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이달부터 전면 시행
배출량 따라 요금 차등 부과…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대
환경부, 올해 안에 전국 144개 지자체 대상 확대 유도키로

▲ 신 진 수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

이달 6월2일부터 본격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다. 이에 앞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또 다른 대안들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매우 뜻깊다.

음식물쓰레기는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 등에서 발생한 농·수·축산물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로,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2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유통·조리과정 쓰레기(57%)와 먹고 남은 음식물(30%), 보관 폐기 식재료(9%), 먹지 않는 음식물(4%) 등으로 구성되며, 70% 이상이 가정이나 소형 음식점에서 발생한다. 연간 약 500만 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되고 있다.

 

연간 처리비용만 8천억원

이러한 음식물쓰레기는 에너지 낭비, 온실가스 배출의 원인이 되며, 악취 발생, 수질·토양오염 등을 유발한다. 4인 가족이 1년간 버리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해 온실가스는 724㎏CO2e가 배출된다. 또한 718㎾h의 에너지가 낭비된다. 이는 연간 가정소비 전력량의 20%에 해당하며, 연탄 76장의 발열량 수준이다.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경제적인 낭비도 심각하다. 연간 처리비용은 약 8천억 원에 달하며, 식량자원의 경제적 가치 산정시 약 20조 원이 낭비된다. 아울러 낮은 식량 자급률은 농수산물 수입을 확대시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08년까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점차적으로 증가됐다. 이 때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이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버린 사람과 적게 버린 사람에게 부과되는 비용은 가정당 매월 2천 원 정도로 동일했다. 이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 발상을 전환해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체계를 도입하게 됐다.

 

전국 126개 지자체 종량제 시행 중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통해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과 에너지 절약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고, 지난해까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20% 이상 저감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인센티브 도입 등 제도 구축 △소형·복합찬기 보급 등 현실성 있는 대책 지속 추진 △주요 발생원별 맞춤형 대책 추진 △범국민 실천운동 및 생활패턴 변화 유도 등에 중점을 뒀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무게를 계량 후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배출량과 관계없이 동일요금이 부과되던 이전과 달리 배출량에 따라 차등요금이 부과된다.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하고 있는 14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현재까지 88%에 가까운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했다. 126개 지자체가 시행준비를 완료했으며, 연말까지는 모든 지자체로 확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6월2일부터 시행되지만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다. 환경부는 모든 지자체가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해 나갈 계획이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방식에는 △RFID 시스템 △납부칩, 스티커 △음식물 전용 봉투 등이 있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은 전자카드 또는 전자태그 등을 이용해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을 확인하고 그 양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배출자가 납부칩이나 스티커를 구입 후 수거용기에 부착해 배출하는 방식과 음식물 전용 봉투를 구입 후 배출하는 방식도 있다.

▲ 음식물쓰레기는 연간 약 500만 톤이 발생되고 있는데, 유통·조리과정 쓰레기가 57%, 먹고 남은 음식물 30%,보관 폐기 식재료 9%, 먹지 않는 음식물 4% 등으로 구성되며, 70% 이상이 가정이나 소형 음식점에서 발생한다.

종량제 시범사업 결과, 28.7% 감량

지난해 자동계량장비(RFID 방식)를 사용하는 종량제 시범사업을 서울 금천구 등 6개 지자체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2011년에 비해 음식물쓰레기가 최대 28.7%까지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자동계량장비 사용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결과 75%의 응답자가 종량제 시행이 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고 장비 작동법이 쉽지 않다는 응답은 8%에 불과했다. 시범사업 도입 초기에 발생한 기기 오작동, 주민 불편 사례는 대부분 개선·보완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2년 1월부터 자동계량 방식으로 종량제 수수료를 부과한 김천시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크게 줄었고 수수료 부담에 따라 우려됐던 무단투기, 주민 반발 등 부작용 없이 현재까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천시 사례를 살펴보면 종량제 시행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40%나 줄었고, 주민 수수료 부담도 기존 1천200원에서 300∼400원 수준으로 3분의 1이 감소됐다.

또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뚜껑이 자동으로 개폐되기 때문에 용기에 접촉하지 않고 위생적으로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어 주민 불편이 감소되는 등 제도 시행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 것이 성공요인의 하나로 추정된다. 시범사업 시행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RFID 방식을 적용하려는 지자체가 늘어날 전망이다.

42개 지자체 85억원 국고 지원

음식물을 버리게 하는 사회적 구조가 문제시되고 있다. 푸짐한 상차림 선호, 국민소득 증가로 외식 증가, 국물이 많은 음식문화, 음식점에서 반찬 과다 제공, 낮은 처리비용 등이 낭비적 음식문화를 불러왔다.

정부는 발생원별 맞춤형대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1년 6월 환경·농림·위생 부서 합동 TF팀을 구성·완료했다. 발생원별 특성에 맞추어 식재료, 식품의 구매·유통·조리·식사 등 각 단계별 구체적 감량을 실천토록하고, 지난 2010년 학교·음식점·병원 등 10개 분야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했다.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방식에는 RFID 시스템, 납부칩 및 스티커 부착, 음식물 전용 봉투 등이 있다. 사진은 인천 부평구가 사용하고 있는 납부칩 및 스티커 부착 방식.

그 결과, 약간의 실천만으로도 빠른 감량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개월만에 50.8%, 디지텍고등학교는 3개월만에 65.4%의 음식물쓰레기가 감소했다. 다른 곳들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현저히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부는 자치단체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올해까지 국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종량제 기반 구축 사업비로 38억 원(23개 지자체)의 국고 보조를 추진했으며, 올해는 42개 지자체에 85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 서울 송파구에서 사용중인 음식물쓰레기 RFID 수거기. 세대마다 카드가 부여되며, 카드를 접촉하면 세대에서 얼마나 음식물쓰레기를 버렸는지 자동측정된다.

향후 사업성과 분석, 방식별 감량 효과 검증 및 경제성 비교 등 종합평가 후 2014년 이후 국고 추가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장비 운영 지원, 유지관리를 통한 조기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종량제 시행 공론화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원문은 첨부파일 참조

 

                                                                                   [출처 : 워터저널(www.waterjournal.co.kr) 2013년 6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