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시간ㆍ경제부담 경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부산 서구(구청장 박극제)는 민원인들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 경감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를 재정비해 8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각종 신고나 등록, 인ㆍ허가를 받기 위해 정식민원을 신청하기 전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으로 미리 인ㆍ허가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대상업무는 △어린이집 인가 신청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공장설립 승인(변경)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허가 신청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임대사업자 등록 등 총 16종이다.

이 업무들은 정식민원 신청 시 토지ㆍ건물의 매입이나 임대, 측량, 설계 등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것으로 만에 하나 거부처분이 내려질 경우 민원인들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데 사전심사청구제를 이용할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다.

게다가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기한을 단축하도록 해 인허가 처리도 훨씬 빨라진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인가 신청의 경우 정식민원 신청 시 총 12종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처리 기간도 14일이 소요되는 데 비해 사전심사청구제 이용 시 단 2종의 지정 구비서류를 내면 3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알 수 있으며 심사결과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을 경우 나머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7일 이내에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의 활성화를 통해 민원서비스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투자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호응을 얻을 경우 대상 민원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