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 발표 …2026년 재활용률 79% 목표

플라스틱 생산‧소비 줄이고, 발생한 플라스틱 최대한 자원화하는 ‘선순환 구축’ 핵심

2025년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 한강공원‧시청 일대 ‘제로 플라스틱존’, 점차 확대

 

서울시는 앞으로 폐비닐, 봉제원단, 폐현수막까지 포함한 ‘모든 폐기물 자원화’를 목표로 자원순환경제 도시로의 전환에 나선다고 9월 7일 밝혔다. 시는 우선 2026년까지 '코로나19'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10% 줄이고, 재활용률은 10%p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2025년부터는 서울에서도 일회용컵 사용 시 보증금 300원이 부과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고, 한강공원은 ‘일회용 배달용기 반입 금지구역’으로 운영된다. 

또 2026년까지 단독주택 거주자도 재활용품을 편리하게 분리 배출할 수 있는 거점이 시내 2만 개소로 늘어나고, 신규 건축물을 짓거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 추진 시 재활용품 분리배출 공간을 확보토록 하는 ‘건축물 자원순환 설계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서울시는 제시한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의 핵심은 ‘플라스틱 감축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을 줄이고 발생한 플라스틱은 ‘최대한 자원화’하는 것이다.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일일 플라스틱 발생량은 현재 2천753톤에서 2026년까지 10%(275톤) 감축한 2천478톤까지 줄이고 ▴재활용률은 현재 69%에서 79%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서울 시내 일일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2014년 896톤에서 2021년 2천753톤으로 7년여 만에 200% 이상 증가, 이러한 추세라면 향후 3년 이내(~2026년) 40%까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감량이 하루라도 시급한 상황이다.

폐플라스틱은 처리 과정에만 연간 40.5만 톤의 온실가스가 발생하는데, 이는 서울시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발생량의 13.6%에 해당한다. 단순 폐기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생산․소비과정까지 고려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보다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해 시는 선별시설 처리용량을 꾸준히 늘려 2018년 대비 약 20%를 확충했지만, 처리용량이 폐기물 발생량을 따라가지 못해 36.5%가 서울 외부에서 재활용되고 있다.

플라스틱 폐기물이 범지구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최근 국제연합(UN), 유럽연합(EU), 영국, 독일 등 세계 주요 기구와 국가에서도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국제연합(UN)은 2025년까지 플라스틱 오염 규제를 위한 국제협약을 마련키로 합의했으며,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포장세 부과, 재생원료․다회용기 사용 의무화,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금지 등 다양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번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은 ①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건강한 일상 조성 ②재활용품 분리배출 인프라 확충 ③플라스틱 자원화․선순환 체계구축, 3대 추진전략과 22개 세부과제으로 이뤄졌다. 자원순환은 무엇보다 ‘시민 참여’가 담보되어야 하는 만큼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도 집중한다.

시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온실가스 약 14만 톤 감축, 2천200개 일자리를 창출해 낸다는 계획이다.

2025년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한강공원‧시청 일대 ‘제로 플라스틱존’, 점차 확대

먼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일회용품 중에서도 감축효과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일회용컵 ▴음식 배달용기 ▴상품 포장재, 세 가지 품목을 중점적으로 줄여 나간다.

2025년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컵 사용 시 보증금 300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세종‧제주에서 시행 중인 보증금제 운영사례를 참고하고, 환경부와 협력해 제도 적용 대상 및 반납 편의성 등을 개선한 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작년 말부터 세종‧제주에서 시범 시행 중이다. 보증금제를 통해 일회용컵 약 314만 개를 회수(8월 말 기준)했으며, 반환율은 제주는 초기 10%에서 64%까지 올랐고 세종은 약 4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달부터 카페 등에서 개인 컵에 음료를 주문하면 시가 300원을 할인해주는 ‘개인 컵 추가할인제’도 시행한다. 영화관․경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다회용컵을 이용토록 하고 하루 폐기물 300kg 이상 배출하는 대형건물 내 카페는 다회용컵을 도입하도록 적극 권장,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일회용컵 1억 개 사용을 줄인다는 목표다.

