한다.

 

보고서에서 하수도 요금체계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 하수도 요금체계 구조개선을 어떠한 방식으로 한다고는 나와 있지만, 결국 하수도 요금 결정을 누가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 요금 결정은 현재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경우 요금 체계를 개선한다 하더라도 과연 제대로 갈 것인지 의문이 든다. 요금 결정론자가 공공하수도 관리청이기 때문에 아무리 방식을 바꾸더라도 현실화되기 힘들다. 따라서 요금 결정구조를 한번 바꿔 보는 것이 어떨지 제안해 본다.

 

앞으로 방류수 유형이 점점 다양해지면서 하수도 부문도 복잡해질 것이다. 「수도법」에 보면 ‘정수시설운영관리사’라는 제도가 있다. 정수 부문과 비교해 봐도 하수처리장 업무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오히려 어렵다.

 

하수처리장을 지자체 직접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갈수록 전문성이 더 요구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큰 자격이 아니더라도 별도의 어떤 자격, 즉 최소한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하수처리에 대해서도 질적인 향상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검토해주셨으면 한다.

 

 

■ 좌장 2030 정책 구현을 위해 법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셨다. 「하수도법」에 빗물 관리 부분을 강화하고, 부처마다 흩어져 있는 내용들도 하나로 묶자고 말씀하셨다.

 

또한 현재 하수도 요금 문제를 시나 시장, 시의회에서 결정하는 것과 조례로 정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으므로 바꿔보자고 말씀하셨다. 하수도시설운영관리사 제도에 대해서도 제안하셨는데 이것도 하나의 교육적인 문제와 연관되니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 김병위 과장 하수처리 방류수 수질기준 목표설정은 하천의 목표수질 이하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광역하천 하수처리장으로 해서 방류수질에 영향이 더 좋아지는 것이 단기목표라고 본다. 수질관리를 고려한 방류수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하수처리시설 등에 설치돼 실시간으로 수질의 오염도를 측정하는 수질 TMS(Tele monitoring system)는 24시간 데이터의 평균이기 때문에 오차가 클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실시간 수질 농도를 발전적으로 일 평균개념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확률 개념으로 기존의 95%를 월평균으로 달성하는 방식이 적합하다.

 

하수처리장에서의 슬러지 처리도 문제이다. 슬러지의 해양투기 및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현재 하수처리장 신설 공정에서 보면, 탈수공정까지만 하고 그 다음 공정은 폐기물 운반해서 처리한다. 처리장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건조·소각시설도 처리장 내에서 일괄 처리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시설기준이 도입됐으면 좋을 것 같다. 실제로 건조시설이 두 개소가 있고 소각시설도 두 개소가 있다. 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슬러지를 소각해 에너지로 재활용하고 있다. 건조시설은 발전용 건조 연료, 보조 연료로 쓰고 있다.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와 관련해 난지물재생센터에서 현재 에너지 자립화를 가장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올해 지역난방공사와 협약을 통해 열병합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 사업은 하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화가스를 민간사업자에게 공급하고, 발전사업자는 이를 통해 전기와 열을 생산, 판매하는 방식이다.

 

하수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소화가스는 그동안 마땅한 활용처가 없어 소각 처리하거나 소화조 가온용 보일러에만 이용했다.

 

따라서 이를 열병합발전에 활용하면 전기 생산은 물론 발전과정에서 나오는 폐열까지 씀으로써 에너지이용 극대화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하수슬러지 에너지자립률이 35%인데 80%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재정투자 여건, 기술개발 등 실현가능성이 있는 로드맵이 정립되어야 한다. 주방용음식물분쇄기 도입, 하수관거 정비 등은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좌장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고 있는데 좀 더 좋아지는 수위까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수질TMS의 경우 24시간 데이터의 평균으로 측정되는데,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하수슬러지 에너지자립률이 현재 35% 수준이며, 80%까지는 가능하다고 언급해 주셨다.

