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충주댐 지원 사업비 형평성 논란

충북 시장·군수들 정부에 관련법 개정 건의 예정

 

2011년 04월 25일 (월)

 

1985년 충주댐 건설로 충주·제천시, 단양군 수몰지역을 대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가 지원하는 댐지원 사업비 배분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월23일 제천시 등에 따르면 충주댐 건설로 충주·제천·단양의 전체 수몰 면적은 6만4천159㎢로 충주는 1만7천663㎢, 제천은 4만959㎢, 단양은 5천537㎢의 면적이 수몰됐으며 이지역 주민 3만8천여 명이 다른 곳으로 이주했다.

 

공사는 △수몰 면적에 의한 배분 30% △사업구역 인구에 의한 배분 30% △사업구업 면적에 의한 배분 20% △지원사업협의회 협의에 따른 배분 20%를 기준에 따라 이들 지역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수몰 면적이 충주보다 제천이 두 배 이상 넓은데도 오히려 지원금은 충주시가 더 많이 받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 제천시가 2009년부터 올해까지 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은 103억8천여만 원으로 충주시 116억7천여만 원보다 적다. 단양군은 63억5천여만 원을 받았다.

 

이에 제천시민은 수몰 면적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배분하고 공사가 형평에 맞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한성 충주댐 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 민간위원은 “충주댐 건설로 세 지역의 실제 수몰된 면적비율을 보면 제천 60%, 충주 30%, 단양 10%로 제천이 수몰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크다”면서 “형평에 맞지 않는 현재의 배분 기준 때문에 제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댐 지원 사업비는 말 그대로 수몰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공사가 배분 기준을 실제 수몰 면적과 따져 새롭게 정비해야 형평에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주·대청댐 건설로 일부 지역이 수몰된 도내 6개 시장.군수들은 오는 28일 음성군에서 열리는 충북시장군수협의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통한 댐 지원비 확대 건의안을 채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권다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