‘개인 컵 추가할인제’는 오는 11월까지 서울 시내 커피전문점 100여 개 매장에서 시범 운영하고, 본 운영에 들어가는 내년부터는 참여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울페이 상품권(15% 할인)도 발행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시내 커피전문점(약 1만8천 개소)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연간 6.3억 개로 추정되는데 이를 다회용으로 바꾸면 컵 1개당 온실가스 54g을 줄이는 효과(다회용컵 4회 순환 기준)를 기대할 수 있다.

주요 배달플랫폼(배달의민족․요기요․땡겨요)과 협약을 맺고 앱으로 음식 주문 시 다회용 그릇에 담아주는 ‘제로식당’ 서비스는 현재 10개 자치구에서 2026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세제․음식 등을 다회용기에 담아주어 일회용 포장재를 줄이는데 앞장서는 ‘제로마켓’도 2026년까지 1천 개로 늘린다.

시는 다회용 그릇으로만 음식을 배달하는 ‘제로식당’을 현재 1천 개에서 2026년 5천 개까지 늘리고, 배달용 다회용 그릇 40만 개도 보급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회용품을 대량으로 사용해 왔던 장례식장, 행사․축제, 체육시설 등을 다회용컵과 용기를 사용하는 ‘제로 플라스틱’ 거점으로 전환한다. 앞으로 공공 기관이 주최하는 모든 행사․축제의 푸드트럭(먹거리트럭)은 다회용기 사용이 의무화된다. 

실제로 올해 7월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전면 도입한 결과, 폐기물 배출량이 약 80%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면서 시는 내년부터 대형 종합병원 등 서울 시내 64개 민간 장례식장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무분별한 쓰레기로 몸살을 앓았던 한강공원은 ‘일회용 배달용기 반입 금지구역(제로 플라스틱존)’으로 운영된다. 올해 잠수교 일대를 시작으로 2024년 뚝섬․반포, 2025년 한강공원 전역으로 확대된다.

또 주요 업무지구인 서대문역~청계광장~을지로, 서울시청 일대 카페와 음식점에도 다회용기 사용을 권장하여 ‘일회용 플라스틱 청정지구’로 조성하고 향후 강남과 마곡지구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단독주택 등에 분리배출 인프라 확충, 건물 신축 시 분리배출공간 확보토록 설계 지침

재활용품을 편리하게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주거지 가까운 곳에 ‘분리배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문전 혼합 배출이 이뤄지고 있는 ‘단독주택․도시형생활주택 밀집지역’ 재활용 분리배출 거점을 현재 1만3천 개소→ ’26년 2만 개소까지 늘리고, 동네 ‘자원관리사’를 지정해 재활용품 배출을 돕고 골목길 경관도 개선할 방침이다.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은 분리배출 시설이 부족해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일부가 일반쓰레기에 섞여 배출되는데 ‘재활용 분리배출 거점’ 확대로 골목길 미관 개선과 안전․위생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버스정류장, 대학가․원룸촌 등 일회용컵을 비롯한 재활용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뒤섞여 배출되는 사각지대를 발굴해 분리배출함, 스마트회수기, 자원회수 스테이션 등을 설치하여 ‘분리배출률’을 높인다.

2024년 신림․신촌 등 주요 대학가를 중심으로 분리배출함을 집중 설치하고 2026년까지 역삼․석촌 등 1인가구 밀집지역으로 확대한다. 학업․업무 등으로 인한 늦은 귀가, 바쁜 일상생활로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배출하기 어려운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무인 자원회수 스테이션을 시범 운영한다.

또 대중교통 음식물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일회용컵이 무분별하게 버려졌던 버스정류장에 2026년까지 재활용품 수거함 약 1천500대를, 광역버스환승센터․중앙차로 버스정류장 등에 스마트 일회용컵 회수기 200개소를 설치해 나간다.

폐플라스틱의 자원화를 위해 ‘고품질 재생원료 확보’를 위한 사업도 전개한다. 2021년부터 단독주택 및 상가에서 시행해 온 ‘투명페트병․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를 확대 정착시키고,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 등으로 교환해주는 ‘재활용품 수거 유가보상’도 지원한다.