 

 

■ 현인환 교수 하수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재정문제이다. 재정을 결정하는 정치권, 재정 당국자들 쪽에서 추진해야 된다는 의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지 생각해봤다. ‘2050 하수도 미래 비전’ 보고서가 그런 데 큰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보고서 내용 중 지표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정치권이나 재정 당국자에게 가장 먼저 보이는 지표가 하수도 보급률 지표이다. 제가 알고 있기론 2010년 90.1%가 하수도 보급률 지표를 갖고 있다. 2030 정책과제의 재정 소요가 69조4천555억 원이라고 했는데, 90.1%라는 보급률 지표로는 절대 정치권이나 재정관리자를 이해시킬 수 없다.

 

따라서 우리 하수도의 실상을 바로 나타낼 수 있는 총괄지표가 만들어져야 한다. 오늘 여러 가지 지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지표들을 모은 하나의 총괄지표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시장, 시의회 혹은 국회에서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가장 알기 쉬운 하수도 보급률 지표를 가지고는 전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우리가 앞으로 크게 해야 할 일은 이러한 니드(need), 필요성을 나타낼 수 있는 총괄지표를 만드는 것이다. 세부 보고서에는 수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비용은 이 지표에 반영돼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우수관거 침수대비로 40조 원을 채택했는데, 이 40조 원이 이 지표에 얼마만큼 반영돼 있는지 살펴보길 바란다.

 

투자가 된다고 가정하면 값이 반등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이는 보고서에 설명된 자료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또 분류식이든 합류식이든 개량에 쓰일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이것들이 어디에 반영된 것인지 세밀하게 따져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다.

 

현재의 하수도 수준을 이 지표 하나로 곧바로 알릴 수 있고 예산 투입에 따른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지표를 우리가 시의회를 설득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자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보고서에서 다뤄진 나머지 대부분의 목표들은 당연히 추진해야 할 목표이다. 이것들을 그룹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윤주환 교수께서 앞으로 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모아주셨는데, 환경부가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할 목표들을 묶어서 연구개발할 단계적 목표를 제시하고, 당장 중앙정부가 추진해야 할 목표들을 떼어내 국가 하수도정비종합계획 수립 지침에 들어갈 항목들을 제시해야 한다.

 

당장 올해부터 지자체가 하수도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추려 이것들이 바로 사업화되지 않고 지자체 하수도 정비계획부터 국가종합하수도정비계획까지 반영돼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면 보다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약 한 달 전 서울시에서는 ‘빗물세’에 대한 여론이 많아 주목을 받았다. 빗물관리 비용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 규명돼야 한다.

 

지금까지는 빗물이 국가나 지자체의 책임으로 결정되고 이해됐다. 빗물 관련 비용을 이미 낸 세금에서 충당하는 것과 또 다시 돈을 내도록 하는 것과는 시민들을 설득하는 데 차이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도로의 경우 국도, 집 앞 도로 관리도 세금으로 충당하는데 왜 하수도는 별도로 비용을 내느냐고 할 수 있다. 도로 부문은 교통기관 부담금이 있으며 이 경우 나머지 기본금은 국가나 지자체들이 부담하고 특별히 위반을 많이 할 때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수도 부문에서도 일부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어느 수준까지 국가가 책임을 질 것인가, 또는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등 일반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오해는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끝으로, 개인하수도 문제에서 개인적으로는 개인하수도 공공관리를 백 번 천 번 찬성한다. 다만 하수처리 구역과 공공관리 구역이 있는데, 지자체가 개발을 할 때 하수처리 구역을 선언해 버리면 제안을 못한다고 알고 있다. 공공관리 구역은 무분별한 개발을 유도하지 않는 카테고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 좌장 현인환 교수께서는 설득력이 있는 총괄지표를 추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상수관망 사업을 융자지원방식에서 국고보조방식으로 바꾼 이후로 수익이 30∼40%에 그쳐 해외시장에 팔 돈도 없다.

결과적으로 통계의 중요성이 재정부와 연관되어 있다. 지표 투자와 상호연관성을 강조하셨다. 개인하수도는 국내에서 전혀 역할을 하지 못했고 그나마 정화조가 했다. 개인하수도는 문제가 많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