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방하천 671개 중 21개 국가하천 승격 건의

환경산림국장 환경부방문 [사진제공 = 경남도]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가 관리하는 지방하천 중 김해시 조만강 등 21개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하천 승격을 위해 8월 8일 환경부를 방문하였다.

2020년 재정분권 시행에 따라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에 비해 예산 투자가 저조하고, 지자체 특성상 장기적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 추진이 미흡한 편이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지속시간은 짧으나 강도가 매우 큰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하천 및 도심지 하천에 홍수가 집중되어 피해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남도에는 국가하천 11개소, 지방하천 671개소가 있다. 국가하천 정비율은 89.3%인데 비해 지방하천 정비율은 42.4%로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이에 경남도는 환경부를 방문하여 경남의 하천현황을 설명하고 지속적인 예산투입에도 하천정비를 통한 홍수예방에 재정부담 등의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건의한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하천 승격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환경부는 지난 7월 10일 지방분권으로 이양된 지방하천의 관리현황 점검 및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하천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하천 추가 지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지방재정의 한계로 인해 낙후된 지방하천 시설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국가하천 추가 지정방안 및 지방하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중앙에서 관리가 필요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민기식 경상남도 환경산림국장은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해당 하천의 정비사업에 조기 예산투입으로 홍수 대응능력 강화는 물론 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보호와 안전 경남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사업비의 100%를 도비로만 충당해야 하지만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면 정비 및 유지관리 비용 등 전액 국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