또 ‘동행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폐지수집 어르신에 전동 안심손수레를 지원하고 고품질 플라스틱 원료를 확보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신규 건축물 설계 또는 모아타운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재활용품 분리배출 공간’을 필히 확보토록 하는 ‘건축물 자원순환 설계 가이드라인’을 개발, 건축 및 정비사업 분야에 배포할 계획이다.

‘폐기물이 자원으로’ 도시원유사업 등 자원 선순환 구조 확립… 자발적 시민참여 유도

땅에 묻히거나 소각돼 버렸던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이 고부가가치의 자원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나간다.

제6차 전국폐기물처리 통계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나오는 종량제봉투 속 쓰레기의 25.3%가 플라스틱과 비닐류로 하루 800톤씩 소각, 매립되고 있다. 시는 폐비닐, 봉제원단 등 별도 수거체계를 구축하여 하루 335톤을 재활용할 계획이다.

플라스틱 열분해 기술을 이용해 오염되거나 복합 재질로 된 폐비닐을 연료유 또는 재생원료로 생산해내는 ‘도시원유사업’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올해 4월, 국내 4개 정유화학사(GS칼텍스․HD현대오일뱅크․LG화학․SK지오센트릭)와 업무협약을 맺고 2026년까지 연간 8만6천 톤의 폐비닐을 열분해 원료로 공급하기로 했다.

열분해 기술은 플라스틱 순환경제 달성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술로, 비닐 등 플라스틱을 300~ 800℃ 고열로 가열해 플라스틱 원료인 열분해유를 생산한다. 

올해 하반기 노원․관악 등 4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내년 10개 구, 2025년 이후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시는 고품질 폐비닐 확보를 위해 ‘폐비닐 전용봉투’에 분리 배출하는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에 전국 봉제업체의 60%가 집중되어있는 만큼 ‘봉제원단 폐기물’도 고형연료, 섬유원사 등으로 자원화에 나선다. 하루 폐기되는 자투리 원단만 127톤, 이 중 60%가 소각․매립된다. 시는 2026년까지 자치구․SR센터․기업을 연계, 100톤/일 가량의 원단을 섬유패널, 건축자재 등 재활용 자원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연간 236톤 발생하는 폐현수막도 장바구니․건축자재 등으로 활용토록 하고, 섬유원사 등 고부가가치 자원화를 위해 SR센터․기업과 연계한 수거활용시스템도 마련한다.

신기술을 도입해 재활용 선별시설을 현대화․자동화한다. 내년 중으로 하루 최대 230톤의 폐기물을 추가 처리할 수 있도록 은평․강남․강동 선별시설 처리용량을 늘리고, 2026년까지 현재 도봉구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인공지능(AI) 선별 로봇을 모든 공공 선별시설에 확대 도입한다.

은평(30→150톤), 강남(80→120톤), 강동(70톤 신설) 선별시설의 일일 처리용량을 추가로 늘린다. 

마지막으로 일회용품․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모든 제도와 정책은 ‘시민 참여’를 밑바탕으로 실현되므로 시는 기업․대학․종교계․시민단체 등과 함께 자발적인 참여를 지속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물품 재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벼룩시장을 연간 40회로 확대 운영하고,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뚝섬나눔장터’ 운영도 내달부터 재개한다.

그밖에 2024년 하반기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국제포럼을 열어 세계도시의 플라스틱 감량 및 자원화 우수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 ‘제로플라스틱 서울’ 정보를 한데 모은 플랫폼(앱)을 구축해 감량요령을 안내하고,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실천 우수 자치구․선별시설․매장 등 주요 모범사례와 노하우도 공유한다. 

지역 자원순환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업에 융자 등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공공 분야 최초로 재생원료를 30% 사용한 병물아리수 10만 병을 공급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재생원료를 100% 사용할 계획이며 수도계량기 보호통, 보도블럭 등 공공시설물에도 비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제품을 사용한다.

기업 대상 지원사업은 기존에 재활용 시설․장비 개선에서 자원순환 연구 및 기술개발까지 사업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융자금도 5개소 10억 원에서 2026년 10개소 이상 30억 원으로 증액한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플라스틱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늦춰선 안 될 도시와 인류 생존을 위한 당면 과제”라며 “플라스틱을 비롯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폐기물 자원을 재활용해 서울이 세계적인 ‘순환경제 모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