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장군수협의회는 1월 26일 노후된 공공하수처리시설 교체 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수도법」을 개정해 달라며 정부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진주시청에서 열린 제70회 정기회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설비 교체예산(국비)지원'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하수처리장 설치비는 국비가 지원되지만 설비 노후화에 따른 단순 교체는 자체 유지관리비로 수행하도록 돼 있어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방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노후설비를 교체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적정 교체시기를 놓쳐 더 큰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고 협의회는 밝혔다.

현행 「하수도법」 제63조(국고보조)는 국가는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 규정을 '국가는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노후설비교체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로 일부를 개정해 보조금이 지원될수 있도록 건의했다.

협의회는 회의 후 서부 경남의 미래를 밝혀 줄 금형·우주항공산업 전초기지인 진주 뿌리기술지원센터를 방문, 추진 현황을 듣고 견학했다.

경남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는 격월제로 열리며 제71차 정기회는 오는 3월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