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물재생시설공단, 중소기업 소액계약 계약보증금 면제

5천만원 이하 1인 수의계약 체결 시…대상 점진적 확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지난 1일부터 서울특별시 소재 기업 중 소액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보증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면제 대상은 계약 금액 5천만 원 이하의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공단은 앞으로 계약보증서를 받지 않고 ‘지급 확약 납부 각서’로 대체함으로써 절차가 보다 간소화 돼, 계약 참여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보증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설계 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보증서를 받는다.

공단은 향후 제도의 미비점과 실효성 등을 검토 후 점진적으로 계약보증금 면제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권완택 이사장은 “계약보증금 면제 적용을 시작으로 기업에 행정 절차상 편의를 제공하고, 경영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상호 간의 정당한 권리와 의무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발굴해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