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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류 물값 분쟁 원인] ② 서울시의 수리권 갈등 문제 / 조용모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름 관리자 waterindustry@hanmail.net 작성일 2013.07.10 조회수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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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득수리권 문제의 해결방안(조용모).pdf

[한강하류 물값 분쟁 원인] ② 서울시의 수리권 갈등 문제 / 조용모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특정한 목적을 위해 하천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수리권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간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어, 물을 둘러싼 또 다른 환경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물값 및 수리권과 관련한 갈등이 오랜 동안 지속되어 왔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담당자와 전문가들이 많은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수리권 제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고, 이해당사자가 많아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에 물개혁포럼은 지난 6월 1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한강 하류의 물값 갈등’이라는 주제로 ‘물값 갈등 해소와 수리권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경기도·인천시의 쟁점도출 발제와 대안토론 순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물값·수리권 관련 갈등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수리권 관련 법률·제도 전면적 개편 시급”
현재의 수리권 갈등, 단순히 물의 양적 분배만으론 해결 못해
정부와 관련기관·공기업간 물관리 기능·역할 재조정 필요
 
 
조용모 /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춘천시와 수자원공사의 물값 갈등은 1992년 9월 한강 상류 지역에 위치한 춘천시가 댐 관리기관인 수공과 물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토해양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로부터 유수점용허가를 받아 소양강댐 하류 2㎞ 지점에 취수장을 건설한 뒤, 1995년 1월 취수하고, 물값을 납부하지 않는데서 시작됐다. 추가적으로 하루 4만㎥ 많은 6만여㎥의 물을 취수하자 수공은 물값을 받겠다고 했다.
 
“서울·인천,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
경기도와 수공과의 물값 갈등은 2008년 3월 팔당 수계 7개 시·군(남양주·용인·양평·여주·이천·광주·가평)이 수공이 물값만 받고 팔당호 수질개선에는 무관심하다며, 댐 용수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팔당댐 상류 충주댐과 소양강댐을 관리하는 수공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그동안 팔당수계의 경기도 7개 시·군으로부터 댐 용수료를 징수해왔다. 팔당댐 유역의 지자체 중에서 광주·용인시는 팔당저수지에서 취수하고 있으며, 여주·이천은 남한강, 남양주·가평·양평은 북한강에서 취수하고 있다.

‘물이용부담금’이란 한강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서울·인천 등 하류 지역과 중류 지역인 경기도 일부의 수돗물 사용자가 내는 비용이다. 최근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수도권 지자체(서울·인천·경기) 가운데 서울시와 인천시가 납부를 중단했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부담률 조정의 적법한 절차를 어긴 문제를 이유로 납부를 거부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한강수계관리기금(물이용부담금)의 관리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 취수 지점별 이전 인정 요구”
지난 1988년 당시 서울시는 암사취수장을 건설하면서 수공이 관리하는 충주댐의 생활·공용수를 취수하는 용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자양·풍납·강북취수장에 대해서도 용수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에서는 서울시가 이미 사용하고 있던 한강 유수 219만6천㎥/일을 기득사용물량으로 정해, 그 부분을 초과하는 취수량에 대해서만 용수료를 납부하기로 했다(취수장별 공제방식).

그러던 중 2000년 말부터 취수장 폐쇄와 취수량 변경 같은 상황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별다른 기득 사용물량의 배분·조정은 이뤄지지 않아 63만6천㎥의 잉여 기득 사용물량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수공에 기득 사용물량을 취수장별이 아닌 총량으로 인정해 용수사용료 산정을 요청했다.

1심 법원인 대전지법에서의 수공 승소 이후 서울시는 항소했고, 대전고법 2심은 서울시 승소로 판결했다. 3심 대법원 판결에서는 “각 취수장별 계약을 일괄하여 하나의 계약으로 파악하는 것은 이 사건 각 용수계약 및 「하천법」상 하천 점용허가의 본질에 어긋난다 할 것이다”, “총량공제방식을 정한 것이라 할 수는 없고, 총량 공제 방식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서울시는 취수 지점별 이전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2011년 10월12일 이전 취수장 취수 사용량에 대한 댐 용수 요금남부고지서(약 5억 원)가 송달되었으나, 시는 기득수리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납부를 거부했다.

기득수리권에 대한 연혁, 정책추진 경위, 시민정서 등을 고려해 지점별 이전에 대한 수리권 인정은 불가피하다. 구의·자양 취수장의 왕숙천 상류로 이전은 수량의 확보 차원이 아닌 수질 개선에 주목적이 있다. 양질의 원수를 확보하기 위해 시의 재원(1천866억 원)으로 취수 지점만을 상류로 이전(정수장 및 공급 지역은 종전과 동일)했는데, 이를 기득수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합리적·공평한 비용·편익 분배 마련을”
2000년 이전까지 서울시 취수장을 상류로 이전할 경우 기득 사용물량을 인정했으며, 취수지점 이전 시 기득수리권 인정에 대한 미국, 일본 등의 사례가 있다. 춘천시, 인천시, 청송군의 경우 기득수리권을 하천점용 허가나 용수계약의 성격과 무관하게 상류로 이전하여 인정한 사례이다.

과거의 수리권 갈등은 수량 확보나 수리권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해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현대의 수리권 갈등은 단순히 물의 양적인 배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수리권 갈등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필요하다.

먼저, 우리나라 수자원의 공동이용 문제, 즉, 수리권 갈등이 합리적으로 해결되려면 가장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비용과 편익을 분배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와 관련기관, 공기업들의 물관리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며, 특히 수리권의 관리자로서의 역할과 물공급 사업자로서의 역할이 분리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수리권과 관련된 법률과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즉,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기득수리권에 대한 규정을 좀 더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현재 갈등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무의미한 일이므로 대립되는 기관들의 양보와 합의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양질의 원수를 확보하기 위해 1천866억 원의 재원으로 취수 지점만을 상류로 이전했는데, 이를 기득수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사진은 서울시가 구의·자양취수장을 남양주시 덕소에 있는 강북취수장(사진)으로 이전한 후 증설공사 장면.
 
※원문은 첨부파일 참조
 
[출처 : 워터저널(www.waterjournal.co.kr) 2013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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